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서관정책과-5435
결재일자	2013.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이현지		전욱진	이용훈	07/24 한문철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366 번, 문종철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종철 의원(도시안전위원회, 민주당)

○ 새마을문고 사서인증교육 관련 근거법령/조례

□  도서관법에 의한 작은도서관 사서배치 기준과 자격요건

◯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작은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은 공립

작은도서관인 경우 사서를 1명 이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서자격은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그리고 준사서로 구분됩니다. 사서배치 기준은 아래 [별표2], 사서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별표 3]과 같습니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 등) 조문, 별표

제4조(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13>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8.1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8.13> [제목개정 2012.8.13]

[별표 2] <개정 2012.8.13>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 <개정 2012.8.13>

사서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1. 1급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 2급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준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 비고 】

1.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가. 도서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새마을문고 근무경력과 사서자격증 취득과의 관련 여부

◯ 사서자격증 발급시 인정되는 ‘도서관 근무경력’은 처음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상위자격증(준사서->2급정사서 등) 자격증 취득 요소 중 근무경력이 요구될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였거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공공도서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마을문고의 경우 근무했던 도서관의 설립주체 또는 등록유무에 따라 경력인정 유무가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독서관련 자격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사서자격증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독서지도사 자격증

- 민간자격증( 국가 외 개인, 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

- 독서지도사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적용 평가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독서능력향상을 고양시키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에게 독서교육            전반에 걸쳐 지도함과 동시에 독서지도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적 자문을 수행하는 직무

- 자격관리기관에 따라 등급구분, 검정과목이 다름

- 참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www.pqi.or.kr)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담당사무관	전 욱 진
	☎2133-0222	담당자	이 현 지
	작 성 일 :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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