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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 약사법 행정처분 기준적용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805(2014.11.0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처에 의뢰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의 가중처분 적용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 통보(‘안건 14-0500, 14-0602, 14-0603)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의약과
주무관							유희정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1/2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53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yuhj@seoul.go.kr												/	대시민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