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664
결재일자	2014.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사업팀장	문화정책과장
강은주	이희숙	11/28 정헌재

2012 - 2013 문화지구육성지원사업 정산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역문화 진흥법	종로구

문 화 정 책 과

2012-2013 문화지구육성지원사업 정산 보고

2012-2013년 문화지구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실적 및 정산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20조, 제24조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문화지구 현황

- 인사동(2002.4.24)

□ 범    위 : 종로구 인사·관훈·공평·견지·낙원·경운동 일대(175,743㎡)

□ 지정목적 : 전통문화시설‧업종 등의 보존·육성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

□ 권장시설 : 표구점, 골동품점, 필방/지업사, 공예품점, 화랑/갤러리(권장업종)

전통찻집, 한정식집, 생활한복, 액자점(준권장업종)

- 대학로(2004.5.20)

□ 범    위 : 종로구 혜화·동숭·이화·연건·명륜동 일대(446,569㎡)

□ 지정목적 : 대표적인 공연문화 산실로서 지역 내 밀집한 (소)공연장의 보호·육성

□ 권장시설 : 민간공연장·미관건축물(1종), 전시시설·쌈지형 공지(2종), 기타 문화시설 등(3종)

○ 사업내용

- 권장시설 보호 및 육성(권장시설 지정, 융자금 지원, 조세감면)

- 문화예술축제(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시설물 관리․운영, 가로시설 및 조경관리 등 환경개선 등

□ 2013년 추진실적

○ 권장시설 지정현황(2013년말 기준)

- 인사동

총 계	전통문화업종 (권장시설)						준 권 장 시 설					기타
	계	고미술	화랑	필방 지업사	표구	공예	계	한정식	전통 찻집	생활 한복	액자점
1,761	443	48	176	36	42	141	124	34	42	32	16	1,194

- 대학로

구 분	계	제1종 권장시설			제2종 권장시설			제3종 권장시설
		소계	공연장	미관 건물	소계	전시 시설	쌈지 공지	소계	영화관	예술관련 학교시설	공연관련 기타시설
총 계	80	72	69	3	5	5	-	3	-	1	2
2013	4	2	2	2	-	-	-	-	-	-	-

○ 조세감면

- 관련근거

□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종로구 구세감면조례 제5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감면범위 : 취․등록세 50%, 재산세 50% (최초 납세의무 성립이후 5년간)

구 분	세 목		감 면 내 역			비고
			건수	금 액 (원)
인사동	시 세	취 득 세	-	-
		재산세과세특례	28	16,004,810		舊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28	6,854,740
	구 세	재 산 세	28	34,274,220
대학로	시 세	취 득 세	1	93,892,580
		재산세과세특례	16	9,355,191
	구 세	재 산 세	16	13,425,956

○ 권장시설 융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 융자조건 : 변동금리(업체 : 연리 3% 부담, 區 : 이자차액보전)

원금 1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구 분	신청(운영·소유자)		추천(종로구)		승인(은행)		’13이차보전금 지원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인 사 동	20	1,390,000	20	1,390,000	9	570,000	41,062
대 학 로	1	100,000	1	100,000	1	100,000	383

○ 문화예술축제행사 지원

- 인사동

연번	행 사 명	기 간	주 요 내 용		지원금액 (천원)
계					179,200
1	24절기 전통문화체험	계절별 1회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동지 민속체험		24,000
2	토요문화나눔한마당	5월 ~ 11월 (10회)	▪전통문화예술공연 (판소리, 사물놀이, 전통춤, 민요, 국악기 연주 등)		50,000
3	전통의상 체험	1월~12월	▪한국 전통복식 체험 ▪의상입고 개별 사진촬영		18,200(보조금) 27,111(수익금)
4	제3회 인사동 전통명가전	9.19.~25.	▪전시행사 (고미술, 현대미술 등)	종로구 대표축제로 통합 시행	17,000
5	제25회 인사전통문화축제	9.21.~25.	▪국악공연 ▪다도체험 ▪공예체험 ▪전통의상패션쇼		30,000
6	제14회 인사동전통음식축제	9.23.	전통음식 전시․시연		10,000
7	인사동-중국항주 민간문화교류행사	11월	▪한국 전통국악 공연 ▪오산재회 참가		15,000
8	인사동홍보관 한옥음악회	4월~12월 (16회)	▪다도시연, 다과시음 ▪전통국악공연		15,000

- 대학로

연번	행 사 명	기 간	주요내용	지원금액(천원)
계				240,000
1	서울연극제	4.20~5.12	공식초청 연극작품 공연	5,000
2	아시테지 여름축제	7.18~7.28	아동청소년연극 국내외초청작 공연	5,000
3	마로니에여름축제	7.19~7.27	마로니에 야외공연, 극장 공연	후원
4	D-Festa	9.27~10.20	대학로 소극장 축제	180,000
5	대학로문화축제 SUAF	6.7~6.10	대학로 지역상권, 주민 참여	10,000
6	굿스트릿 마로니에	10.20~11.24	거리공연 축제	20,000
7	마로니에 예술극장	11.17~12.28	인형극장, 사진전, 영화제 등	20,000

○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 인사동

구 분		인사동홍보관	남인사관광안내소	북인사관광안내소
운영	시 간	09:30~18:30	□ 하절기(6~9월) 10:00~19:00 □ 동절기(10~5월) 10:00~18:00	□ 하절기(6~9월) 10:00~19:00 □ 동절기(10~5월) 10:00~18:00
	인 원	안 내 원 2명 운영직원 3명	안내원 2명 (영·중) 자원봉사자 1명	안내원 2명(영․일) 자원봉사자 2명
	기 관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사)한국국제봉사기구
	위탁운영비	147,000천원	47,100천원	51,808천원
실적	관광안내	80,220명	149,323명	126,662명
	홍보물배부	119,100부	190,110부	71,713부
	전통의상체험	11,098명	-	-

- 대학로

시 설 명	운영시간	운영인원	운영기관	위탁운영비
좋은공연안내센터	10:00 ~ 20:00 (’13.9월 개관)	안 내 원 2명	(사)소극장협회	4,860천원

○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용역

- 기    간 : ’13. 5.23. ~ 10.23.

- 용역기관 :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 용 역 비 : 36,000천원

- 주요내용

□조례 개정내용 반영 및「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위임한 사항

□권장시설 중 공예품 범위 축소 : 공예품 ⇨ 민속공예품

□권장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시행 (신설)

□옥외광고물 수량제한, 노점상 관리, 불법주정차 분야

□인사동길, 남‧북인사마당 등 도로․보도 관리 및 행위제한 규정 등

○ 문화지구 내 환경개선

- 차없는 거리 운영

구 분	위 치	거리	조성년도	운영시간
인 사 동	북인사마당 ~ 수 도 약 국	230m	2011. 11월	평일 10:00 ~ 22:00
	북인사마당 ~ 인사네거리	430m	2003. 5월 (최초 1997.4월)	주말 10:00 ~ 22:00
대 학 로	명륜동 대명거리	350m	2001. 6월	토 15:00 ～ 22:00 일 12:00 ～ 22:00
	동숭동 마로니에길	1,050m	2004. 5월	일 10:00 ~ 22:00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단위 : 건)

구 분	계	고정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인 사 동	10,312	260	102	150	9,800
대 학 로	20,405	260	250	95	19,800

- 노점상 정비 : 인사동 337건, 대학로 42건

- 녹지관리

구 분	관 리 내 용	관리부서	소요예산 (천원)
인 사 동	인사마당, 인사동 주가로(돌화분), 가로수 화단 식물 식재	종로구 공원녹지과	31,523
대 학 로	마로니에 공원 및 실개천 관리		45,776

- 대학로 호객행위 계도

□호객행위는 경범죄위반으로 단속권한이 있는 혜화경찰서에 공문발송

□합동 캠페인 실시 : 1회(서울메트로, 혜화경찰서, 한국소극장협회, 종로구)

□ 2012-2013년 예산 정산 내역

○ 2012년 정산내역(서인사마당 전통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 관련)

- 종로구의 사업보류로 인한 보조금 전액 반납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자치단체자본보조	7,700,000,000	7,700,000,000	-	7,700,000,000	별도산정 추가 반납예정
국비(50%)	3,850,000,000	3,850,000,000	-	3,850,000,000
시비(50%)	3,850,000,000	3,850,000,000	-	3,850,000,000

○ 2013년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자치단체경상보조	1,444,584,000	1,444,584,000	1,282,829,240	161,754,760	-
인사동 문화지구	980,044,000	980,044,000	862,052,800	117,991,200	-
대학로 문화지구	464,540,000	464,540,000	420,776,440	43,763,560	-

○ 조치계획 : 국비(관광진흥개발기금) 반납 및 시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고지서 발급하여 세외수입 조치 예정

□ 사업실적 및 정산내역 검토 결과

○ 2012년 전통문화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사업보류로 인한 전액 반납 및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점은 재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바,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한 책임 있는 보조사업 추진이 필요

○ 문화지구 내 관광시설물(관광안내소, 좋은공연안내센터 등) 위탁운영에 있어 단순 시설 운영이 아닌 적극적인 시민 대응을 통한 운영 내실화 필요

붙 임 : 예산집행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