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14000
결재일자	2013.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나래	유연식	조현옥	김상범		07/19 박원순
협 조
	여성복지팀장			이현숙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의원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여성가족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7회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안

□  제안연월일 : 2013. 7. 9.

□  제  안  자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 식민지피해자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의안번호 제1439호)

□  추진경과

□ 조례안「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 식민지피해자지원 특별위원회」제 4차  회의 상정·수정 (2013. 6. 25)

□ 24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2013. 7. 12)

□  제정사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하여

□ 서울시에서 지원해오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

□  주요 제정내용

□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함

(안 제3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월 70만 원)와 사망 시  조의금(100만 원)을 지원하고, 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홍보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안 제5조)

	< 연간 소요예산 >
■ 생활안정지원금 : 168,000천원 (20명 x 700천원 x 12개월) - 현재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월 50만원 지원 중(연간 1억 2천만원) ■ 장 제 비 : 3,000천원 (3명 x 1,000천원) ■ 기타 연구 및 기념사업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서울시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1. 조례규칙심의회 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3. 제247회 시의회 의결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