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125
결재일자	2013.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규호	강재신	최홍연	이충열		07/19 김경호
협 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정보화사업 감리시행 검토결과 보고

2013. 7.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 -

정보화사업 감리시행 검토결과 보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화에 따라 감리요청을 하였으나 사업기간 내 감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감리 주관부서로부터 의견이 회신되어, 정보화사업 감리시행에 대한 자체검토 후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복지정책과-593 : 2003. 1. 8)

○ 사업기간 : 2013. 6월~8월(3개월)

○ 사 업 비 : 532백만원(감리비 52백만원 포함)

○ 추진방향

- 행복e음 내 지자체 개별복지서비스를 활용, 최소한 범위내에서 신속한 기능개선 추진

-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시급한 업무부터 단계별로 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 및 관련부서 지속적 협의 추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범운영 결과 및 현장의견 수렴 반영

□ 추진경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추진계획 수립 : '13.  5. 8

○ 보건복지부에 기능개선 사전승인 요청 및 승인 : '13. 5.20

○ 기능개선 사업비 예산전용 계획 수립 : '13. 5.24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용역계약 체결 : '13. 6.20

○ 정보화사업 감리 의뢰 및 회신 : '13. 6.28

□ 감리 주관부서 회신 내용 : 정보화기획담당관

○ 감리요청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6.20~8.14(55일)

- 사업비 및 계약업체 : 475백만원, ㈜한길정보기술

- 감리요구 일정 : 설계감리(7월 중순), 종료감리(8월 중순)

○ 검토의견

- 감리시행 시 감리법인 선정을 위한 계약추진 일정과 감리진행 단계별로 예비조사, 감리수행계획, 현장감리, 시정․조치 등 일련의 감리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음

- 감리대상 사업기간과 감리요구 일정을 고려할 때, 감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일정이 확보되지 않아 감리를 진행할 수 없음

감리 시행 시 진행 단계별 감리업무 프로세스

예비조사(감리법인) → 감리수행계획서 작성․제출(감리법인) → 현장감리(5일)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제출(감리법인) → 시정조치계획서 작성․제출(사업자․사업부서) → 시정조치(사업자․사업부서) → 시정조치결과보고서 작성․제출(사업자․사업부서) → 시정조치 현장확인(감리법인)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작성․제출(감리법인)

※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12-11호),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감리 주관부서 의견 및 감리시행 프로세스를 고려할 때 사업기간 내 감리시행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소요기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수용하고,

○ 동 사업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행복e음 지자체 개별복지서비스’에 기능을 개선하는 추가사업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용역사업체 관리 및 1차 이행확인을 협조 위탁하여 감리기능을 대체하고자 함

따로붙임 : 감리요청에 대한 정보화기획담당관 회신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