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091
결재일자	2013.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임복섭	이학구	최진선	07/18 문승국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7.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주찬식의원이 발의하고 시의회 제247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조례 개정 경위

2013. 5. 28 : 의원 발의 (주찬식의원)

○ 위원회가 직접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능동적 기능을 확대함은 물론 공무원의 신기술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대폭 해소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2013. 7.  3 : 제247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원안가결

2013. 7. 12 :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의결

Ⅱ	개정안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을 포함함.(안 제5조제3호 신설)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토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검토의견

○ 우리시에서는 발주기관별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운영 등 객관적인 신기술 공법 선정절차를 마련하여 신기술 선정에 대한 부담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 또한, 최적의 신기술 공법선정은 사업목적과 현장 및 주변의 여건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발주기관 주관하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13. 5.14, 행정2부시장 보고)되었으나,

○ 일부 자치구 등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공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현장에 적합한 신기술 공법선정이 어려울 경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신기술 공법 선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 발주기관의 신기술 공법선정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신기술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후 계획

2013. 7. 17 :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

2013. 7. 25 : 조례 ․ 규칙심의회 개최

2013. 8.  1 : 조례개정안 공포

○ 시행일 : 2014. 2. 2일

- 부칙 조항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의안번호	제 1342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7. . (제 9회)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기술심사담당관 최 진 선
제출년월일	2013.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을 포함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토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4. 검토의견

- 일부 자치구 등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공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현장에 적합한 신기술 공법선정이 어려울 경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신기술 공법 선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 발주기관의 신기술 공법선정에 대한 부담감이 대폭 해소되어 신기술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1342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의·자문 요청) ①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신설>> 3.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4.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5.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6.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생략) 1. (생략) 2. 제5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생략) <<부칙 신설>>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심의·자문 요청) ① ----------- ----------------------------------------------------------------------------------------------------------------------- ②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