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부과 관련 질의회신 알림(부과면제기간 용도변경사업)

1. 강서구 부동산정보과-18203호(2014. 9.26)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600

(2014.11.27.)호와 관련입니다.

2.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04.1.1~’05.12.31)에 건축물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부담금 부과기간에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 등을 하여 준공한 사업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송부하오니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질의회신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이명신		부동산평가팀장	代이명신		토지관리과장	전결 11/28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880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0	/전송	02-2133-4910	/	mslee00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