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15710
결재일자	2013.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준영		성은희	07/22 조현옥
협 조
	★현장점검1팀장			고광현

2013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3. 7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2013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계획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국·공립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대상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소재 어린이집

○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제외시설
	￭ 방과 후 전담시설 ￭ 신청마감일 현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 중이거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 ￭ 기타 사유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후 2년 미경과 시설 ※ 공인포기의 경우 ‘14년부터 신규공인 신청 제한기간을 1년 → 2년으로 변경 ￭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경우 영구 제외 ￭ ‘13.6.13 이후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

□ 평가방법 및 배점 ― 85점 이상 획득시 신규공인

○ 기본요건 심사 : 25점(정부평가인증 점수 반영)

○ 현  장  실 사 : 60점(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전문성)

○ 현장실사자 종합소견 : 5점

○ 공인심의위원회 심사 : 10점

※ 기타 시책참여도 등에 따라 가·감점 부여(가점 12점, 감점 –10점)

□ 공인절차 및 기준

○ 공인절차 : 신청(원장) → 현장확인(실사단) → 공인심의(위원회) → 공인(서울시)

○ 공인기간 : 정부 평가인증 취소 등 취소사유 발생시까지

※ 단,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시정명령 후 정해진 기간까지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공인 취소

□ 지원내용

○ 인  건  비 : 30~80%(정부지원시설과 동일)

○ 처우개선비 : 시설장 195천원/월, 교사 145천원/월(정부지원시설과 동일)

○ 교사중식비 : 25천원/월(정부지원시설과 동일)

○ 운  영  비 : 총 보육료 수입의 10%

○ 기      타 : 개·보수비(1회 4~10백만원), 교재교구비(연 500~1,200천원)

□ 2013년 공인계획 : 100개소

〈연도별 공인현황〉

구 분		계	국공립	직장	소계	민간	가정	법인	부모협동
전체시설(A)		6,538	690	149	5,699	2,514	3,119	42	24
서울형	계(B)	2,392	558	21	1,813	962	818	25	8
	비율	36.5%	80.1%	14.1%	31.8%	38.2%	26.2%	59.5%	33.3%
	’09년	1,799	520	14	1,265	656	585	23	1
	’10년	502	31	5	466	268	192	2	4
	’11년	63	7	2	54	27	25	-	2
	’12년	28			28	11	16	-	1
총공인수		2,684	580	22	2,082	1,081	968	25	8
취소수		292	22	1	269	119	150	-	-

2		주요 변경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은 신규공인 대상에서 제외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정책 목적인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으로 향상’에 충실

※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현황(2012. 12.31 기준)

계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계	서울형	일 반	계	서울형	일 반	계	서울형	일 반
839	602	237	690	580	110	149	22	127

□ 공인 신청 제외대상 강화(‘13.6.13 변경사항 반영)

○ 공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후 5년 미경과 시설(강화)

○ 기타 사유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후 2년 미경과 시설(강화)

※ 공인포기의 경우 1년으로 하되, ‘14년부터 2년 미경과 시설은 신청 제한

○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경우(신설)

○ ‘13.6.13 이후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신설)

□ 신규 공인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지출기준 명확화

○ 기타운영비를 10% 이내 지출토록 의무규정 신설

3		세부 추진계획

□ 평가분야 및 지표

○ 평가 및 배점 :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분야 및 지표		평 가 내 용
기본요건(25)		정부평가인증 점수
현장실사 (60)	맞춤보육(5)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여건(1개 지표 4개 항목)
	안심보육(28)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4개 지표 21개 항목)
	클린운영(21)	1시설 1계좌 개설 운영 등(3개 지표 14개 항목)
	보육인력전문성(6)	종사자 자질 향상 등(1개 지표 4개 항목)
현장실사자 종합소견(5)		어린이집 원장의 리더쉽 등 4개 항목
공인심의위원회(10)		보육과정의 충실성 등 의견(자치구 의견 3점 포함)
가 ․ 감점(+12, -10)		시책 협조도 등

○ 주요지표 변경사항

① 재평가 지표 변경사항 반영

분야	2012년	2013년
시설안전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있다(3점)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세부기준(현행기준)을 충족하고 있다(3점)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미흡기준(현행기준)을 충족하고 있다(2점) ※ 단, 2014년 말까지 현행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
가점사항	• 월 1회 이상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1점)	• 연 2회 이상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점)
	• 영유아 건강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된 주치의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1점)	• 영유아건강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가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주치의 운영, 간호사방문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지원 및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점)
	•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보육계획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2점)	•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육활동이 균형있게 영아는 표준보육과정, 유아는 누리과정를 토대로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고 있다 : (2점)

② 서울시 보육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특별활동비 공개를 ‘13.7.19이전부터 하고 있다(1점)

- 회계관리시스템을 ‘13.1월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다(1점)

※ 향후에는 서울시시책 참여기간 1년 이상을 기준으로 가점 부여예정

□ 평가방법 : 현장실사단의 현장 확인 및 공인심의위원회 심의

○ 현장실사단 구성․운영 : 보육전문가 등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

- 2인 1조로 구성된 실사단이 신청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공인지표에 의해 관찰 및 서류 확인

○ 공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15명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인대상 심의 및 최종 선정

※ 세부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 공인기준 : 평가지표 점수 합산 후, 공인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신청 자격

- 「영유아보육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제외)

- 신청일(포함) 이전 3개월간 보육아동 현원이 계속하여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현원 산정시 방과 후 보육아동은 제외)

- 신청일 현재, 정부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어린이집

※ 다만, 2013년도 신규 인증의 경우에는 2기(결과 발표 8월)까지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 신설 :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 사용)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3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어린이집의 폐쇄 등)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48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해당 보육교직원 개인의 귀책사유로 그치는 경우에는 공인 취소와 무관함

-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 사법기관에서 수사 결과 ‘협의없음 불기소처분’외에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 ‘13.6.13 이후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있는 어린이집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포기의 경우 1년으로 제한하되며 ‘14년부터 2년으로 변경 제한

- 어린이집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험  시설물로부터 50m 이내 위치하는 경우

- 어린이집이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제외

- 방과 후 전담시설 또는 주거를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 공인 절차

신 청				요건 확인 및 추천			현장 확인			공인심의 및 선정			공 인
어린이집				자치구			현장실사단			공인심의 위원회			서울시

◈ 신 청(어린이집)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신청서를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부서에 제출

◈ 요건 확인 및 추천(자치구)

• 신청서를 접수받은 자치구에서는 <신청 및 제외대상> 기본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 원본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로 공문에 의해 추천

• 자치구 확인사항 : 정부평가인증 여부,  타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사례, 행정처분 여부 등

◈ 현장 확인

•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현장실사단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평가지표에 의해 관찰 및 서류 확인

◈ 심의(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심의위원회)

• 평가표에 의한 점수를 토대로 공인 여부 심의

• 어린이집별 심의점수 부여

• 공인통과 기준점수 결정 : 선정계획 시설수(100개소)에 따라 결정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선정

◈  공 인

• 자치구를 통해 해당시설에 공인결과를 통보하고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및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인결과 게재

• 교육실시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결정을 받은 시설의 원장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육이수

• 공인시설 정보제공

-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보육포털시스템에 공인시설명단을 게재하여 학부모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 등에게 널리알려 공인시설에 대한 인지도 제고

• 공인시설에 대하여는 공인증명서를 수여

4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 정부에서 정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종사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시설의 보육료단가 범위내 보육료 수납

○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준 준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 기타운영비를 10%이내 지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인건비 :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 원장 : 인건비의 80%(21인 이상 시설에 한함)

- 교사 : 영아반(인건비의 80%), 유아반(인건비의 30%)

- 취사부(1인) : 인건비의 100% 지원(현원 40인 이상 시설에 한함)

- 시간연장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24시간 어린이집 전담교사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위의 지원기준을 제외한 기타 지원기준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처우개선비, 중식비 등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기준 적용(기능보강비 제외)

○ 기타운영비 : 평균보육료 수입의 10% (현원기준)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

○ 환경개선비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현판·간판 및 시설개보수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 기타 세부내용은 ‘2013년도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안내’ 참조

5		추진일정

○ 자치구 담당공무원 사전교육 : 2013. 8. 9(금) 15:00

- 장 소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4층 교육장

※ 공인 신청 접수시 자격요건 확인 후 요건 적합시설 추천토록 안내

○ 공인 안내 설명회           : ’13. 8. 13(화)~14(수) 10:00

- 장 소 :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

- 대 상 : ’13년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희망 시설

- 내 용 : 공인 평가 지표 및 현장 실사방법 등 안내

○ 공인 신청 접수(자치구)            : ’13. 9. 2(월) ~ 9.10(화)

○ 신청요건 확인·추천(자치구)        : ’13. 9.16(월) ~ 9.26(목)

○ 현장 실사                        : ’13. 10. 7(월) ~ 11.15(금)

○ 공인 심의(예정)                   : ’13. 12. 3(화)

○ 공인 결과 발표(예정)              : ’13. 12. 6(금)

○ 공인시설 교육 및 증서 교부(예정)  : ’13.12.17(화)

첨부 1. 2013년도 공인설명회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