문서번호	투자유치과-6614
결재일자	2013.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투자유치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차정윤	장상용	김정호	07/25 문홍선

2013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심의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13. 7.

경 제 진 흥 실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법무법인소속 변호사 심의위원 참여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코트라 소속 전문위원 심의위원 참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13년 고용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4개업체중 2개업체의 보조금 수령 포기에 따른 나머지 2개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 재산정 지급과 관련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임

심의개요

❍ 안    건 : 2013 고용보조금 지원액 재산정 지급

❍ 심의위원 : 6명(당연직 4, 위촉직 2)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문 홍 선	서울시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위원장
2	김 의 승	서울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장
3	엄 연 숙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장
4	김 정 호	서울시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장
5	조 성 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6	안 명 현	코 트 라	전문위원

❍ 심의방법 : 서면심의(위원별 심의의결서 작성 제출)

심의결과

❍ 의결내용 : 위원별 서면심의 의결서 별첨

(단위:천원)

대상기업	신청내용	지원결정		의결사항
		인원	금액
악사손해보험(주)	36명, 200,000	36명	195,696	위원6명 전원 지원동의
지오시스(유)	32명, 192,000	32명	173,952	위원6명 전원 지원동의

❍ 보조금 지급 : 2개 기업 369,648천원

(단위:천원)

연번	업 체 명		신청내역			지급결정		비 고
	외투기업	업 종	보조금	인원(명)	금액	인원(명)	금액
1	악사손해보험(주)	금융업	고용	36	200,000	36	195,696
2	지오시스(유)	IT융합	고용	32	192,000	32	173,952
계			고용	68	392,000	68	369,648

향후계획

❍ 보조금 지급업체 지원금액 결정 통보                : '13. 7월중

- 보조금 지원기업 약정서 교부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요청

❍ 2013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급                  : '13. 8월초

따로붙임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서면심의 의결서 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