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학교지원과-720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7.23.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학습환경지원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결재
유재경	박용순	유길준	07/23 안준호
협 조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7번, 박주선 의원)

1. 국회의원 박주선 의원이 요구한 하나고등학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주선 의원(외교통상위원회, 무소속, 광주 동구)

□ 요구번호 : 297

< 하나고등학교 관련 자료요구 >

1.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이하 ‘하나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에서 일정 비율의 학생에 대해 서울시가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관내에 설립된 학교법인 중 서울시가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해당 장학금 지급 약정서 사본 1부.

2. 동 계약서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을 보면, 하나학원은 학생정원의 15%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하나학원의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인원, 금액)

3. 동 계약서 제5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학생납입금 대비 학교법인 전입금 비율’을 8:2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하나학원의 연도별 학생납입금, 학교법인 전입금 현황

4. 동 계약서 제5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강남, 서초, 송파구 거주 학생’이 정원의 20%가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하나고 입학생의 입학당시 ‘강남, 서초, 송파구’를 주소로 한 학생 현황

5. 동 계약서 제5조 제3항을 보면,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안정적․지속적인 지원계획을 약속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학원에 대한 지원현황(연도별)

-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적․지속적인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제출된 내용

6. 2012.5월 법무법인 청목을 통한 법률검토 이후 하나학원 측과의 장학금 비율 축소 논의를 위한 후속조치 진행현황.

7. 동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하나고의 임대요율은 0.5%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도별 하나고의 임대요율 및 임대료 현황

8. 2000년 이후 관내에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한 임대요율.

9.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1. 2000년 이후 관내에 설립된 학교법인 중 서울시가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사례 : 해당 없음

2. 하나학원은 학생정원의 15%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학생정원 및 1인당납입금		법인 장학금 지원		서울 장학재단
	정원	1인당 납입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0학년도	200	5,400	84	183,702	30명	160,805
2011학년도	400	5,400	131	324,479	60명	322,413
2012학년도	600	5,400	157	530,489	90명	486,000

* 학교법인은 매년 서울장학재단보다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였음.

3. 하나학원의 연도별 학생납입금, 학교법인 전입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학생납입금	학교법인 전입금	비율(%)
2010년	1,085,840	2,275,255	209%
2011년	2,169,179	2,212,053	102%
2012년	3,232,016	2,795,033	86%

* 2010.06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서 법인전입금 비율이 20%로 인하 조정 되었음.

* 학교법인은 매년 의무비율(20%)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학교로 전출하여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4. 하나고 입학생의 입학당시‘강남, 서초, 송파구’를 주소로 한 학생 현황

구분	모집 인원	강남 3구	비율	비 고
2010학년도	200	52	26%	초과인원 12명 중 6명은 2010학년도 전,편입생으로 조정
2011학년도	200	38	19%	2010학년도 초과인원 2명 추가 조정
2012학년도	200	36	18%	2010학년도 초과인원 4명 추가 조정
2013학년도	200	40	20%

* 강남 3구 거주학생은 매년 정원의 20%인 40명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야 하나,

개교 첫해인 2010학년도에는 선발기준에 충실하는 과정에서 52명을 선발함으로써

12명을 초과하였음.

○ 서울시 조치사항 : 서울시는 ‘부지임대계약서’ 제5조1항에 의한 합의사항 ‘강남3구 거주 학생은 정원의 20%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 불이행에  따른 조치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음(’10.4.13 학교지원담당관-4356)

(붙임 1. 신입생 초과 선발에 따른 상쇄 이행계획 제출 공문 참조)

○ 하나고 조치사항 : 서울시와 협의하여 전,편입생 선발시 가능한 강남3구 거주학생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6명을 해소하였고, 나머지 6명은 2011년도에 2명, 2012년도에 4명을 적게 선발하여 모두 해소하여 서울시와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였음.

5. 하나금융그룹의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제출된 내용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학원에 대한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출연금액	비고
2008년	2,303	학교설립비용
2009년	41,933	“
2010년	14,600	학교설립비용 12,100 학교운영비 2,500
2011년	24,600	수익용재산기부(하나금융 주식) 22,100 학교운영비 2,500
2012년	1,050	학교운영비 1,050

* 하나금융그룹은 건축비 등을 포함한 학교설립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음은 물론,

매년 학교운영비 및 수익용재산까지 총 845억원을 학교법인에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교육비를 크게 절감해 주고 있음.

* 아울러 하나고등학교는 일반사립고가 인건비 및 운영비조로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재정결함 보조금(학교당 연간 30억원 내외)도 지원받지 않으므로 그만큼 국고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임.

○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적 지속적인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제출된 내용

(붙임 2. 임대차계약 합의사항 회신 참조)

6. 하나학원 측과의 장학금비율 축소논의를 위한 후속조치 진행현황

(붙임 3. 하나고 임대차계약 갱신 추진계획 참조)

7. 연도별 하나고의 임대요율 및 임대료 현황

○ 임대요율 및 임대료 부과기준

- 임대요율은 임대료 기준액의 0.5% 원칙(매년 갱신)

- 임대료 기준액은 최초 651억원으로 하고, 이후 2차년도 부터는 전년도기준액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고3%까지 적용)

○ 2009~2013년 임대료 부과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임대기준액	물가 상승률	임대 요율	부 과 액			세입회계
				총 계	임대료	부가세
'09년도	65,100,000		0.005	358,050	325,500	32,550	일반회계 (세외수입)
'10년도	66,922,800	2.8%	0.005	368,075	334,614	33,461	주택사업특별회계 (임대료 수입)
'11년도	68,863,561	2.9%	0.005	378,750	344,318	34,432	주택사업특별회계 (임대료 수입)
'12년도	70,929,468	3.0%	0.005	390,112	354,647	35,465	주택사업특별회계 (임대료 수입)
'13년도	72,489,916	2.2%	0.005	398,694	362,449	36,245	주택사업특별회계 (임대료 수입)

․ 임대료기준액 : 651억원(1차년도)×3%이내(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임  대   료 : 임대료기준액×0.5%(임대요율) 적용

8. 2000년 이후 관내에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한 임대요율

○ 용산국제학교 : 학교부지 임대

- 개 교 일 : 2006. 8.16

- 임대요율 : 무상

- 근    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동법 시행령』제19조제1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30조제2항제1호

○ 덜위치칼리지 서울 영국학교 : 학교부지 임대

- 개 교 일 : 2010. 9. 2

- 임대요율 :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1%

- 근    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5항,『동법 시행령』제19조제4항

○ 서울드와이트 외국인학교 : 학교부지 및 학교시설물 임대

- 개 교 일 : 2012. 8.20

- 임대요율 : 학교부지 -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1.5%,

시설물 - 감정평가액의 1.5%(잔존가치율은 매년 2%씩 감소)

- 근    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5항,『동법 시행령』제19조제4항

9. 서울시가 하나고에 지원한 연도별 예산 현황(장학금)

구분	선발인원	지원금액
총계	270	970,650
2013년 (1분기)	90	121,500
2012년	90	363,150
2011년	60	324,000
2010년	30	162,000

(단위:명/천원)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학교지원과	담당사무관	박 용 순
	☎2133－3930	주무관	유 재 경
	작 성 일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