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8480
결재일자	2013.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손병두	백남훈	이성묵		07/19 권순경
협 조
	소방정책팀장		윤득수
	조직경영팀장		김윤섭
	대응전략팀장		이영팔
	장비관리팀장		이재옥
	담당자		박경서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지휘권 강화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지휘권 강화계획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부여된 현장지휘․조정․통제권의 적절한 행사로 재난피해 최소화 및 복합재난 대응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현장지휘“

○ 본부장 지시사항 “긴급구조통제단 역할 강화, 불시훈련 철저”

《2013. 5. 31(금) 정례간부회의시》

□ 추진배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 추진

- 재난현장에 시·군·구 대책본부 통합지휘소 설치, 총괄지휘 및 조정 권한 부여

- 통합지휘소장이 별도의 현장지휘관 임명

➫ 재난현장지휘권 혼란요인 발생

○ 재난관리기관의 개별적 현장 지휘권 요구

- 화학사고 현장 환경부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대응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 “해수욕장 안전관리법” 제정, 독자적인 사고대응 추진 (해수부·해경청 합동)

➫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구조기관의 역할구분 모호

○ 특수재난 빈발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권 확립 필요

- 3브롬화붕소(BBR3)누출사고 (세종대학교 5. 29 16:21)

- 백색가루 의심 소포물 확인 (강남우체국 6.20 16:21)

➫ 특수재난 지원기관 협조 지연 우려 → 자체지휘계통에 의한 조치 우선

Ⅱ		현황 및 추진방향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실적 (3년간)

구분	횟수	종 별	참여인원					동원장비
			계	소방	구청	경찰	기타	계	소방	구청	경찰	기타
2011	10회	화재 2, 풍수해 4, 붕괴4,	8,651	2,469	734	1,225	4,195	3,228	1,071	405	316	1,436
2012	21회	화재 15, 붕괴 3, 기타 3	3,820	1,986	664	381	780	613	481	14	42	76
2013	7회	화재 6, 기타 1	1,604	1,006	10	535	53	349	299	2	26	22

※ 2013년은 5. 31일 현재 기준임.

□ 추진방향

추진방향		○ 재난대응 내부역량 배양, 현장지휘·통제능력 강화 ○ 지원기관 및 민간자원 협력 강화, 신속 지원체제 구축 ○ 재난대응 기반시스템 보강, 재난대응기관 위상제고

조직내부역량 강화

∙ 재난대응업무 표준화

∙ 대응요원 업무역량 강화

∙ 현장지휘권행사 철저

재난대응기관 협력 강화

∙ 지원기관 활동 평가 확행

∙ 재난상황 신속전파, 관리

∙ 지원기관 ·민간자원 적극활용

기반시스템 보강

∙ 지휘차량 교체, 개선

∙ 통제단 직인제작 활용

∙ 재난자문단 구축

Ⅲ		세부추진사항

1

조직내부 대응역량 배양

□ 재난대응 업무 사무분장화로 업무 연계성 강화

○ 사무분장시 긴급구조통제단 담당업무 포함 지정

- 직제별 재난대응업무 표준화, 인사발령 인수인계시 병행

- 평상시 긴급구조통제단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현황 직접관리

	※ 개인별 사무분장표 개선 (안)		예시
	현재의 사무분장		⇒	“개선안”
	장 비 팀 계약주임 소방장 000	1. 소방서 예산편성, 결산에 관한사항 ⏆ 10. 청사관리유지에 관한사항. 끝.		1. 소방서 예산편성, 결산에 관한사항 ⏆ 10. 청사관리유지에 관한사항 11.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지원부 민간동원자원 현황 및 동원에 관한사항. 12. 민간자원 현장 작업 지시서 및 응급부담 확인서(대장) 작성 배부. 끝.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시 자신의 담당업무를 바탕으로 업무수행

- 대응1단계 : 현장지휘대(대응관리과) 중심, 상황반 운영

- 2단계이상 : 사무분장표에 지정된 긴급구조통제단 업무 수행

□ 재난대응업무 역량 강화

○ 재난대응관련 법규 및 실무적용 체계적 교육시행

- 서울소방학교 전문교육과정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정 신설

- 재난관련법규의 이해와 리더쉽 강화 교육 (소방학교와 협의 추진)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숙달 훈련실시

- 통제단장 및 운영요원, 긴급구조대응체제 숙지 훈련 (연1회)

- 불시 메시지 부여, 실제 통제단가동훈련 실시 (연1회)

※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 숙달도 평가 병행

□ 재난현장 지휘권 행사 철저

○ 인적재난 및 자연재난 현장지휘권 ⇒ 긴급구조통제단장

- 지휘차량에 『긴급구조대응계획서』상시 비치, 현장 지휘시 활용

○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권한 및 행동지침 가이드라인 제작 배부

- 소요예산 : 2,500천원(100천원×25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긴급구조통제단장 권한
◈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지휘․통제 ◈ 응급조치,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급부담 등 ◈ 재난예보․경보발령, 동원명령, 응원 등 시․군․구청장에게 요청 ◈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않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요원에 대한 제재

○ 단계별 현장 지휘권자

출동단계별		일상,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 3단계
지휘권자		현장지휘대장		소방서장	본부장(방면지휘부장)		소방재난본부장
특수재난시 자문단		서별 전담직원 및 본부 재난대응과		초기 서별 전담직원 필요시 외부자문단 및 본부 재난대응과			외부자문단 및 본부 재난대응과

※ 지원대 등은 독단적 행위 금지하고 현장지휘관의 지시 철저이행

2

재난대응기관 협력관계 강화

□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 종합평가 확행

○ 사전평가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 연1회 실시(별도지정)

○ 사후평가

- 재난 1단계 : 재난 종료후 1주일 이내 (일상평가, 현장지휘대에서 약식으로 평가후 자체보관)

- 2단계 이상 : 재난종료후 14일 이내 (민간전문가 2인 이상 포함)

※ 민간인 참여시 수당지급(본부 구조대책팀에 예산요청 → 즉시 예산지급)

○ 평가절차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9조 ~ 제44조)

평가단구성		→		자료제출요청	→	평가실시			→	통보․보고
단장 : 통제단장 5인 ～ 7인				긴급구조대응계획서 규정된 내용중심		제36조 세부계획 기준으로 실시				구청장 시․도 통제단장
					↑				↓
				※ 구조활동․화재방어 검토회의와 병행 실시	참여기관 자료제출			1월 이내 개선, 보완통보
1단계 : 내부직원 만 2단계 : 민간인 포함
											→	긴급구조대응계획서 보완

※ 기타 세부평가표 및 방법은 추후 별도시달 및 교육예정.

○ 평가결과 조치 : 자치구 재난대책본부장 및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

- 미흡부분 개선보완 요구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2조~44조)

□ 재난상황 신속 전파

○ 일상 재난발생상황 :『긴급구조대응계획서』에 지정된 각부 책임자

- 긴급복구부장․반장(구청), 현장통제반장(경찰서과장, 군부대), 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 등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시 : 자치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

- 선 문자메시지 발송(일상 출동시에도 문자발송 서비스 실시)

- “재난상황보고서「규칙 별지5호」” 작성 통보

○ 소방서별 일일 재난상황 통보 :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일상업무 유대강화 및 재난업무 관심도 제고

□ 긴급구조통제단 활동상황 관리 철저

○ 대응1단계 : 운영일지 작성 후, 구조활동일지에 붙임 형식으로 보존

○ 2단계이상 : 각 부별로 작성, 총괄지휘반에서 통합 작성

- 복사본 1부 市.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상황종료 즉시 보고

○ 운영일지 기록 사항

- 무선통신내용, 현장의 구두지시․보고, 조치사항, 지원기관 도착 활동사항 등

- 대원들의 활동 및 현장여론동향 등 빠짐없이 기록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민간자원 적극활용

○「긴급구조대응계획서」에 기록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극 활용

- 외부 장비․인력활용 후 비용정산 (2013 예산확보 : 4,900만원)

재난발생	→	지원기관 통보	→	상황종료			→	예산지급
긴급구조통제단가동		자원동원 및 응급부담 명령		응급부담확인서 발부				∙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통제단장
			↙				↓
		∙ 각 구청에서 비용지불 → 구청 거부시 → 본부요청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해당하면 재난관리기금 활용			↙ →	구조대원들 소모품 사용
									↗

【우수사례 예시】2011. 7. 20(수) 강동구 천호동 건물붕괴로 매몰자 구조활동

- 민간병원 전문의사, 간호사, 현장수술의사, 보건소 관계자, 철거전문가 등을 동원

- 긴급구조통제단장 주재 구조현장 상황회의 수시 개최하면서 구조작업 전개

- 의사․간호사가 응급처치, 철거전문인이 대들보 제거 등

○ 현장활동대원 필수물자 적기 지급

- 1단계 상황 장기 지속시 : 소방서 자체 예산 활용 및 동대문 급식차량 요청

- 2단계 이상 장기 지속시 : 긴급구조지원기관(대한적십자사 등) 지원요청

○ 지원기관 연락관 파견자 등록, 현장지휘소 상주토록 안내

- 연락관 좌석 지정(기관 명패 배치) 및 상황공유 등 업무편의 제공

3

긴급구조통제단 기반시스템 보완

□ 소방서 지휘차량 표식 개선

○ 소방만이 아닌 지역 내 모든 재난대응조직 총괄이라는 의미 부여

구 분		현재 지휘차량 표식		개선안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119』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o o 소방서		『화재구조구급 119』『지휘본부』		『○○ 구 긴급구조통제단』

○ 각 소방서 자체예산활용, 2013. 8. 30까지 완료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노후 차량 교체

❖ (현)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차량 현황 ○ 일반현황 ◦ 연식 : 2001. 6. 2. (지방비 414,200천원) ※ 내구연한(10년) 경과됨 ◦ 차체 : 11,700m(전장) × 2,290m(전폭) × 3,660m(전고) ◦ 엔진출력 : 380/1900(ps/rpm), 총중량 14,400Kg
○ 기타(특수장비)제원 등 ◦ 통신장비(고정식 무전기 등), 영상장비, 자동사무기기(노트북 2대), 상황판 등 ◦ CCTV 안테나 5m 높이, 이동식 발전장비 1대(15Kw), 기타 내부테이블 등

○ 총괄지휘, 상황관리 및 통합조정회의 등 One-Stop 지휘시스템으로 개선

- 45인승 리무진급 버스, 지휘차량용으로 개조 ∙긴급 회의공간 확대

- 통합 지휘통신 시스템과 화상회의 등 Command and Control Vehicle 구조로 제작

○ 소요예산 : 850,000천원 (2014년 예산 반영 추진)

- 차체비용(45인승 리무진버스) : 1억8천만원, 차량개조 : 1억여원

- 통합통신시설 및 영상·사무자동화, 영상 회의시스템 등 : 5억 2천만원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 및 필요장비 : 5천만원

□ 긴급구조통제단장 특수공인(직인)제작 활용

○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 협조요청 등 권한 표시 필요

- 긴급구조현장에서의 지휘권이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있음을 표시

- 소방서장,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긴급구조통제단장의 권한으로 행사

○ 긴급구조통제단장 권한 행사시 “소방서장”명의 문서 발송 금지

❖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3조의 2 “특수공인” 및 별표 1. “공인의 규격”

-『서울특별시긴급구조통제단장인』: 2.7㎝×2.7㎝

-『○○구 지역통제단장인』: 2.1㎝×2.1㎝

□ 특수재난대비 외부 자문단 구성 및 내부 전문가 양성

○ 화생방, 특수건물 붕괴, 특수화재 등 초기부터 전문가 현장 투입

○ 외부전문가 : 각 분야별 5~7명으로 구성(8월중 완료)

- 관련재난발생시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동시출동 문자서비스 실시

- 현장 대응 및 초기조치사항 등에 대한 통제단장에게 자문역할 수행

○ 내부전문가 : 각 소방서별로 분야별 전담직원․의소대원 발굴 육성

- 출동과 동시 상황판단자료 통제단장에게 제공

- 화생방․위험물․건물붕괴․기계분야 등 관련학과 출신들로 선발

-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 및 외부자문단과 미팅 등 추진

Ⅳ		행정사항

□ 각 분야별 추진(협조)부서

○ 재난대응 업무 사무분장표에 기록관리 : 조직경영팀, 각소방서

○ 재난대응관련법규 교육확대 : 서울소방학교

○ 소방서 지휘차량 표식 개선 : 장비관리팀, 각 소방서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차량 교체 : 조직경영팀(협조)

○ 긴급구조통제단장 직인제작 : 소방정책팀(협조), 각소방서

□ 기타

○ 각 소방서장은 지휘차량 표식개선 및 긴급구조통제단장 직인제작을 8월말 까지 완료하기 바람.

〈붙임 1〉

서울시 긴급구조 통제단 체계도

												서울특별시장
		서울종합방재센터										긴급구조통제단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통합지휘반
		종합상황실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반
																									안전및상황반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분석반						서비스지원반												구조진압반							긴급구호지원반
									수송지원팀												현장통제반
			상황보고반						통신지원팀												응급의료반
																												긴급시설복구반
									에너지지원팀												항공통제반
			작전계획반
									자원지원반
																				자원대기소
									인력장비 지원팀
			메시지처리반						유관기관협조팀											자원집결지								긴급오염통제반

발령구분	통제단가동범위	출동대상	지휘권자
대응 2단계	소방서 통제단 전면가동 본부 통제단 부분가동	- 방면지휘본부장 - 기 편성된 인원(51명) ※ 1차(긴급대응단) : 31명 2차 : 방면지휘본부장 판단	방면지휘본부장
대응 3단계	서울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본부 전 직원 및 종합방재센터 전원	소방재난본부장

〈붙임 2〉

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1. 일상출동(지휘차중심의 현장지휘대만 운영)

		현장지휘대
		현장지휘․통제(지휘차)
대응계획부(3명)					자원지원부(1명)
상황보고, 상황분석, 작전계획					장비․인력 지원, 유관기관협조

2. 대응 1단계(긴급구조 통제단의 긴급구조지휘대 중심 현장지휘)

						현장지휘관
						총괄지휘․통제
대응계획부 (3명)				현장지휘대 (2명)					자원지원부 (1명)				응급의료부 (2)
상황보고(1) 상황분석.공보(1) 작전계획(1)				현장지휘(지휘차) 구조진압(1) 현장통제(1)					장비․인력 지원, 유관기관협조(1)				환자관리(1) 응급관리(1)

3. 대응 2단계 이상(긴급구조 통제단 전면가동)

○ “붙임 1”의 긴급구조통제단 쳬계도에 따라 조직 구성

<붙임 3>

사무직책별 긴급구조통제단 업무 표준화(안)

구 분		1차 출동	대응1단계	대응2단계	위치
본서 상황실		당직 3	당직 3	예방과장, 당직3, 소방검사	소방서 상황실
총괄지휘부		현장지휘대장	현장지휘대장	소방행정과장	재난현장
	통합지휘반			구조구급, 대응총괄팀장
	연락공보반	재난현장촬영	재난현장촬영	홍보교육팀장
	안전관리반	안전담당	안전담당	행정팀장
대응계획부				대응관리과장
	상황분석반	재난조사	재난조사	재난조사
	상황보고반	통신	통신	인사, 구조, 대응총괄
	작전계획반	감식	감식	감식
	메세지			예방계획
자원지원부		지휘차운전	지휘차운전	장비팀장
	서비스지원반	통신		통신, 용수, 건축, 위험물
	자원지원반	통신		계약, 장비, 소방검사
현장지휘대				현장지휘대장
	구조진압반	구조대장	구조대장	구조대장,
	현장통제반	재난조사	재난조사	경찰
	응급의료반	선착구급반장	선착구급반장	구급담당, 보건소
	자원대기소			의소대
긴급복구반				구청

※ 각 반내 각 팀별 업무 세분화는 서별 여건에 맞도록 지정하고 긴급구조대응계획서 내용 변경시 수정 보완완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