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7862
결재일자	2013.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오영희	김복재	남길순	이충열		07/24 김경호
협 조

「201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점검을 위한

시장님 지역현장 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

2013. 7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나눔이웃 등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복지관련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간자원 연계	)	무 □
	●	기업	:	유 ■	(	민간자원 연계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복지시설	)	무 □
	●	민간단체	:	유 ■	(	나눔이웃 추진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 복지재단	)	무 □

	목 차
Ⅰ. 현장방문 개요 1 Ⅱ. 추진현황 총괄 1 Ⅲ. 건의·요청 사항별 추진현황 2 < 완 료 > 1. 여관거주 가정 아동에게 화구 등 지원 2 2. 여관거주 가정 아동의 거주지 마련 3 3. 혜명양로원 1층 난방시설 보완 3 4. 보일러 수리교체 가구 영구임대 입주 가능 검토 3 5. 복지시설 재정, 회계 투명성을 위한 온라인 공개 3 6. 폐지수거 부부 리어커 지원 3 7. 여성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3 8. 서울역앞 노숙인 정신보건 진료센터 건물 도색 4 9. 종로3가역 편의시설 설치 검토 4 10. 따뜻한 방만들기 사업의 겨울철 이전 시행 4 11. 임대아파트 자격완화 필요 4 12. 단전 및 가스중단 방지를 위한 동절기 특별대책 마련 5 13. 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사들의 전문성 강화 5 14. 하자센터와 같이 청소년 자활센터를 새로운 모델로 발전 6 15. 지역복지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필요 6

	목 차
16. 지역복지네트워크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7 17. 노숙인 일자리 단계별 체계적으로 편성 운영 7 18. 주택자금 대출시 보증보험료 인하 및 임대보증금 인상 검토 7 < 추진중 > 19. 새벽인력시장 근로자 일자리 제공 방안 8 20. 새벽인력시장 근로자의 휴식 공간 마련 9 21. 시설 근무 직원에게 표창 수여 9 22. 일자리, 건설부분도 공공구매방식으로 우선 구매토록 조치 9 23. 근로의욕이 있는 수급자들의 수급권탈출 할수 있는 방안 마련 10 24. 자활기업 등 우수기업을 지원해서 스타 기업으로 육성 추진 10 25. 새로운 것 보다는 기존의 자원활용이 효율적임 10 26.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통장 등의견 수렴필요 10 27. 민관 네트워크를 위해서 협력 방법을 찾아야 함 11 28. 복지사업기관은 복지네트워크 구축하고 새로운 경제 형태를 활용하여 자립성을 키워야 함 11 29. 사회복지생태계를 지역단위에서 만들어 주기 바람 11 30. 복지관과 시민단체의 인적 물적 자원연대 필요 12
	목 차
31. 마을공동체 및 희망온돌사업의 중복문제 검토 12 32. 복지관 기능개편을 위한 정책적 검토 및 방향제시 12 33.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운현궁앞 횡단보도 설치 검토 13 34. 서울시장배 어르인 장기대회 등 개최 검토 13 35.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복지전달체계 개편 13 36. 종로3가역에서 어르신 편의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검토 13 37. 종묘공원내 시설 보강공사 빠른 처리 요망 13 38. 종묘, 탑골공원, 서울노인복지센터 일대를 문화, 복지를 통합하여 추진 14 39. 종묘근처에 어르신 카페 설치 검토 14 < 미 반 영 > 40. 노숙인부지에 신축예정인 요양원 건축비 지원 요청 15 41. 혜명양로원 생활지도원 추가인력 요청 15 42. 노인복지센터에 당구대 설치 요청 15 43. 자동차 전용도로에 고정된 난간 가드레일 개발 15 44. 여성발전센터의 건축 교육이수자에게 시 발주 등 제공 16

「2012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시장님 지역현장 방문지별  건의 ‧ 요청사항 추진 현황 보고

2012년「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현장방문 건의사항 및 시장님 요청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임

Ⅰ		현장방문 개요

□ 일    시 : 2012. 12. 20(목) 05:00 ~ 17:00

□ 방 문 지 : 희망식당, 보일러 수리가정, 복지시설 등 희망온돌 현장 10개소

□ 주요내용 : 지역현장에 대한 청책․격려․봉사활동, 숙의 등

Ⅱ		추진현황 총괄

□ 추진총괄

구분	총계(건)			단순건의			건의에 따른 시장 요청사항			시 장 요청사항
제 안 유 형	44			16			14			14
추 진 현 황	완료	추진중	미반영	완료	추진중	미반영	완료	추진중	미반영	완료	추진중	미반영
	18	21	5	5	5	6	6	8	0	7	7	0

• 단순건의 : 현장에서 건의한 내용

• 건의에 따른 시장 요청사항 :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요청사항

• 시장 요청사항 : 건의사항과 상관없는 시장님의 요청사항

□ 완료 - 18개 사업

○ 여관거주 한 부모가정 아동의 긴급지원과 거주지 마련, 정신보건진료센터 건물 도색 등 7건은 즉시 처리

○ 행복한 방만들기, 금융상담센터 상담사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마련,  복지시설 관련 재정, 회계 온라인 공개 등 11개 사업은 계획수립 및 시스템 구축으로 완료처리

□ 추진중 - 21개 사업 ⇒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

○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 스타 자활기업육성 등 17개 사업은 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추진 중

○ 종로3가역 엘리베이터 설치, 종묘· 탑골 공원 문화복지 통합추진,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등 4개 사업은 ‘13년에 검토, 설계  하여 14년에 시행

□ 미반영 - 5개 사업

○ 자동차전용도로 가드레일 개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건축교육장 개설, 건축공사 입찰제공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건축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등 법적인 한계로 미반영

○ 혜명양로원 인근 요양원 건축비와 생활지도원 추가 인력 요청은  ‘14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비 신청과 노인복건복지사업 지침 개정 건의로 갈음

Ⅲ		건의 요청사항별 추진현황

□ 완료사업 - 18개사업

연번		내 용	추 진 현 황	결과
1		여관거주 한부모 가정 아동에게 스케치북, 화구 등 지원 <여관거주 한부모 가정 방문 - 시장요청 사항>	○ 화구셋트 전달 (’12.12.24) - 스케치북, 포스터물감, 붓셋트, 파레트, 파스텔, 노트 등	완 료 (희망복지지원과)
2		여관거주 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해 긴급지원과 거주지마련 <여관거주 한부모 가정 방문 - 시장요청 사항>	○ 관악구 소재 ‘대한성공회 살림터’에 자녀와 입소 (’13.1.6) ※ 대한성공회 살림터 - 노숙위기에 처한 가구 무료숙식제공 (1년 6개월) 및 재활지원, 방과후 교육 등 복지지원	완 료 (희망복지지원과)
3		2층은 더워 난방을 끄는데, 1층은 출입문이 많아 춥고 불편 <혜명양로원 방문 - 단순건의>	○ 층별 난방량을 조절하여 층간 온도차를 줄이고 외벽에 보온재 설치, 출입문 문풍지 설치 등 조치(’13. 1)	완 료 (어르신 복지과)
4		보일러 수리 교체 시흥3동 방문가구의 임대아파트 입주가능 여부 검토 <보일러 수리교체 가구 방문 - 건의에따른 시장요청사항>	○ ’12.7.5일자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되었으며, ‘13.1월 영구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였으나 선정기준 점수 미달 (기준점수88, 평가점수79점)로 탈락됨	완 료 (희망복지지원과)
5		복지시설 관련 재정, 회계 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안 검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숙의-시장요청사항>	○ 재정,회계 등 투명성 강화 추진 - 사회복지시설 수입·지출에 관한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법령에 의해 구청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있으며 ‘13. 2월부터 업무추진비를 1개월 주기로 공개하고 있음 (근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완 료 (복지 정책과)
6		폐지수거 부부에게는 리어카를 새것으로 교체 해주기 바람 <종묘공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방문- 건의에 따른 시장 요청사항>	○ 상담결과 리어커가 아닌 세탁기를 요구하여 조치완료 (서울노인복지센터,‘13. 2)	완 료 (어르신 복지과)
7		여성노숙인 보호 시설 부족 <노숙인희망지원센터, 응급대피소 방문 - 단순건의>	○ 여성노숙인 보호 시설 설치(‘13.1.1) - 시설명 : 소중한사람들 - 규 모 : 341.28㎡ - 인 원(정원) : 29명 - 내 용 : 노숙인 숙식 제공, 재활‧자활프로그램 제공	완 료 (자활 지원과)
8		서울역 앞 노숙인 정신보건진료센터 건물 도색 검토 <노숙인 희망지원센터, 응급대피소 방문 - 시장요청사항>	○ 2013. 1.13 도색 완료	완 료 (자활 지원과)
9	종로3가역 육의전 근처에 교통 및 보행자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르신 편의시설(의자 등) 설치 검토 <종묘공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방문 - 건의에 따른 시장요청 사항>		○ 승강장 방향유도 표지판 추가설치(’12.12월) ○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역사에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 공익요원 12명, 지하철 도우미 16명 배치 운영 중 ○ 의자설치로 인해 음주 노숙자 집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자는 미설치	완 료 (서울 메트로)
10		‘희망온돌 따뜻한 방 만들기’ 사업은 겨울철 이전에 시행 <보일러 수리교체 가구 방문 - 시장요청사항>	○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연중 시행 (희망복지지원과 - 6176, ‘13. 6.12)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 점검, 교체 등 연중 추진	완 료 (희망복지지원과)
11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자격 완화 필요 - 차상위계층은 최저소득층용 임대주택(영구임대, 다가구임대) 신청이 불가하고, 국민임대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입주가 어려운 실정임 <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 - 단순건의>	○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차상위 계층 입주는 어려움 ※ 임대주택 입주자격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등 ○ 재개발임대 여유 공가 차상위 계층 공급 - 재개발임대는 철거 세입자용으로 현재 여유공가 발생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공급 중이며 - 여유공가 발생시, 소득기준을 국민임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수준으로 완화하여 공급 추진 (주택정책과-2022호, 2013.2.6)	완 료 (주택 정책과)
12		단전 및 가스중단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동절기 특별대책 마련 및 민간기업과도 협조 - 도시가스 공급 중단으로 냉방에서 생활, 난방비 요청했는데 아직 지원이 안됨 - 단수, 가스단절 등에 대한 동절기 특별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특히 관련기관과 MOU 및 SK․GS 등 민간기업과도 협의하여 협조체계유지 <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 - 건의에 따른 시장요청 사항>	○ 한전과 가스공사(5개),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련기관에 확인결과, 겨울철에는 정책적으로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 ○ 대상가구는 도시가스 요금 장기 체납 으로 여름철부터 공급중단 되었 으나, 희망온돌 위기긴급비 (난방비) 지원 으로 재 연결 조치(‘12.12.21) ○ 대상가구 처럼 겨울철 이전에 중단된 가구는 겨울철에도 계속 중단될 수 있으므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원을 통해 재연 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완 료 (희망복지지원과)
13		상담사들의 지식 및 정보 (금융, 법률, 복지, 일자리)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 - 시장요청사항>	○ 재무상담창구, 가계부채 종합상담 센터를 금융복지상담센터로 통합 (47개소⇒6개소)하여 재무, 금융, 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13.1) ․ 중앙센터 : 서울시복지재단 내 ․ 지역센터 : 5개소( 시청, 성동, 도봉, 마포.,금천) ○ 금융복지상담 중앙센터(‘13.7월 개소)를 복지법률 지원단과 통합 운영으로 법률, 복지 등 서비스 영역 확대 ○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구축 (‘13.5월) -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전문 정보 공유 - 상담사들 간 지식 및 정보 공유, 시민들에게 홍보 및 정보 전달 - 상담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운영 ‧ 상담내용의 공유(보안)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상담의 질 향상 ‧ 상담부터 해결방안 출력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운영 가능 ○체계적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금융복지 상담사 전문교육 추진(‘13.3~) ․ 금융, 가계채무컨설팅, 상담이론 등	완 료 (자활 지원과)
14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하자센터처럼 청소년 자활센터를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켜 만들 필요가 있음 <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 - 시장요청 사항>	○ 청소년 자활센터의 청소년 자활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자 작업장 학교, 로드 스꼴라(여행학교) 등 진로 설계 및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진행중 -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국비매칭사업으로 ‘청소년 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 ․성북, 노원, 마포, 강서, 관악 등 5개소 ․대상 : 자활사업 참여자 자녀 등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 ․주요사업 :청소년자활 사례관리, 진로지원 사업 - 각 센터에서 지역특성별로 독자적 모델의 사업을 추진 예) 마포지역자활센터 :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문학 등 기초소양 교육, 빈곤 악순환 단절을 위한 부모-자녀 코칭 사업 등 ○ 장기적으로 ‘하자센터’등 유사 목적 청소년 복지시설과 협력을 강화하여 프로그램 진행	완 료 (자활 지원과)
15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숙의 - 단순건의>	○ 복지시설, 민간단체 역량강화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13.2, 연중) - 1차 실무자 역량강화교육(6회, 3~4월) ․실인원 35명 연인원 196명 참여 - 리빙라이브러리(1회, 6.5) ․복지관, 시민단체, 시민 등 135명 ․사람책 10명 참여 - 오픈컨퍼런스(1회, 9월) ‧ 실무자, 지역활동가, 시민 (500명) - ‘나눔이웃’사업 실행기관 실무자 및 지역활동가 교육 협력 추진 ○ 교육프로그램 자문 회의 - 지역복지분야 교육 자문회의(2월,6월) - 마을,복지분야 협업 TFT회의(2월,7월) ○ 향후계획 - 2차 실무자 역량강화교육(6~7월) - 사례중심 참여형 교육(2회, 8~10월) ※ 다양한 분야 시민 및 활동가의 만남과 연대 기회 제공	완 료 (희망복지지원과, 복지재단)
16		지역복지네트워크 육성 예산 지원 필요 <복지시설 방문, 나눔이웃위촉식- 단순건의사항>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급 - 지급기관 : 자치구, 거점기관 - 사 업 비 : 461백만원 (자치구 50백만원, 거점기관 114백만원) - 지 급 일 : 2013. 6.19 - 내용 : 간담회 등 민‧관 네트워크 활동비	완 료 (희망복지지원과)
17		노숙인 일자리를 단계별, 체계적으로 편성 운영 - 희망근로가 있을 때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자립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음 - ‘특별자활’ 사업의 근로 기간 연장 및 단계별 일자리 제공 요청 - 자활근로 6개월 지나면 할 일이 없어 고시원에 있다 다시 거리로 나가게 됨. 일 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함 <노숙인 희망지원센터,응급대피소 방문 - 건의에 따른 시장 요청 사항>	○ 노숙인 일자리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13.1월 계획수립, 2월부터 시행) 1) 1단계 : 취업상담 및 Job-coaching - 직업전문상담사(일자리닥터)연계 및 취업서포터 지정 2) 2단계 : 단순일자리제공 및 자격증 취득지원 - 특별자활사업제공 : 근로능력미약자에 대한 최저생계유지, 기초자립기반조성(35개 노숙인시설 600명) - 자격증 취득지원 : 연100명 3) 3단계 :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 일자리 갖기사업 : 자활,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총53개 기관, 400명 참여) 4) 4단계 : 민간취업적극 알선 - 일자리 닥터 및 3개 취업지원센터 활용	완 료 (자활 지원과)
18		○ 주택자금 대출 시 보증 험료 부담이 크다는 것은 서민금융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 대출시스템 개선을 검토바라며, 임대 보증금 인상도 검토 바람 <보일러 수리교체 가구 방문 - 건의에따른 시장요청사항>	○임대보증금 지원기준 조건 법령상 명시 - 전세자금 보증이란 ·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을 제공하면서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는 제도 - 전세자금 보증률 · 일반 전세자금 보증 : 0.5%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보증 : 0.3% ·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 : 0.2% ⇒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보험료는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관사항이며 대출자가 대출금 미상환시 대출금액을 확보하기위한 보험료로 일반전세자금 보증과 비교하여 낮은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 지원기준 개선 건의 (‘12.. 08.13 - 국토부) - 현 행 : 100,000천원 - 개선건의 : 120,000천원 ※ 서울시의 지속적인 개선안 건의로 현 임대보증금 1억원은 2011.02.17부터 반영된 사항임.(이전 8천만원 한도)	완 료 (주택 정책과)

□ 추진사업 - 21개사업

연번

내    용

추 진 현 황

결 과

19

새벽인력시장 근로자 일자리 제공 방안 마련

- 구직유형, 보유기술 등 자료 분석 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

- 기존 일자리를 개선,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등 일자리 제공 방안

<새벽인력시장 방문 -

건의에 따른 시장요청 사항>

○ 남구로역 인근 직업소개소 6개업소

1천여명 표본조사 (´13.3.20 구로구)

▻ 근로자 세부유형(단위:%, 일, 천원)

구직유형	철 근	목 수	미장공	비계공	타일공	일반용역
직종비율	8.0	56.0	3.6	0.8	0.2	31.5
근로일수	16	18	22	20	20	21
1일임금	150	140	140	180	220	85
근로지역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90% /서울10%

▻  거주형태 (단위:%)

주거형태	자 가	전 세	월 세	친 지	기타(고시원,여인숙)
거주비율	3.5	13.4	56.1	3.4	23.6

▻  국적 : 한국 45.7%, 중국 54.3%

○ 관련부서에  일자리 제공방안 마련   요청 공문 시행(‘13. 4. 5)

-창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도시기반시설본부

※ 인력시장 인근 편의시설 건립추진 시(8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민간건설사에 인력시장 인력 채용토록 권고

추진중

(희망복지지원과)

20

새벽인력시장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새벽인력시장 방문 -

건의에 따른 시장요청 사항>

○ 편의시설 설치 추진

- 추진 : 시․구로구․기업(13개사)

- 장소 : 구로4동 자치회관 부지내

- 규모 : 2개층, 123㎡

(공중화장실, 환경미화원대기 등)

- 방법 : 건축 후 구로구에 기부

- 기간 : 협약체결일~ 기부채납

- 예산 : 약 480백만원(추정)

○ 향후계획

- 디자인설계(7월), 착공(8월),

완공 및 개관식(10월)

추진중
(도시

기반시설본부)

21

친절한 직원에게 표창 수여

<혜명양로원 방문 -

건의에 따른 시장요청사항>

○ 1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13.9.6) 사회복지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추천(’13. 6월)

추진중

(어르신 복지과)

22

공공구매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이 중요. 많은 경험을 토대로 준비해 보기 바람

- 공공구매 부문에 자활상품은 우선구매 가능토록 기 조치되 었으나, 일자리나 건설지원 부문 등에도 공공구매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건의

<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 -

건의에 따른 시장요청사항>

○ 자활상품(용역 포함) 공공구매 지원 강화

- 현재 청소, 방역, 집수리 등의 용역도 공공구매 대상에 포함 시행중

- 자활기업을 공공구매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 공공구매 관리시스템 등록

(115개 업체, ‘12년 10억 공공구매)

-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TFT 구성(‘13.6)

‧ 구성 :  5명 (시, 자활센터,자활센터협회)

‧ 기능 :  자활상품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 추진사항 :  자활 근로사업단(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중 가사 간병사업단의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참여 추진 중

추진중

(자활 지원과)

23

근로의욕이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 수급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 건의

<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 -

건의에따른 시장 요청 사항>

○ 자산형성 지원사업 활성화

- 서울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 가입 19,588명(‘13.6)

- 희망키움통장

‧ 가  입 : 1,177가구 (’13.6월 현재)

‧ 탈수급 : 265가구 (’12년말 기준)

‧ 서울시 가입대상 8,771가구에게 자치구 별로 전화, 상담 등 가입 독려 중

- 내일키움통장 : ‘13.1월 추진, 230명가입 (’13. 6월)

○ 자활급여 압류방지 추진 검토

- 현재 신용불량으로 통장압류된 경우, 가족계좌로 변경 수령 가능

- 자활급여의 압류방지는 13년 하반기  시행 예정(복지부지침 개정안에 반영)

추진중

(희망복지지원과,

자  활

지원과)

24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중에 우수한 기업을 지원해서 스타기업으로 육성 추진

<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 -

시장요청사항>

○ 우수 자활기업 선정 및 자활상품 품질

업그레이드 방안 추진

-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광역자활센터간 MOU체결(‘12.12.6)

‧ 서울디자인컨설턴트 디자인컨설팅 지원  사업에 무지개 베이커리등 4개단체 선정

- 서울시 우수 자활기업 선정사업 추진

‧ 복지부 주최 내일행복 best자활기업에 3개기업 추천, 향후 서울시 우수 자활  기업선정 사업추진

- 우수자활기업 “다누리”매장 입점추진

‧ 양천지역자활센터 강북·강남매장 입점

추진중

(자활 지원과)

25~26

새로운 것 보다는 기존의 통, 반장 동주민센터 자원 활용이 효율적임

- 우리나라는 해외처럼 복지전담사무소가 없음. 그렇다고 이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통반장, 동 주민센터 등 기존의 자원을 활용이 효율적임

<복지시설방문,나눔이웃 위촉식- 단순건의사항>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통장간담회,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필요

< 시장요청사항>

○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실시

- 복지인력 충원 : (‘13년) 173명, (’14년) 300명

※ ’14년은 13년도에 채용절차를 거쳐 ’14.1.1임용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운영(‘13.3월~6월)

‧ 대상 : 성동구 등 14개 자치구

‧ 내용 : 복지전달체제 모형개발을 위한 시범

운영 후 확대(’13.하반기 전 자치구 확대)

- 추진현황

‧ 워크숍 및 간담회 시범운영자치구별 실시

‧ 간담회 및 근무여건 개선 TF운영

-> 시간부와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임원 정기 간담회

-> 4개분과 TF운영(발표 및 워크샵 10월 예정)

- 향후계획

‧ 시범자치구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및 보완

유형별 동주민센터 적정인원 산정

‧ 전자치구 시행 (하반기)

‧ 근무여건 개선 TF 워크샵 (10월 중)

추진중

(복지

정책과,

복지재단)

27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위해서 협의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복지시설방문, 나눔이웃 위촉식- 단순건의사항>

○ 민‧관 네트워크를 위한  희망온돌 워크숍 실시

- 일시 : 2013.4.25

- 내용 :  희망온돌사업추진에 대한 사업 결과 공유 및 비젼 제시

- 참가 : 구, 단체, 복지시설 250명

○ 하반기 희망온돌 워크숍 실시(‘13. 9월)

-  겨울 희망온돌사업 추진방향, 민‧관 협력방법 등 논의 등

추진중

(희망복지지원과, 복지재단)

28

~29

복지사업기관은 다양한 기관을 모두 포함해서 복지네트워크 구축하고 새로운 경제 형태를 활용하여 자립성을 키워야 함

<복지시설방문, 나눔이웃 위촉식- 시장요청사항>

사회복지 생태계(복지전달체계)를 지역단위에서 만들어주기 바람.

<복지시설 전단체계 개편관련 숙의시장요청사항>

○ 사회복지생태계(복지전달체계) 지역단위

구축안 마련

- 지역내 관, 민간기업, 복지시설,주민 등 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

- 추진내용

․숙의참석자와 ‘마을지향 복지사업 합동연수' (1.22~25 / 총13명)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무단구성

․1~8차 사업실무단회의(1~4월)

․ 시장님 중간보고(4.8)

- 향후계획

․시범사업 세부계획 수립(10월)

․시범지역선정 및 사업운영(11월~)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추진중

(희망복지지원과, 복지재단)

30

~

31

복지관과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인적․물적자원 연대 필요

<복지시설 전단체계 개편관련 숙의- 단순건의>

마을공동체 및 희망온돌 사업의 중복적 문제 검토 요망

- 마을공동체 사업에 나눔이웃과 비슷한 민간조직이 있음

< 단순건의>

○ 민‧관협력 사업 ‘나눔이웃’ 활성화 추진

- 추진형태 : 지역단체 등과 컨소시엄 협력

- 추진경과

․나눔이웃 발전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   (3월 협약, 복지재단 푸른시민연대)

․나눔이웃 자문 촉진위원회 구성‧운영(4월, 총9명)

․나눔이웃 실행기관 선정 (3~6월) : 40개기관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제작배포(5월)

․나눔이웃 실무자 전문교육(6~7월)

- 향후 계획

․나눔이웃 수행 실무자 워크숍(10월)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10월)

․사례발표 및 결과보고(12월)

○ 나눔이웃 참여자 및 활동 등 DB화 추진

- 참여자 현황 등 관리로 통장 등 기존 동주민센터 인력자원 활용 확대 추진 (‘13.8월)

※ 민간단체, 복지시설(임대단지포함), 쪽방촌 등 참여 나눔이웃 사업 40개 공모 선정 완료

○ 나눔이웃 교육시 마을 공동체사업 설명등 추진

- 나눔이웃과 마을공동체 사업 민간조직의 역할이 다르나 동일인이 두 업무수행 시 사업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나눔이웃 교육을 통하여 추진

추진중

(희망복지지원과, 복지재단)

32

복지관 기능개편을 위한 정책적 검토 및 방향제시 요청

< 단순건의>

○ 마을지향 복지관 시범사업 추진

- 내용 : 복지관이 마을지향 관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표개발, 시범운영

등을 통해 정책적 방향 제시

- 마을지향복지관 공모 및 선정(22개소, 4월)

․ 영구임대단지(16개소), 비임대단지(6개소)

- 2차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6~7월)

- 협력단 현장파견 및 협력활동(6~11월)

- 선진사례 현장방문(7,9,10월)성과평가 및 과정보고(12월)

추진중

(복지

정책과, 복지재단)

33

서울노인복지센터 ~ 운현궁 앞까지 50~100m정도의 횡단보도 설치 검토

<종묘공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방문 - 시장요청사항>

○ ‘13년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사업에 적용

-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인접(약 30m)   안국역 4번과 5번 출구앞 횡단보도 설치 추진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7월)

추진중

(교통

운영과)

34

서울시장배 어르신 장기대회, 기왕전, 당구대회, 서예대전 등 개최 검토 - 상금 등을 주려면 조례 등 제도 마련

<종묘공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방문- 시장요청사항>

○ 노년 문화프로그램 확대실시

- 어르신선호 문화경연대회 서울시장 개최 추진 (’13. 10월중)

‧ 장기대회 확대 및 기왕전․당구 등 신규대회 개최

추진중

(어르신 복지과)

35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전달체계 개편접근 필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숙의 - 단순건의>

○ 보건복지부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전달체계 개편추진

- 저소득 주민의 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내일행복지원단 시범 운영 (‘14년 10개소)

추진중

(복지

정책과)

36

종로3가역에 어르신 편의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증강 설치 검토

<종묘공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방문 - 건의에 따른 시장요청 사항>

○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및 기술개발

- 엘리베이터 설치 시 승객들이 이용하는 계단면적 축소로 사고시 피난시간 미 확보와 지상 보도폭 협소에 따라 증설이 불가 하나

- 종로3가역의 특성상 민원이 지속 발생 하고 있어 역사구조에 맞는 특수 엘리베 이터 개발 설계 용역중이며, 보도체계 변경 등 대체방안을 검토 추진 중

※ '13. 3. ~ '14. 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설계결과 설치가 가능할 경우 공사발주 예정

추진중

(서울 메트로)

37

종묘공원 내 시설보강공사 빠른 처리 요망, 어르신들이 장기․바둑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확충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의미 있는 제안이므로 적극 검토바람

<종묘공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방문- 건의에 따른 시장요청사항>

○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 거리 조성’에 어르신 선호시설․프로그램, 유휴공간 활용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욕구를 반영한 거리개선

- 지역현황 분석 및 계획설계(안) 수립 (’13.7.10, 디자인정책과)

- 향후계획

․계획안에 대한 실시설계 예산확보 (‘13하반기)

- 어르신 선호 공간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14년~)

추진중

(어르신 복지과

디자인

정책과)

38

종묘․탑골공원,서울노인복지센터 일대 디자인 시 교통․문화․복지를 통합하여 추진

<종묘공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방문 - 건의에 따른시장 요청사항>

○ 종묘․탑골공원 주변「어르신 거리」조성

<종묘․탑골공원 주변 환경개선 기획설계>

- 기간 : ’12.10월 ~’ 13. 7월

- 내용

․ 어르신 복지, 심리, 건강, 문화․여가, 일자리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마스터플랜 도출(’13. 7월)

․ 단기(거리개선)/중․장기(프로그램) 계획으로 구분하여 연차별 추진

- 추진방법 : 서비스 디자인기법을 적용

어르신문제 접근 및 해결

※ 보건복지부, 종로구청 및 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 복지건강실 등) 협업체계 구축

추진중

(어르신 복지과)

39

종묘공원 근처에 냉․난방이 잘되는 200~300평 규모의 어르신 카페 설치 검토바람.

- 민간후원을 유치하여 당구장 등 게임장, 도서관, 영화관 형태

<종묘공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방문 - 시장요청사항>

○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 시설 설치

- 지역현황 분석 및 계획설계(안) 수립 (’13.7.10, 디자인정책과)

- 향후계획

․계획안에 대한 실시설계 예산확보(‘13년 하반기)

- 어르신 선호 공간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14년~)

.  실버카페 조성 등 새로운 신노년층 문화를 창출하는 베이스기지로 역할

※ 동의빌딩 및 초동교회 별관을 활용하여 실버도서관, 카페설치 예정(건물주와  하반기 협약 추진)

추진중

(어르신 복지과)

□ 미반영 - 5개사업

유형	내 용	추 진 현 황	결과
40	혜명양로원 옆 노숙인 쉼터 부지에 신축 예정인 요양원 건축비 지원 <혜명양로원 방문 -단순건의>	○ 보건복지부 신축비 지원 우선 대상은 아님 - 자부담 전제하에 ‘14년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 추진	미반영 (어르신 복지과)
41	생활지도원 추가 인력요청 - 생활지도원 1인당 관리 인원이 25명이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1인당 관리 인원이 10명이 적합 이를 위해서 인력 충원 필요 <혜명양로원 방문-단순건의>	○ 생활지도원 인력은 12.5명당 1명으로 법적 인력을 갖추고 있으나 2교대 근무로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 하반기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시 건의	미반영 (어르신 복지과)
42	노인복지센터 내 당구대(현재 3기)가 부족하므로 타 공간 확보를 통한 확충 요망 <종묘공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방문 -단순건의>	○ 노인복지센터는 공간이 부족하고 준공 후 약 52년이 경과하여 바닥 슬라브 처짐 현상으로 구조보강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당구대 추가설치는 곤란함	미반영 (어르신 복지과)
43	자동차 전용도로에 고정된 난간 가드레일 개발 - 제안 사항은 난간 뒷면에 H 철근기둥을 기준으로 세우고 차도 안쪽에 철근꺽쇠와 코일 스프링 및 불도저 삽날 모양을 차도 앞쪽으로 설치하면 교통사고가 나도 반사적으로 상대방 차량에게도 피해를 줄이고, 낭떠러지 같은 언덕에 전복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음. 원상복구는 이동식차량 유압식펌프로 개발하면 됨 - 이는 사고 다발지역인 U자형 도로 언덕과 낭떠러지의 많은 피해를 줄 일 수 있음. 서울시에서 이것을 연구개발 실용단계에 들어가면 미국에 수출할 기회가 될 것임 <거리시민 건의사항>	○ 차량방호 울타리는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12.11. 국토해앙부)에 의거 차량의 속도 및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7등급(SB1~SB7)으로 구분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실물 충돌시험을 거친 제품만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제작·설치는 어려움 ○ 다만,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개발을 요구하는 제안사항으로 향후 해당 안전 시설 개발시 참고하도록 하겠음.	미반영 (도로 시설과)
44	서울시 산하 중부여성발전센터에 건축교육장을 만들고, 서울시에서 각종 건축공사 입찰을 할 때 졸업자에게 제공 - 여성 발전센터에 건축관련 교육이수자에게는 시 발주 설계용역 등을 독점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들의 수익활동을 보장하자는 내용임 ※ 제안자 김현주( ***************) <거리시민 건의사항>	○ 시 여성발전센터 건축관련 교육이수자와 설계용역 등 발주시 독점계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 공개경쟁이 원칙으로 불가함 ○ 현재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Auto CAD 등 설계 기능과정 이수만으로는 건축설계 자격이 없어, ｢건축사법｣ 제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을 우선 취득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건축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설치하여야 하나, 여성능력개발기관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 4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가 아니므로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불가함. ○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현재와 같이 Auto CAD 등 설계기능 습득교육과 건축사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설계보조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미반영 (여성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