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847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박노정	정상훈	황보연	07/19 정효성
협 조
	민간위탁관리팀장			송준석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6번, 임형균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형균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1466

○ 2012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 내역(일시, 안건, 결과 등)

○ 2012년(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내역(일시, 안건, 결과 등)

○ 민간위탁 사무 중 위탁수수료 또는 수익률을 확정하는 계약의 근거와 사례(조례 제6조 각 호의 분류에 따라 대표적인 계약서 하나씩 첨부)

□ 2012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 내역(일시, 안건, 결과 등)

구 분		개최일	심의안건	심의결과
2012 년도	제1차	‘12.2.28(화)	17건 (재계약5, 최초위탁12)	○ 적정 13 ○ 조건부적정 2 (시가 직영하는 방안검토,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은 지원대상 기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 ○ 부적정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아님)
	제2차	‘12.6.1(금)	13건 (재계약5, 재위탁1, 최초위탁7)	○ 적정 10 ○ 조건부적정 2 (출연기관 고유사업으로 전환 검토, 위탁기간 조정) ○ 부적정 1 (공개경쟁 전환)
	제3차	‘12.8.1(수)	11건 (재계약8, 최초위탁3)	○ 적정 8 ○ 조건부적정 1 (유관기관과 협조 후 진행) ○ 보류 2 (심의자료 등 보완 후 재상정)
	제4차	‘12.10.15(월)	22건 (재계약14, 최초위탁8)	○ 적정 21 ○ 조건부적정 1 (위탁기간조정)
	제5차	‘12.11.27(화)	18건 (재계약18)	○ 적정 18
소계		2012년	81건	적정 70, 부적정 3, 조건부적정 6, 보류2

※ 세부내역 : 따로붙임1 참조

□ 2012년(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내역(일시, 안건, 결과 등)

연번	부서명	위탁사무명	심의일시	심의결과		비고
				심의형태	수탁기관명
1	평생교육과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2012.1.30	공개모집	㈜ YBM 에듀케이션
2	평생교육과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2012.9.21	공개모집	㈜ 헤럴드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운영지원	2012.2.13	재계약 적정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4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2012.12.14	공개모집	㈜동원홈푸드
5	경제정책과	사회적배려기업의 유통판로지원을 위한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2012. 7.3	재계약 적정	서울산업통상진흥원
6	경제정책과	서울지식재산센터 위탁사무	2012.11.1	재계약 적정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7	경제정책과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2012.9.12	공개모집	한국기술벤처재단
8	경제정책과	성수IT앵커시설 관리운영	2012.11.2	재계약 적정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9	소상공인지원과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2012.12.13	재계약 적정	한국무역보험공사
10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사업	2012. 2.24	공개모집	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 열린나눔재단,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서울광역자활센터,민생경제경영연구소
11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2012. 8.22	공개모집	(사)서울지역슈퍼협동조합협회
12	투자유치과	DMC단지관리	2012.11.5	재계약 적정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3	일자리정책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2012.11.21	공개모집	학교법인 연세
14	일자리정책과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지원	2012.2.10	재계약 적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15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중부기술교육원 (구.한남직업전문학교)	2012. 1.26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숭실공생복지재단
16	사회적경제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012.10.17	공개모집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17	창업취업지원과	중소기업인턴십등 고용지원사업위탁교육사무	2012.3.6	공개모집	한국생산성본부
18	상수도사업본부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시설공사)	2012.6.1	재계약 적정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9	한강사업본부	암사생태공원	2012.2.10	공개모집	시민환경포럼
20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운영	2012.7.2	공개모집	(사)마을
21	문화정책과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012.10.17	재계약 적정	서울문화재단
22	문화예술과	저소득층 미술영재 교육지원	2012.5.16	공개모집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3	문화산업과	패션산업신진인력양성사업 (대학패션위크및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개최)	2012.6.5	공개모집	한국패션협회
24	문화산업과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	2012.2.22	공개모집	㈜피에프아이엔
25	문화산업과	중소패션업체 마케팅 지원	2012.3.22	공개모집	한국패션협회
26	문화산업과	글로벌패션비즈니스 지원사업	2012.2.16	공개모집	㈜피플웍스 프로모션
27	역사문화재과	남산골 한옥마을 위탁운영	2012.12.18	공개모집	㈜ 한국의 장
28	역사문화재과	운현궁 위탁운영	2012.12.18	공개모집	㈜ 한국의 장
29	체육진흥과	휠체어농구팀	2012.9.19	재계약 적정	서울시장애인체육회
3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청사 구내식당 운영	2012.8.8	공개모집	㈜웰스팜
31	자원순환과	SR센터	2012.2.20	재계약 적정	㈜에코시티서울
32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2012.5.08	공개모집	한라산업개발㈜
33	자원순환과	마포주민편익시설	2012.7.18	수의계약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34	시민봉사담당관	120다산콜센터 위탁운영	2012.8.23	공모/재계약적정	ktcs/효성ITX, 엠피씨
35	복지정책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12.08.01	재계약 적정	(사복)평화복지재단
36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2012.09.27	재계약 적정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37	어르신복지과	서울노인복지센터	2012.12.27	재계약 적정	(사)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38	어르신복지과	강동노인종합복지관	2012.01.26	공개모집	(사)이랜드복지재단
39	어르신복지과	강북노인종합복지관	2012.03.12	재계약 적정	(사)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40	어르신복지과	금천노인종합복지관	2012.03.12	재계약 적정	(사)기쁜우리월드
41	어르신복지과	도봉노인종합복지관	2012.03.22	재계약 적정	(사)밀알복지재단
42	어르신복지과	성동노인종합복지관	2012.03.22	재계약 적정	(사)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43	어르신복지과	시립승화원민간위탁 관리 운영	2012.08.01	재계약 적정	서울시설공단
44	어르신복지과	시립수락양로원	2012.08.31	재계약 적정	(사복)진각복지재단
45	어르신복지과	시립고덕양로원	2012.11.07	재계약 적정	(재단)영원한도움의성모회
46	어르신복지과	시립서부노인요양센터	2012.11.23	재계약 적정	(사복)소망복지재단
47	어르신복지과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2012.08.31	재계약 적정	(사복)천태종복지재단
48	어르신복지과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2012.11.07	재계약 적정	(사복)성민
49	어르신복지과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2012.08.17	공개모집	(사)희망도레미
5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2012.11.13	재계약 적정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51	장애인자립지원과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2012.02.20	공개모집	(사복)삼육재활센터
52	장애인자립지원과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2012.05.30	재계약 적정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53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장애인복지관	2012.05.30	재계약 적정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54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대문농아인복지관	2012.02.29	공개모집	(사)한국농아인협회
55	장애인자립지원과	곰두리체육센터	2012.02.09	공개모집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56	자활지원과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2012.07.20	재계약 적정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57	자활지원과	브릿지 상담보호센터	2012.07.20	재계약 적정	(재)구세군유지재단
58	자활지원과	재활쉼터 운영(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2012.12.04	공개모집	(사복)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59	보건의료정책과	동작아이존(사회복귀시설)	2012.03.23	재계약 적정	사)아이코리아
60	보건의료정책과	동대문아이존	2012.03.23	공개모집	사)참만남가족운동본부
61	보건의료정책과	중구아이존	2012.03.23	공개모집	사)인간발달복지연구소
62	보건의료정책과	금천아이존	2012.03.23	공개모집	사복)상금복지회
63	보건의료정책과	종로아이존	2012.05.31	공개모집	재)푸르메
64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2012.08.09	재계약 적정	사회복지법인 세공재단
65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2012.05.23	재계약 적정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66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2012.02.16	재계약 적정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
67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2012.10.08	재계약 적정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68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2012.10.30	재계약 적정	서울대학교병원
69	건강증진과	건강증진사업지원단운영	2012.03.21	공개모집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70	건강증진과	서울시치매센터	2012.11.30	재계약 적정	서울대학교 병원
71	생활보건과	에이즈 예방 홍보	2012.11.27	재계약 적정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특별시지회
72	생활보건과	에이즈 예방 교육	2012.11.27	재계약 적정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특별시지회
73	생활보건과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2012.11.26	공개모집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74	생활보건과	부랑한센병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2012.10.19	재계약 적정	(사)한빛복지협회 서울중부지부
75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직장어린이집	2012.10.18	공개모집	(사)그린티쳐스
76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중부여성발전센터	2012.10.09.	공개모집	(사)청년여성문화원
77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가출성매매십대여성전용 드롭인센터	2012. 7. 2	공개모집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78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성매매위기십대여성전용 일시지원시설	2012.12.18	공개모집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79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2012.7.25	공개모집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80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2.10.18	공개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81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12.10.19	공개모집	학교법인 숙명학원
82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직장맘지원센터	2012.3.21	공개모집	(사)서울여성노동자회
83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중부여성발전센터	2012.10.09	공개모집	(사)청년여성문화원 선정
84	출산육아담당관	서울형 가족친화 직장조성사업	2012.3.20	공개모집	(사)한국능률협회
85	출산육아담당관	서울형찾아가는아버지교실운영	2012.2.9	공개모집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86	출산육아담당관	2012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	2012.12.27	재계약 적정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87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운영	2012.2.8	재계약 적정	사단법인 세계선린회
88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운영	2012.10.31	재계약 적정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89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운영	2012.10.31	재계약 적정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9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운영	2012.10.31	재계약 적정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91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운영	2012.10.31	재계약 적정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9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운영	2012.10.31	재계약 적정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9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운영(강남,여의도)	2012.11.02	재계약 적정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94	아동청소년담당관	시립청소년일시쉼터	2012.9.20	재계약 적정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95	아동청소년담당관	시립금천청소년쉼터	2012.9.20	재계약 적정	(사)한국청소년연맹
96	아동청소년담당관	시립신림청소년쉼터	2012.9.20	재계약 적정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97	아동청소년담당관	시립신림중기청소년쉼터	2012.9.20	재계약 적정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98	아동청소년담당관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2012.9.20	재계약 적정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99	아동청소년담당관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2012.9.20	재계약 적정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100	아동청소년담당관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2012.9.20	재계약 적정	(사)한국청소년세상
10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보라매독서실	2012.5.2	공개모집	(사)한국청소년세상
10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윤봉길의사기념관	2012.12.20	재계약 적정	(사)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10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중랑가족캠핑장	2012.12.21	공개모집	㈜아우토반디자인하우수

□ 민간위탁 사무 중 위탁수수료 또는 수익률을 확정하는 계약의 근거와 사례

(조례 제6조 각 호의 분류에 따라 대표적인 계약서 하나씩 첨부)

○ 민간위탁 사무는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사무와 수입이 발생되는 사무 등 다양한 유형의 위탁사무가 존재함

○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협약 체결시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위탁사무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비용에 대한 내용은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 준하여 소관부서에서 수탁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조정하여 추진함

※ 민간위탁사무의 사업비용은 재무국(계약심사과)에서 사전 심사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용역에 대한 이윤율은 전체 경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됨.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성격상 이윤을 계상하지 않음

○ 민간위탁 사무의 협약서(5개) 사본 : 따로붙임2 참조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운영 위탁협약서 사본

-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위탁협약서 사본

- 성동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사본

- 여울여성희망센터 위탁협약서 사본

- 중부기술교육원 운영 위탁협약서 사본

따로붙임 : 1.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 세부내역 1부.

2. 민간위탁사무 위탁협약서(5개) 사본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송 준 석
	☎ 2133-6741	담당자	박 노 정
	작 성 일 : 201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