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보실-3994
결재일자	2014.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공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권유안	유제천	윤기환	11/28 한문철

『자사고 정책 등 서울교육 주요이슈』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

2014.  11. 26(수)

서울특별시의회

(공보실)

작 성 자

공보실장 : 윤기환☎3702-1313  홍보팀장 : 유제천☎1365  담당 : 권유안☎1359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여론조사 시민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여론조사 전문기관 용역 발주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시민 여론조사 결과보고

교육위원회 장우윤 의원이 의뢰한 “자사고 정책 등 서울교육 주요이슈” 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조사목적

○ 서울 자사고 및 교육현안과 관련 주요이슈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마련 등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설계

○ 조사대상(모집단) :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성인 남녀

○ 표본 크기 : 1,000명

○ 표본할당 :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 무작위추출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구 RDD(임의걸기) 전화면접조사

○ 조사일자 : 2014년 11월 19일 ~ 11월 21일(3일간)

○ 자료분석방법 : 데이터 검증 이후 Editing, Coding, Error Check 등 전산입력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및 분석함

○ 조사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 주요 조사결과

1. 자사고 인지도

○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에 대한 인지도는 91.4%였음. 특히 강남구 등의 동남권(96.3%), 40대(98.5%), 대재이상 고학력(94.9%) 등의 지역과 계층에서 높았음. 한편, ‘모른다’는 응답은 8.6%였음

2. 자사고 제도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자사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사고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평가 50.7%,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사고 제도는 필요하다’는 긍정평가가 49.3%로, 현 자사고 제도에 대한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높게(1.4%p) 나타났음

3. 자사고 평가 및 재지정 취소에 대한 인지도

○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자사고 평가 및 재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응답자 81.5%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남권(83.1%), 40대(89.4%), 고학력 및 고소득층 중심으로 높았음. 한편 ‘모른다’는 응답은 18.5%였음

※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대상인 14개 자율형사립고(운영5년차 학교)중 종합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달인 6개 고등학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는 지정취소하고 2개 고등학교(숭문고, 신일고)는 2년후 재평가를 밝혔습니다

4. 자사고 평가 및 지정취소에 대한 평가 - 전체

○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 과정에서의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자사고의 조치와 상호대응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치에 대한 긍정평가(51.6%)가 교육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5.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조치 평가

○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자사고 평가 및 지정 취소 조치에 대한 긍정평가(51.1%)는 교육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부정평가도 4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심권과 동북권, 남성, 30-40대, 화이트칼라 등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던 반면 서남권, 여성,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부정평가 높게 나타났음

6. 교육부의 조치 평가

○ 교육부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시정 명령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72.5%로, 긍정평가 27.5% 보다 45.0%p 높게 나타났음. 부정평가는 도심권,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고소득층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7. 자사고의 대응 평가

○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68.6%로, 긍정평가 31.4% 보다 37.2%p 높게 나타났음

8. 자사고 추첨 선발 관련 의견

○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모든 자사고의 입학전형을 추첨으로만 선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9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9. 특목고 평가 관련 의견

○ 특목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사고처럼 평가하여 설립취지를 상실하면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1.2%로, ‘자사고와 다르므로 학교 운영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평가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 48.8% 보다 2.4%p 높았음. 자사고처럼 평가/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도심권, 40대, 자사고 및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인지층, 교육청의 조치에 대한 긍정평가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현재의 ‘고교선택제’는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세 개의 학교군에서 희망학교를 선택한 후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 ‘학력균형배정제’ 방안은 고교선택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정 학교에 우수 학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성적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10. 학교균형배정제 찬반

○ 학교균형배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1.1%로, ‘반대한다’(38.9%)라는 응답보다 22.2%p 더 높았음

11. 9시 등교 찬반

○ 서울에서도 9시 등교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응답이 50.8%로, ‘반대한다’ 49.2% 보다 1.6%p 근소하게 높았음

12. 누리과정 예산 미책정 선언에 대한 공감 여부

○ 최근 이슈가 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미책정 선언에 대한 공감여부 응답은 비공감 58.2%, 공감 41.8%로 비공감 응답이 16.4%p 높게 나타났음. 비공감 응답은 도심권, 남성, 연령대와 자녀학급이 낮은 학부모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13. 누리과정 예산 처리 주체

○ 내년 남은 9개월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처리 주체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국가시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응답이 63.8%로, ‘교육청이 추가 자구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는 응답 36.2% 보다 27.6%p 더 높았음

14. 서울시 교육정책 전반 평가

○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61.4%로, 긍정평가 38.6% 보다 22.8%p 더 높았음. 부정평가는 동남권, 여성, 50대이상 고연령층, 주부 등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음

붙임 :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