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14084
결재일자	2013.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공관조성추진반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훈		신동권	이병석	강맹훈	07/18 이건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8번, 남재경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1. 요구번호 1488번(2013.07.11)과 관련입니다.

2. 시의회 남재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누리당)의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재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누리당)

본의원은 요구번호 1398번과 1049번을 통하여 한옥수선 등 융자금이자 반환대상자 현황 중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재차 거부하였음.

입법고문의 자문에 따르면 연락처를 포함한 집행부의 자료 거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을 첨부와 같이 하였음.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제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6호제다목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개인이 공공기관에 요구하더라도 공개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임.

본 의원의 ‘한옥수선 등 융자금이자 반환 현황’은 당사자의 법적 권리 구제와 관련되는 의정활동으로서 필요한 자료이며, 집행부의 자료거부는 법적으로도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하겠음.

집행부의 안전행정부의 ‘자료공개’ 관련 회신문은 확대해석이 아닌 축소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며, 본 의원의 자료요구는 안전행정부에서 적시한 ‘사생활침해’와 관련성이 없으며 공익성이 크다고 하겠음.

재차 자료요구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유를 상세히 명시해야 하며, 안전행정부의 회신을 근거로 할 경우, 회신 내용 중 어떤 점이 거부대상이 되는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함.

□ 한옥수선 등 융자금이자 반환대상자 현황(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환급금액)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다시 말해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지 아니하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정보주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음.

○ 또한,「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서의 각 호중 적용가능한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위 규정은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외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않음(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허용됨)

- 또한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는 감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이 조항의 목적 및 취지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조항이 “개인정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오히려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로부터 제출 요청받은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범위내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자료를 기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신 동 권
	☎2133-7123	주무관	김 훈
	작 성 일 : 2013. 7

【 개인정보보호법 】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방자치법 】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