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약속, 청렴·친절·공정”
	강동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평생교육건강과장)
(경유)
제목	질의 관련 회신(강동비상학원)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평생교육건강과-13024(2014.11.27.)호 『소방 관련 민원 회신을 위한 질의』와 관련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3. 질의사항 및 회신내용

1) 강동비상학원은 소방법령상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소방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 강동비상학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다중이용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인가 등)기관의 요청으로 건축물(학원)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 적용 기준은  해당 건축물 완공시에 설치된 소방시설 범위에 한합니다.

2)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공문으로 점검을 의뢰하여 다중이용시설 규모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

⇒ 강동비상학원은 학원등록 신청 면적이 94.47㎡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중이용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중이용업의 안전시설등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강동비상학원 소방점검 시 소방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소방서에서는 소방법령에 근거한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학원 등록 업무와 관련한 귀 교육지원청의 소방안전점검 요청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적합 여부)를 회신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학원등록 신청자에게 시정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지도 하였는바,

이후 부적합 상태로 학원을 운영한다면 강동비상학원이 포함된 건축물의 자체점검 또는 소방특별조사 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4) 다중이용업소의 관할소방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발급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의 경우 학원 등록을 위한 소방서의 소방안전점검의 차이점 여부?

⇒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학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시설등을 적합하게 설치(완공)하고 소방서 신고 절차 등의 방법으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학원의 안전점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5) 강동비상학원의 간막이벽 구획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드반경 부적절 보완 조치의 방법으로 살수 반경이 못미치는 부분에 소화기를 추가 비치하는 방법 등 대안 여부?

⇒ 소방관련법상 스프링클러 헤드 반경 부적절시 소화기 추가  비치는 보완 방법이 아닙니다. 강동비상학원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스프링클러 헤드 증설(또는 이설) 및 칸막이벽 조정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듯 합니다.

6) 강동소방서의 강동비상학원 소방안전점검 결과 부적절 통보에도 귀 교육지원청에서 시정(보완) 조치 없이 학원 등록을 허가 해도 되는지 여부?

⇒ 귀 교육지원청의 관련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김남길		검사지도팀장	안희		예방과장	11/28 代배미순
협조자	담당자	노성호		담당자	인수화
시행	예방과-16978	(		)	접수		(		)
우	134-030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541)	/	http://fire.seoul.kr/ka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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