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5273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3.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자철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종원		정덕영	천정욱	백호	07/22 윤준병
협 조

제 목	강석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290번,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290번(지하철 9호선 관련)

1. 도시철도 9호선 MRG 개선 추진 실적

- 감사원감사 결과 및 시의 대응 방안

1. 도시철도 9호선 MRG 개선 추진 실적

□ 9호선 운임인상 관련 소송 진행

○ 운임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 : ’12.5.9 제기

- 1~5차 변론 실시 후 ’13.5.30(목) 선고 ― 서울시 승소

- ’13.6.17(월) 항소로 현재 진행중

○ 기본운임조정홍보및안내문부착금지명령 등 취소 소송 : ’12.7.10 제기

- 그동안 1~5차 변론 실시하였고, ’13.10.10(화) 선고 예정

□ 감사원 감사결과 및 시의 대응 방안

○ 감사원 감사는 실시하지 않음.

○ 시의 대응 방안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협약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음.

- 서울시는 조속한 협의를 통해 MRG 등 불합리한 협약내용을 개선할 계획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 2133-2233	민자철도팀장	정덕영
		주무관	박종원
	작 성 일 : 2013.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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