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전용복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전용복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의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용복님께서는 법인택시회사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시면서 매년 정기교육도 잘 받고  지금까지 일해오셨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신규교육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이 교육을 받을려면 2일간 일도 못하고 교육비도 4만원원 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어디 있느냐며 시정을 구하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연수기관에서 친절교육, 안전운행, 교통법규 준수 등 운수종사자에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는 『운송사업자는 새로채용한 운수종사자에게 법제25조에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해야 한다. 예외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지 2년이내에 다시 채용된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용복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택시운수회사에서 법에따라 신규채용당시 전용복님이 운전업무를 시작하기전에 16시간이상 신규교육을 받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회사에서 전용복님을 신규교육을 받기 전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다가 이번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만일 전용복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택시회사에 입사 하시기전에 신규교육을 받으셨다면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택시물류과 국응생 전화 02-2133-2327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택시물류과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국응생			택시관리팀장					최을곤					택시물류과장					11/28 김규룡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58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서울시청서소문별관 1동6층 서울시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3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