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549
결재일자	2013.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강년	홍맹식	서영관		07/23 조현옥
협 조
	외국인정책팀장		전재선
	다문화가족팀장		김지혜
	교류협력팀장		손수곤

『2013년 1차 서울타운미팅』

정책제안 조치계획

2013.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외국인주민	)	무 □
	●	전문가	:	유 ■	(	커뮤니티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교육청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1차 서울타운미팅』

정책제안 조치계획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 2013. 6. 21(금) 16:40 ~ 18: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  참   석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대표 등 130여명(14개국 38개 커뮤니티 단체)

※ 주요참석자 : 서울시장, 국회의원 이자스민, 온드라흐 외국인명예부시장 등

❍  토론내용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진행방식 : 축하공연, 전문가발표, 우수사례, 소통과 경청의 자유토론

Ⅱ		제안 및 조치계획

제 안 : 12 건

계	참석자	시장	주관기관
12	8	4	여성가족정책실 6 경제진흥실 1, 서울시교육청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 상수도사업본부 1, 도시교통본부 1

‘13.1차 타운미팅 제안내용 및 조치계획

연번	제안내용		주관기관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1	참석자	이주예술가들이 사용할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 지원 요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문화예술 창작공간(11개소)에서 이주민예술가들에게도 차별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할수 있도록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2		이중언어강사들을 적극 활용하여 주기 바람	서울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13년 현재 유▪초▪중▪고교 총 94개교에 111명의 이중언어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중에 있음
3		나라별로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요청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주민공동체 돋움터 운영(‘13년 하반기) 지원 및 이주민공동체 자조모임시 글로벌센터 교육장 대관
4		학비가 저렴한 외국인 영어학교 설립요청	경제진흥실 (투지유치과)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 최근 외국인 학령아동인원 대폭감소 및 학교신설에 따른 여유정원 증가로 신규 유치 요인이 없는 상황임 - 외국인학교의 수업료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물론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청 역시 외국인학교에 대한 수업료 인하 요구 불가능
5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닐수 있는 학교 증설 요청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 서울시에는 다문화자녀 관련 교육기관 5개교 운영중 (지구촌학교 , 다솜학교 , 강남다애다문화 학교 등) - 다문화 대안학교를 설립 신청을 할 경우 관련 법령과 교육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할 계획임
6		다문화관련 정보 통합 제공하고 용어도 쉽게 정리 요청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한울타리 홈페이지 확대▪개편 및 이주민 전용스마트폰앱 연계 실시간으로 다문화관련 정보 종합적으로 제공
7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행사시 아리수 지원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행사시 아리수 지원할 계획임
8		외국인어르신(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요청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65세이상 외국인 어르신 무임승차 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 도시교통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임 ※ 시민인권보호관 결정(‘13.6.28) 권고사항 : 무임승차제도 실시
9	시장	이주민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정책 마련 추진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기존 이주민간담회(타운미팅, 글로벌협회), 이주민정책 협의 간담회 등 이주민정례 간담회를 발전시켜 이주민 대표자회의로 전환 운영할 계획임
10		중국동포 맞춤형 정책은 당사자 단체 의견 수렴 추진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중국동포 관련 단체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5회)하여 의견수렴 정책 반영
11		다문화단체 등록 신청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배려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및 요건, 필요 서식 제공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임
12		놀토 프로그램에 톡투미 단체의 모니카인형, 말하는 도시락 체험 프로그램 적용 요청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주말활동 활성화를 위해 개발 예정인 지역사회 운영 모델 운영시 청소년시설과 민간단체(톡투미 등)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임

참  석  자   제  안

1		이주민 예술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지원 요청

이주민 예술가들이 국가별로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지원 요청

서울시 창작공간 운영 현황(총 11개소)

❍ 서울시에서는 문화예술인 밀집지역과 유휴시설을 활용,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

- 서울시 운영(4개소)

→ 남산예술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성북예술창작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 문화재단 운영(7개소)

→ 홍은예술창작센터,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 신당창작아케이드, 남산창작센터, 잠실창작스튜디오

이주민예술가 문화예술 공간지원

❍ 창작공간에서는 예술가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주민 예술가들도 국내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함

- 운영 공간

→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 성북예술 창작센터, 홍은예술창작센터, 잠실창작스튜디오

- 선정 방법 : 공개모집

- 이용 인원(’09~’12) : 총 543명(팀)

❍ 또한, 국내외 예술창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 국적의 이주민예술가들도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함

- 운영 공간 :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홍은예술창작센터

- 선정 방법 : 공모, 수시접수, 기관교류, 기관추천 등

- 이용 인원(’09~’12) : 총 122명(팀)

2		이중언어강사 적극 활용 요청

이중언어강사연합회에는 14개국 나라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선생님들이

모인 공동체임, 이중언어강사들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

현  황

❍  2009~2012년(4기) : 총 140명 이중언어강사 양성

❍  서울교대 주관 : 연간(기별) 900시간 연수 과정 운영

강사 배치

❍  2012년 : 유치원․초․중․고 총 93교, 110명 배치

❍  2013년 : 유치원․초․중․고 총 94교, 111명 배치

❍ 국적별 현황

국적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인원	49	20	16	3	11	12

강사 활동 내용

❍  다문화학생 수업 지원 및 이중언어교육, 한국문화교육, 상담 지원

❍  일반학생 및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  다문화학부모 대상 이중언어교육, 상담활동 등

향후계획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등에서 이중언어강사 배치 요청시 적극적으로

파견하는 등 이중언어강사 활동을 적극 지원

3		나라별로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요청

글로벌센터빌딩 같은 건물에도 나라별로 약간의 공간을 제공하여 주면

모여서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현  황

❍  체류 외국인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증가하고 있음

❍  이주민 공동체 형성 초기 사무실 및 운영 지원 필요한 실정임

추진방향

❍ 다문화학당 운영 등 이주민 공동체 활동가 운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공동체 운영 심화코칭 등 지속적 멘토링 지원으로 성공적 공동체사례 도출

❍ 공동체 구성 준비중에 있거나 운영 초기 공동체 중 자립기반 우수공동체

선발 서울글로벌센터 내 안정적 공동체 사무공간 및 회의장소 제공

향후계획

❍ 이주민 공동체 돋움터 운영(‘13년 하반기) : 3개 단체

- 지원내용 : 이주민 공동체 형성 초기 사무실 및 운영 지원

- 입주기간(6개월) : 기간만료 후 평가를 통해 3회 연장 가능(최대 2년)

❍ 입주 공동체 지원프로그램 : 공동체 운영실무 교육 및 피드백 지원

- 공동체 운영 코칭 실시 및 공동체와 조직원 개인에 대한 비전 수립

❍ 이주민 공동체 자조모임 회의장소 제공

- 이주민 공동체 자조모임시 글로벌센터 4층 교육장을 회의장소로 제공

4		학비가 저렴한 외국인 영어학교 설립 요청

학비가 너무비싸 자녀를 외국인 영어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를

위해 100～150 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보낼 수 있는 학교 설립 요청

현  황

❍ 서울시 영어권 외국인학교 현황 (총 13개교)

(’12. 9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단위 : 명)

연번	학 교 명	주 소	국가	사용 언어	교과 과정	인가 정원	수업료(만원)
1	서울외국인학교	서대문구 연희동 55	미국	영어	유,초,중,고	1,860	1,271~ 3,227
2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강남구 대치동 988-5	미국	영어	유,초,중	200	2,200
3	한국켄트외국인학교	광진구 구의동 619-30	미국	영어	유,초,중,고	300	1,500~ 1,770
4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용산구 한남동 4-22	미국	영어	유,초,중,고	100	1,517~ 1,867
5	한국외국인학교	강남구 개포동 155	미국	영어	유,초,중,고	975	2,441
6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 외국인학교	용산구 용산동2가 1-206	미국	영어	유,초,중,고	350	1,790~ 2,003
7	이씨엘씨외국인유치원	용산구 한남동 5-3	미국	영어	유	112	2,075
8	서울용산국제학교	용산구 한남동 산10-213	미국	영어	유,초,중,고	1,010	1,887~ 2,129
9	레인보우외국인학교	서초구 양재1동 2-32	미국	영어	초,중	105	1,771~ 1,934
10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노원구 월계2동 820	미국	영어	유,초,중,고	800	1,357~ 2,479
11	남산국제학교	중구 신당동 366-591	미국	영어	유	80	1,860
12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	서초구 반포동 5-1	영국	영어	유,초,중	550	2,480
13	서울드와이트 외국인학교	마포구 상암동 1582-1	미국	영어	유,초,중,고	540	2,370~ 2,473

❍ 외국인학교의 수업료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물론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청 역시 외국인학교에 대한 수업료 인하 요구 불가능

❍ 외국인학교 수업료등 학비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조례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함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서울시는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개선 목적으로 우수 외국인학교

2개교(덜위치칼리지・드와이트스쿨)를 유치한 바 있으나, 최근 외국인 학령아동인원   대폭감소 및 학교신설로 인한 여유정원 증가로 신규 유치 요인이 없는 상황임

문제점

❍ 외국인학교는 외국인교사 인건비 부담, 학교 운영을 위한 본교의 전문적 지원과

용역(커리큘럼, 교사채용 및 파견 등) 비용 지급 등으로 인해 대체로 국내학교에

비해  수업료가 높게 결정됨

- 수업료 이외에도 셔틀버스 이용료, 급식비, 운영회비 등 별도 납부

❍ 따라서 수업료를 낮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요함

- 200명 정원을 가정할 시, 최소 연 38억원 투입 필요

※ [기존 외국인학교 평균 수업료(2,056만원) - 건의자 요구수준                 수업료(150만원)] × 200명 = 38억원

❍	아울러, 외국인학교 입학수요 부족으로 인해 기 추진중이던 개포외국인학교 신규     유치 사업이 중단된 바 있음

-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조치계획('12.12.28) ⇒ 사업추진중단

향후계획

❍ 기존 외국인학교의 공급이 입학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   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 목적이 아닌 외국인학교를 추가 건립은 곤란

❍ 다만, 서울시 유치 외국인학교가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저렴한 영어교육 프로

그램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바, 건의자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음.

5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교 설립 요청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증설해 줄 것을 요청

현  황

❍ 서울시내 다문화 자녀 관련 교육기관 현황

학교명	소재지	교육과정	학급수	정원	설립 년도
지구촌학교 (대안학교:사립인가)	구로구 오류2동 223-5	초등과정	6	90	2012
서울다솜학교 (대안학교:공립인가)	중구 흥인동 1-1 성동공고 내	고등과정	6	120	2012
강남다애다문화학교 (위탁형대안학교)	강남구 논현동 225-6 강남구 YMCA 306호	중등과정	3	60	2011
		예비학교	1	15
구로다애다문화학교 (위탁형대안학교)	구로구 구로동 98 대림오페라타워 403호	중등과정	1	20	2013
		예비학교	1	15
서울시작다문화학교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강남구 삼성동 171-1 (구 서울의료원 3층)	한국어,영어, 중국어 등	9개 과정, 25개반	87	2011

❍ 교육내용

- 대안학교 :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국▪영▪수 국민공통교과와 다문화               가족 특성화교육 실시

- 위탁형대안학교 : 학교적응이 어려운 학생 대상으로 원적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학교적응교육 실시

- 예비학교 : 중도입국학생의 원적학교 입교전 적응을 위한 6개월과정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교육 실시

학교설립 절차

❍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함

향후계획

❍ 서울교육청은 다문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설립인가 신청을 할 경우     관련 법령과 수용·교육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6		다문화관련 정보 통합제공 및 다문화 용어 쉽게 정리

다문화사업 관련 통합된 정보제공 시스템이 필요하고 외국인, 이주민   입장에서 다문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 요청

현  황

❍ 다문화가족  포탈사이트 운영 : 서울시 한울타리(‘10.6월)

- 홈페이지 : http://www.mcfamily.or.kr

- 제공언어 : 5개국어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

· 생활정보 : 한국어교육, 다문화방송, 유관기관 전화번호 등

· 행정정보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외국인등록/ 국적취득,      혼인/출생/사망신고, 의료/출산지원,                   자녀양육/교육지원 등

· 서울생활정보 : 대중교통, 통신/교통기관, 한국문화 맛보기 등

· 한울타리 어울림 : 공지사항, 서울시 소식, 자유게시판 등

❍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운영( ‘08년 )

- 홈페이지 : http://global.seoul.go.kr

- 제공언어 : 5개국어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

· 생활정보 : 비자, 교통, 의료, 주거, 쓰레기, 취업 등

· 프로그램정보 : 글로벌센터, 빌리지센터 등 각종 프로그램

· 기타정보 : 센터간행물 e-book 제공, 뉴스레터 신청 구독, Q&A 등

문제점

❍ 현재 글로벌센터 및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등을 별도 운영 중에 있으나,

❍ 소수언어 지원 부족, 체류․노동 정보 제공 한계로 이주민 체계적     지원에 한계

추진방향

❍ 기존 다문화가족 홈페이지인 한울타리 확대 개편

❍ 근로․출입국 등 이주민 카테고리 신설을 통한 종합포털 구축효과 도모

추진실적

❍ 외국인주민 전용 스마트폰 앱과 연계 → 실시간 정보제공, SNS 소통  지원

- 정보 취약계층(이주민근로자․다문화가족 등) 대상으로 다국어       서비스 지원

❍ 유관시설과의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

-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7개소) 홈페이지와의 정보 공유   및 링크를 통한 유기적․체계적 지원정보 제공

- 심화상담 및 세부정보를 요하는 온라인 상담 신청이 있을 경우         글로벌센터 전문상담시스템 및 이주민 인권 전담창구와 연계하여 상담

향후계획

❍ 한울타리 홈페이지 확대․개편

- 기존 출입국 행정정보, 교통․통신, 의료, 생활지원 등 정보는 그대로 활용

- 이주민 근로, 체류 등 정보 신설, 이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포털에서 이주민종합포털로 확대․운영

- 홈페이지 지원언어 점진 확대

2012년(5개국어)	2013년(8개국어)	2014년 이후
∘한․영․일․중․베트남	∘필리핀․몽골․캄보디아 신설	∘태국어 등으로 점진 확대

❍ 다문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

7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행사시 아리수 지원 요청

서울시 주관행사시에는 아리수가 제공되고 있는데, 외국인 커뮤니티

단체 행사시에도 아리수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

현  황

❍ 지원원칙 : 행정기관 주관 시민 참여행사

❍ 지원불가

- 종교행사, 체육행사, 군부대 훈련, 행정기관의 회의 간담회

-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의 정당활동이나 지역구 행사

- 학교, 민간기관․협회, 언론사, 재단, 일반회사

- 서울 이외의 지역

향후계획

❍ 신청방법 : 커뮤니티 행사 7일 전 단체에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 신청                      ⇒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공문 통보

❍ 지원대상 :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커뮤니티 행사

※ 지원불가 : 종교행사, 체육행사, 회의·간담회, 시울 이외 지역 행사

❍ 지원내용 : 커뮤니티 담당자와 협의 후 지원물량(350㎖) 결정

❍ 지원방법 : 커뮤니티 자체 차량으로 정수센터(병물공장) 직접 방문 수령

처리절차

① 커뮤니티 지원신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② 지원대상 확인 및 지원신청 통보 (접수처⇒상수도본부)	⇨	③ 지원대상 커뮤니티에 공급 통보 (생산관리과)	⇨	④ 병물아리수 공급 (커뮤니티 직접수령)

8		65세이상 외국인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요청

한국의 65세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를 무임승차할 수 있는데,

장기거주 외국인주민에게도 무임승차 혜택을 줄 것을 요청

현  황

❍ 65세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따라 내국인    복지차원의 경로우대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 “노인복지법”에 외국인을 위한 별도 조항이 없기 때문에 65세이상 외국인에

대하여는 일반운임을 적용하고 있음

서울시장과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65세 이상 화교를

포함한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운송약관 등을 개정하여 지하철무임승차

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13.6.28) : 권고사항

향후계획

❍ 65세이상 외국인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요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도시    교통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시     장

9		이주민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정책 마련 추진

이주민들로 구성된 일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이주민 정책을 만들어

서울시에 건의 하였으면 좋겠음

현    황

❍ 서울거주 이주민 현황 : 395,640명(서울인구 3.9% 비중)

- 근로자 37%, 외국국적동포 19.9%, 결혼이민자 12.4%, 유학생 7.3%순

합 계	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포함)	외국계 주민자녀	유학생	기 타
395,640 (100%)	116,113 (29.3%)	78,658 (19.9%)	49,251 (12.4%)	9,285 (7.4%)	29,071 (7.3%)	93,262 (23.7%)

❍ 이주민 불편사항 청취․해결을 위한 정례 간담회 실시

- 서울타운미팅 : 교육․의료․주거 등 생활전반 이주민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00년부터 총 16회 개최, 총 43건 건의사항 시정반영

- 서울글로벌협의회 : 다문화 커뮤니티 대표자 회의로 정책제안 및 커뮤니티 활성화

․'12년부터 총 9회 개최, 온드라흐 명예부시장 당연직 참석

❍ 이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 매년 이주민 행사 선정하여 경비 일부 지원

․'10년부터 몽골 나담축제 등 총 46개 커뮤니티 행사 지원

- 이주민 근로자 체육대회 : 매년 1회 市 주관 개최, ‘11년부터 총 1,200명 참석

추진방향

❍ 기존 정례 간담회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완

❍ 취약 이주민에 특화된 간담회 신설․정례화로 정책제안 수렴 창구기능 수행

❍ 이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확대 도모

향후계획

❍ 기존 간담회 보완 추진(2013 ~ 2014)

- 서울타운미팅 : 그룹별 총 3회 개최 (6, 9, 12월)

․이주민커뮤니티(6월), 시정참여외국인(9월), 비즈니즈관계자(12월)

- 서울글로벌협의회 : 월 1회 정기 개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통한 자주성 및 지속성 확보, 정책제안 활성화 등

❍ 이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강화(2013 ~ 2014)

-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사업 및 근로자 체육대회 사업 등의 컨텐츠 다양화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100개 단체) 및 학부모 커뮤니티(70개 단체) 활동비 지원

- 지역 센터와 연계한 이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커뮤니티 홍보채널 지원

❍ 이주민 정책협회 간담회 개최 : 분기별 1회(2013 ~ 2014)

- 이주민 단체 대표(이주노동자, 난민, 동포), 시민단체 등 참석

-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향상 지원을 위한 이주민 정책형성▪

발굴 및 의견수렴, 이주민 사회참여 방안(고용문제 등) 공동모색 등

❍ 이주민 대표자회의 개최(2015년)

- 이주민 정례 간담회를 발전시켜 이주민 대표자회의로 전환

-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주민으로 구성, 지역사회 문제점 등

논의 및 이와 관련한 정책제안 시스템 제도화

※ 이주민대표 ↔ 서울시간 이주민 정책협의체 구성

10		중국동포 맞춤형 정책 당사자 단체 의견 수렴 추진

중국동포의 맞춤형 정책개발을 대학에 용역을 맡겨 연구중에 있는데,    대학의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당사자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바람

현    황

❍ 외국인주민의 57%로 주류세력으로 부상했으나, 중국동포대책 부재

- 중국동포 대폭증가(‘07년 127,240명→’13년 226,341명)

※ 거주밀집지역 :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 순

- 방문 취업비자(H-2)등 문호개방에 따라 국적취득자 증가추세

❍ 서울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7.22(월)

중국동포 관련 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5회)

일 시	내 용	비 고
7.4(목), 14:00	중국동포타운신문사 설문조사	일반인, 서울지역 전체 분포
7.7(일), 15:00	서울거주 중국출신 여성모임	결혼이민자 단체장 위주
7.8(월), 11:00	조선족연합회 설문조사 및 간담회	연합회장, 총무 등 참석
7.16(화), 17:30	조선족연합회 간담회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7.18(목), 15:00	재한동포연합회 간담회	중국동포(상인모임)

향후계획

❍ 서울거주 중국동포 생활실태 조사결과 분석  : ‘13.7월

❍ 서울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학술연구용역 종합보고회 : ‘13.8월

- 서울시 외국인 주민정책 기본계획(‘13～’17)수립 자료로 활용

11		다문화단체 등록신청시 쉽게 등록될 수 있도록 배려

네팔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문화원 개념으로 단체등록 준비를 해왔는데,

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등록을 못하다보니

어떤 단체와 손을 잡아서 일할 수 있는 자체가 안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개요

❍ 관계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 등록 요건 및 기준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법 제2조)

문제점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준 충족의 어려움

❍ 회칙,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등록 구비서류에 대한 규격화된 서식이 없어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향후계획

❍ 법 제2조의 등록요건은 단체의 정기적인 활동, 책임성,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이 불건전 단체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필요의 법정요건으로 기준완화는 곤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및 요건, 필요 서식 제공 등 민원 편의 제공

-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서식 요청 시 등록안내문 및 표준 서식을 e-mail을 통해 제공

- WOW서울 커뮤니티 ‘비영리민간단체 NGO협력센터’ 운영(※행정과 주관)으로 관련 절차 및 서식, 질의응답 등 다양한 정보 제공

12		놀토 프로그램에 모니카인형 말하는 도시락 적용 요청

놀토 프로그램에 톡투미 단체의 모니카 인형이라든, 말하는 도시락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서울시는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다는 생각임

현  황

❍ 문화․생태․직업․과학 등 9개 영역 2,051개 놀토 프로그램 진행중

- 문화예술 277, 생태환경 147, 직업진로 150, IT과학 44

국제 45, 봉사 192, 사회역사 92, 스포츠 150, 기타 954

문 제 점

❍ 청소년시설 내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중 민간단체와 연계가 미비

- 민간단체의 경우 운영이 영세하여 발굴의 어려움이 있음

향후계획

❍ 주말활동 관련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시 민간단체와 연계(톡투미 등)

- 주말활동 활성화를 위해 개발 예정인 지역사회 운영모델 운영시 청소년시설과 민간단체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 도입

❍ 사전 연계를 통해 운영 전 준비사항 및 운영방안 등을 상호간 마련

- 연계 시 필요한 서류 및 교육지도안 등 필요사안에 대해 사전 교육 및 공유 등을 통해 연계 추진

추진일정

❍ ‘13. 7 ~ 8월  :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실시

❍ ‘13. 9 ~ 12월 : 지역사회 운영 실시 및 중간, 최종평가

Ⅲ		향후 조치계획

❍ 서울타운미팅 내용 결과 개별 통보 : 이메일 또는 전화

❍ 서울타운미팅결과 조치 온라인 게시 :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