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4213
결재일자	2014.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김동식		김용제	11/28 차광재
협조

2014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14. 12

2014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우리부에서 시행한 주요 공사 중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실효성 확보하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12. 1.(월) ~ 12. 12.(금) (2주간)

□ 점검대상 (붙임1) 대상공사목록

- 정기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

- 최종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한 공사

과 별 건 별		치수과	시설관리과	기전설비1과	기전설비2과
대상사업(건)	정기검사	11	8	1	3
	최종검사	-	3	-	2

□ 점검방법

- 정기검사 : 각 과별로 하자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자체 육안점검을 실시하고(직원 2인1조 편성) 하자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치수과로 통보

- 최종검사 : 년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이내에 최종 하자검사 확행

※ 기술심사담당관-9692(2013.6.4.) 및 2158(2014. 2. 7.)호 참조

□ 중점 점검사항

- 주요 구조물의 균열, 변형, 누수등 손상여부

- 하천시설물 보수부분 탈락 및 균열 발생여부

- 굴착 공사 후 다짐불량 등으로 인한 침하등 발생여부

- 기타 공사장별 육안점검에 의한 구조물 안전이상 유무

3		행정사항

□ 하자검사조서 제출 : 2014. 12. 18.(목) 까지

□ 하자발생시 조치 사항

- 하자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사항 시행

- 하자보수요구 불응시 관련규정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세입조치 하고 직접보수 시행

- 하자검사 결과 구조물의 구조적인 문제점 발생 예상시 : 즉시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및 조치 후 안전사고 예방

붙임   1. 하자검사 대상목록 공사장 및 검사자 지정현황 1부

2. 하자검사조서(관리부) 양식 및 하자검사개선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