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1094
결재일자	2013.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해연	김창보	김경호	김상범		07/19 박원순
협 조
	식품안전과장			도혜자
	법무담당관			정석윤
	법제심사팀장			류연호
	식품정책팀장			오현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의원 발의 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7. 15(월)

복 지 건 강 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농림축산식품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의원 발의 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47회 정례회에서 윤명화 의원의 발의에 대해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 발    의 : 윤명화 의원(교육위원회, 민주당)

❍ 발의일자 : 2012. 3. 29

❍ 제247회 정례회 원안수정가결 : 2013. 7. 5

Ⅱ		주요 내용

❍ 식생활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안 제5조)

❍ 시장은 식생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생활 교육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1조)

Ⅲ		검 토 의 견

❍ 의원이 발의하여 제247회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된 제정 조례로서

❍ 상위 법률인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09.11월 시행)에 따라서 조례에 법령실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식생활개선으로 인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므로 시 정책과 부합되며 기 시행되고 있거나 향후 시행 예정인 내용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Ⅳ		향 후 계 획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붙임 : 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