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1. 행정자치부 주민과-162(2014. 11. 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4. 11. 25(화) 국무회의에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이용절차가 아래와 같이 간소화 되오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시행령 개정 사항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및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이용승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 생략

나. 시행일자 : 공포와 동시에 시행(2014. 11월 말 또는 12월 초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행정과장	11/28 이대현
협조자
시행	행정과-2862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