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6702
결재일자	2014.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재정사업단장		재무국장
박경순	양주춘	백일헌		11/28 김영한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김종필
	전략사업팀장		박창석

- 2014년 3/4분기 세외수입 징수실적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부서 지도점검 계획

2014. 11.

재  무  국

(재정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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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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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세외수입 현황 1 1. 예산 현황 1 2. 징수 현황 2 Ⅱ. 세외수입 징수부서 분석 4 1. 부서별 세외수입 예산편성 현황 4 2. 부서별 예산 대비 목표달성도 현황 4 3. 부서별 부과 대비 징수율 현황 5 4. 현장방문 지도점검 부서 세부현황 7 Ⅲ. 실적 부진부서 지도점검 계획 8 1. 지도점검 개요 8 2. 지도점검 일정 9 Ⅳ. 행정사항 10 《 참 고 자 료 》 1. 2014년 9월말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세입전망 11 2. 예산 10억원 이상 부서별 징수현황 12 3. 세외수입 지도 점검표 13

- 2014년 3/4분기 세외수입 징수실적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부서 지도점검 계획

세외수입 부서별 예산액 대비 목표진도율 및 부과액 대비 징수율 현황 분석(’14년 9월말 현재)을 통해 징수 부진부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1%p) 추진목표 달성에 기여코자 함.

Ⅰ		세외수입 현황

1		예산 현황

❍ 2014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액은 1조 2,339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 17조 2,998억원의 7.1% 규모로

❍ 9월말 징수액은 5,118억원(진도율 41.5%)으로 목표액 4,682억원 대비 436억원을 초과(9.3%) 징수하였으나

➢ 목표 초과징수 과목은 기타수입(230억원), 사업수입(213억원), 부담금(125억원), 이자수입(20억원) 등 총 5개 과목에서 606억원 초과징수

※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은 9월말 기준 358억원을 징수하여 예산액(243억원) 대비 115억원(진도율 147.3%)을 초과징수하여 세입목표 초과달성

➢ 목표 부족징수 과목은 재산매각수입(△112억원), 재산임대수입(△30억원),  징수교부금수입(△23억원) 등 총 4개 과목에서 △170억원 부족징수

❍ 전년 동기 9,475억원(진도율 67.5%) 대비 △4,357억원(△26.0%p) 감소하였음

➢ 전년 동기 대비 기타수입(△2,614억원,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금 등) 및 사업수입(△1,662억원, DMC 매각수입 등) 세입 감소

※ 2013년의 경우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금(6월: 600억원, 9월: 1,682억원) 및 DMC 매각수입(6월: 1,775억원) 등 4,057억원이 조기 세입처리된 영향이 큼

【 2014년 9월말 목표 대비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14년 예산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전년동기
				목표액	징수액	목표액	징수액	목표액	징수액	징수액
					(진도율)		(진도율)		(진도율)	(진도율)
세외수입			12,339	1,932	1,953	3,230	3,502	4,682	5,118	9,475
					(15.8)		(28.4)		(41.5)	(67.5)
	경상적		5,534	1,576	1,454	2,364	2,544	3,180	3,355	4,777
					(26.3)		(46.0)		(60.6)	(79.4)
		재산임대수입	950	390	322	594	526	720	690	570
					(33.9)		(55.4)		(72.6)	(64.0)
		사용료수입	1,263	746	682	886	919	1,064	1,060	948
					(54.0)		(72.8)		(83.9)	(82.8)
		수수료수입	31	4	4	17	17	23	22	23
					(12.9)		(54.8)		(71.0)	(82.1)
		사업수입	2,877	386	389	755	952	1,091	1,304	2,966
					(13.5)		(33.1)		(45.3)	(85.8)
		징수교부금수입	199	7	6	36	34	147	124	122
					(3.0)		(17.1)		(62.3)	(60.4)
		이자수입	214	43	51	76	96	135	155	148
					(23.8)		(44.9)		(72.4)	(50.2)
	임시적		6,805	356	499	866	958	1,502	1,763	4,698
					(7.3)		(14.1)		(25.9)	(58.5)
		재산매각수입	4,204	82	79	194	131	257	145	685
					(1.9)		(3.1)		(3.4)	(50.3)
		부담금	337	124	175	266	273	313	438	193
					(51.9)		(81.0)		(130.0)	(50.0)
		기타수입	2,207	140	229	379	512	894	1,124	3,738
					(10.4)		(23.2)		(50.9)	(60.2)
		지난년도수입	57	10	16	27	42	38	56	82
					(28.1)		(73.7)		(98.2)	(117.1)

2		징수 현황

❍ 9월말 징수액은 5,118억원(징수율 75.7%)으로 부과액 6,765억원 대비 △1,647억원을 부족(△24.3%) 징수하였으며

➢ 징수율 90% 이상 과목은 사업수입(99.8%), 사용료수입(96.6%), 부담금(94.8%), 재산임대수입(94.0%) 등 총 7개 과목임

※ 과목 구조상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의 징수율은 100.0%임

➢ 징수율 90% 미만 과목은 지난년도수입(6.9%), 기타수입(59.6%), 재산매각수입(89.0%) 등 총 3개 과목임

❍ 전년 동기 징수율 84.6% 대비 △8.9%p 감소하였음

➢ 지난년도수입을 제외한 전년 동기 대비 징수율은 △5.7%p(’13년 90.7% → ’14년 85.0%) 감소, 지난년도수입은 △2.9%p(’13년 9.8% → ’14년 6.9%) 징수율이 감소하였음

➢ 특히, 기타수입은 9월말 징수율이 59.6%로 많이 저조하지만, 이는 자치구 재정여건으로 납부 지연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602억원) 및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기부금(70억원)이 세입 처리되면  징수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9월말 부과 대비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14년 예산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전년동기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세외수입			12,339	3,244	1,953	5,021	3,502	6,765	5,118	9,475
					(60.2)		(69.7)		(75.7)	(84.6)
	경상적		5,534	1,573	1,454	2,619	2,544	3,441	3,355	4,777
					(92.4)		(97.1)		(97.5)	(93.8)
		재산임대수입	950	336	322	540	526	734	690	570
					(95.8)		(97.4)		(94.0)	(97.0)
		사용료수입	1,263	746	682	971	919	1,097	1,060	948
					(90.2)		(94.6)		(96.6)	(100.0)
		수수료수입	31	4	4	17	17	23	22	23
					(100.0)		(100.0)		(95.7)	(100.0)
		사업수입	2,877	420	389	961	952	1,307	1,304	2,966
					(92.6)		(99.1)		(99.8)	(91.5)
		징수교부금수입	199	6	6	34	34	124	124	122
					(100.0)		(100.0)		(100.0)	(100.0)
		이자수입	214	51	51	96	96	156	155	148
					(100.0)		(100.0)		(99.4)	(100.0)
	임시적		6,805	1,671	499	2,402	958	3,324	1,763	4,698
					(29.9)		(39.9)		(53.0)	(76.9)
		재산매각수입	4,204	82	79	136	131	163	145	685
					(96.3)		(96.3)		(89.0)	(63.1)
		부담금	337	248	175	285	273	462	438	193
					(70.6)		(95.8)		(94.8)	(94.1)
		기타수입	2,207	278	229	1,124	512	1,886	1,124	3,738
					(82.4)		(45.6)		(59.6)	(94.0)
		지난년도수입	57	1,063	16	857	42	813	56	82
					(1.5)		(4.9)		(6.9)	(9.8)

Ⅱ		세외수입 징수부서 분석

1		부서별 세외수입 예산편성 현황

❍ 2014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액 1조 2,339억원을 관리하고 있는 86개 부서 중 10억원 이상을 세입 편성한 41개 부서에서 전체 규모의 99.1%(1조 2,230억원)를 관리하고 있음

➢「’14회계년도 세외수입 목표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세외수입 예산액 10억원 이상 41개 부서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실시

구 분	세입부서 기준		예산액 기준
	부 서 수	점 유 비	예 산 액	점 유 비
전체 부서	86개	100.0%	12,339억원	100.0%
10억원 이상 부서	41개	47.7%	12,230억원	99.1%
10억원 미만 부서	45개	52.3%	109억원	0.9%

2		부서별 예산 대비 목표달성도 현황

□ 주요부서 목표달성도 현황

❍ 예산액 10억원 이상 41개 부서 중 연초 제시한 목표액을 22개(53.7%) 부서는 초과 징수한 반면, 19개(46.3%) 부서는 부족 징수하였음

➢  부서별 주요 초과 내역

․투자유치과 : 192억원(382.4%), DMC B2-2필지(한국일보) 매각수입 등

․공동주택과 : 140억원(163.6%), 위례신도시 등 학교용지부담금

․민생경제과 : 27억원(235.0%), 창동유통센터 이익배당금 등

➢  부서별 주요 감소 내역

․자산관리과 : △89억원(69.8%), 시유재산 매각수입

․복지정책과 : △57억원(36.3%), 시비반환금(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집행잔액 등)

․공원녹지정책과 : △19억원(71.2%), 어린이대공원 시설위탁료 등

□ 목표달성도 부진에 따른 점검대상 부서 선정

❍ 목표달성도가 부진한 19개 부서 중 목표액 대비 90% 미만을 징수한 14개 부서 및 4/4분기 목표액이 과다 설정된 1개(투자유치과) 부서를 부진 원인분석 및 지도점검을 위한 대상부서로 선정

(단위 : 억원, %)

목표 초과달성 22개 부서						목표 부족달성 19개 부서
부 서	예산액	목표액	징수액	달성도		부 서	예산액	목표액	징수액	달성도
투자유치과	1,462	68	260	382.4		보도환경개선과	1,178	1,085	1,081	99.6
경제정책과	18	7	17	242.9		자원순환과	671	501	483	96.4
민생경제과	20	20	47	235.0		은평병원	87	53	51	96.2
하천관리과	33	10	23	230.0		서울시립대학교	90	66	60	90.9
도로관리과	40	15	32	213.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5	20	18	90.0
소상공인지원과	13	10	17	170.0		한강사업본부	241	127	111	87.4
공동주택과	243	220	360	163.6		서울대공원	185	141	123	87.2
서울역사박물관	11	7	11	157.1		인재개발원	20	15	13	86.7
어린이병원	179	78	95	121.8		환경정책과	199	143	123	8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46	33	40	121.2		여성가족정책담당관	17	14	12	85.7
공공디자인과	79	57	69	121.1		소방재난본부	16	12	10	83.3
국제교류담당관	14	14	16	114.3		도로시설과	106	58	43	74.1
체육진흥과	174	144	159	110.4		공원녹지정책과	73	66	47	71.2
재무과	612	535	574	107.3		자산관리과	4,245	295	206	69.8
어르신복지과	131	98	105	107.1		사회혁신담당관	16	12	8	66.7
문화정책과	117	74	79	106.8		아동청소년담당관	17	16	7	43.8
차량정비센터	35	20	21	105.0		출산육아담당관	36	23	10	43.5
서북병원	125	84	88	104.8		복지정책과	233	90	33	36.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44	273	275	100.7		도시기반시설본부	26	20	7	35.0
시민봉사담당관	70	70	70	100.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9	11	11	100.0
세무과	864	-	85	-

3		부서별 부과 대비 징수율 현황

□ 주요부서 징수율 현황

❍ 9월말 징수액은 5,118억원으로 부과액 6,765억원 대비 75.7%로 전년 동기 징수율 84.6% 대비 △8.9%p 감소하였음

❍ 특히, 예산액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10억원 이상 41개 부서 징수율이 77.4%에 불가해 현장점검을 통한 원인분석 및 지도점검이 필요함

구 분	부과액 기준		징수액 기준
	부 과 액	점 유 비	징 수 액	점 유 비
전체 부서	6,765억원	100.0%	5,118억원	100.0%
10억원 이상 41개 부서	6,330억원	93.6%	4,900억원	95.7%
10억원 미만 45개 부서	435억원	6.4%	218억원	4.3%

※ 10억원 미만 45개 부서 부과액 및 징수액에 세입예산 미편성 부서(38개) 부과․징수 실적 포함됨

□ 징수율 부진에 따른 점검대상 부서 선정

❍ 10억원 이상 41개 부서 중 징수율 90% 미만 18개 부서를 부진 원인분석 및 지도점검을 위한 대상부서로 선정

(단위 : 억원, %)

징수율 90% 이상 23개 부서						징수율 90% 미만 18개 부서
부 서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 서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재무과	612	574	574	100.0		서울대공원	185	138	123	89.1
환경정책과	199	123	123	100.0		도시기반시설본부	26	8	7	87.5
은평병원	87	51	51	1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44	360	275	76.4
공공디자인과	79	69	69	100.0		어르신복지과	131	147	105	71.4
시민봉사담당관	70	70	70	100.0		민생경제과	20	66	47	71.2
차량정비센터	35	21	21	100.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5	26	18	69.2
인재개발원	20	13	13	100.0		소상공인지원과	13	25	17	68.0
여성가족정책담당관	17	12	12	100.0		자산관리과	4,245	309	206	66.7
사회혁신담당관	16	8	8	100.0		공원녹지정책과	73	80	47	58.8
서울역사박물관	11	11	11	100.0		어린이병원	179	165	95	57.6
투자유치과	1,462	261	260	99.6		복지정책과	233	60	33	55.0
서울시립대학교	90	61	60	98.4		도로관리과	40	61	32	52.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46	41	40	97.6		한강사업본부	241	241	111	46.1
문화정책과	117	81	79	97.5		세무과	864	213	85	39.9
서북병원	125	91	88	96.7		하천관리과	33	64	23	35.9
체육진흥과	174	165	159	96.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9	34	11	32.4
경제정책과	18	18	17	94.4		아동청소년담당관	17	24	7	29.2
국제교류담당관	14	17	16	94.1		출산육아담당관	36	437	10	2.3
도로시설과	106	47	43	91.5
자원순환과	671	531	483	91.0
소방재난본부	16	11	10	90.9
공동주택과	243	397	360	90.7
보도환경개선과	1,178	1,199	1,081	90.2

4		현장방문 지도점검 부서 세부현황

□ ’14년 3/4분기 모니터링 결과 실적부진 19개 부서 지도점검 실시

❍ 목표달성도(목표 대비 징수) 90% 미만 부진부서 : 총 14개(자산관리과 등)

❍ 징수율(부과 대비 징수) 90% 미만 부진부서 : 총 18개(하천관리과 등)

❍ 4/4분기 목표 과다 설정 부서 : 총 1개(투자유치과)

※ 목표달성도 및 징수율 중복 부진부서 : 총 8개(자산관리과 등)

(단위 : 억원, %)

연번	부 서	예산액 (A)	목표액 (B)	부과액 (C)	징수액 (D)	진도율 (D/A)	달성도 (D/B)	징수율 (D/C)	주요 세외수입 내역
1	자산관리과	4,245	295	309	206	4.9	69.8	66.7	재산매각수입, 지난년도수입
2	투자유치과	1,462	68	261	260	17.8	382.4	99.6	매각사업수입
3	세무과	864	-	213	85	9.8	-	39.9	지난년도수입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44	273	360	275	61.9	100.7	76.4	지난년도수입
5	한강사업본부	241	127	241	111	46.1	87.4	46.1	하천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6	복지정책과	233	90	60	33	14.2	36.7	55.0	그외수입, 시비반환금수입
7	환경정책과	199	143	123	123	61.8	86.0	100.0	징수교부금수입(11월∼12월 교부)
8	서울대공원	185	141	138	123	66.5	87.2	89.1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9	어린이병원	179	78	165	95	53.1	121.8	57.6	기부금(10월 납부)
10	어르신복지과	131	98	147	105	80.2	107.1	71.4	기타사업수입, 시비반환금수입
11	도로시설과	106	58	47	43	40.6	74.1	91.5	과태료, 기타사업수입
12	공원녹지정책과	73	66	80	47	64.4	71.2	58.8	공유재산임대료
13	도로관리과	40	15	61	32	80.0	213.3	52.5	그외수입
14	출산육아담당관	36	23	437	10	27.8	43.5	2.3	시비반환금수입
15	하천관리과	33	10	64	23	69.7	230.0	35.9	하천사용료, 변상금및위약금
16	도시기반시설본부	26	20	8	7	26.9	35.0	87.5	그외수입
1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5	20	26	18	72.0	90.0	69.2	주차요금수입, 지난년도수입
18	인재개발원	20	15	13	13	65.0	86.7	100.0	기타사업수입
19	민생경제과	20	20	66	47	235.0	235.0	71.2	변상금및위약금
2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9	11	34	11	57.9	100.0	32.4	지난년도수입
21	아동청소년담당관	17	16	24	7	41.2	43.8	29.2	시비반환금수입
22	여성가족정책담당관	17	14	12	12	70.6	85.7	100.0	시비반환금수입
23	소방재난본부	16	12	11	10	62.5	83.3	90.9	과태료
24	사회혁신담당관	16	12	8	8	50.0	66.7	100.0	공유재산임대료
25	소상공인지원과	13	10	25	17	130.8	170.0	68.0	기타사용료, 지난년도수입

➡ 목표달성도 및 징수율 부진부서에 해당되지만, 지도점검 제외 부서(총 6개)

- 어린이병원 : 9월 부과된 기부금(70억원) 10월 세입처리 완료

- 환경정책과 : 환경부 일정에 따라 징수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 11월 ∼ 12월 교부예정

- 출산육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시비반환금수입

- 세무과 : 지난년도수입(비징수관 부서에서 발생한 지난년도수입 총괄 관리)

Ⅲ		실적 부진부서 지도점검 계획

1		지도점검 개요

□ 준비기간 : 2014. 11. 27 ～ 12. 2

□ 점검기간 : 2014. 12. 3 ～ 12. 19(기간 중 13일)

□ 점검근거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7조제7항제12호

❍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 점검대상 : 총19개 부서(목표달성율 및 징수율 부진부서)

❍ 목표달성도(목표 대비 징수) 90% 미만 부진부서 : 총 14개(자산관리과 등)

❍ 징수율(부과 대비 징수) 90% 미만 부진부서 : 총 18개(하천관리과 등)

❍ 4/4분기 목표 과다 설정 부서 : 총 1개(투자유치과)

➢ 목표달성도 및 징수율 중복 부진부서 : 8개(자산관리과 등)

➢ 시비반환금수입 부서 등 점검 제외 부서 : 8개(출산육아담당관 등)

□ 점검반 편성 및 운영

❍ 재정사업단 등 1개조(3명 1조) 편성 : 세외수입 업무지도, 점검 및 시스템 운영 등

➢ 38세금징수과 및 전략사업팀 체납담당 각 1명 지원

□ 점검방법

❍ 시 본청․사업소 세외수입 주요 관리부서에 대한 현지방문 지도점검 실시

➢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 지도점검 시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 교육 실시

➢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

❍ 수범사례 및 개선사항을 현장 지도점검 시 전파

➢ 수범사례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징수율 제고에 활용토록 업무지도

□ 점검내용

❍ 세외수입 징수실적 확인 및 독려

➢ 세외수입 목표달성, 진도율․징수율 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등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제반사항

➢ 정확한 납부자 정보로 부과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번호 착오부과 등)

➢ 과목별 징수결의 이행 여부, 송달근거 및 공시송달 이행여부

❍ 체납액 징수 및 관리방안 실태 조사

➢ 독촉장 적기발송 여부 및 체납처분 이행 여부(압류, 공매 등)

➢ 결손(시효, 불납) 이행 여부 및 사후관리 실태 등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방법 숙지

➢ 부과․감액 관리 및 분할고지 관리 등 적정 처리 여부

❍ 기타사항

➢ 분할납부 신청분 부과 누락 및 지연 여부 등

2		지도점검 일정

□ 점검기간 : 2014. 12. 3 ～ 12. 19(기간 중 13일)

□ 점검일정

점 검 일	부 서 명	점 검 일	부 서 명
12. 3(수)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2.12(금)	자산관리과 투자유치과
12. 4(목)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2.15(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12. 5(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2.16(화)	도로시설과 공원녹지정책과
12. 8(월)	인재개발원	12.17(수)	도로관리과 하천관리과
12. 9(화)	서울대공원	12.18(목)	도시기반시설본부 민생경제과
12. 10(수)	한강사업본부	12.19(금)	사회혁신담당관 소상공인지원과
12. 11(목)	소방재난본부

※ 상기 일정은 점검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모니터링 결과는 전 세입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조치

❍ 부서에서 제출한 월별징수계획에 따라 목표달성 여부 등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부진과목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마련 등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특히, 현년도 체납금 집중 징수로 다음연도로 이월될 체납금 규모를 최소화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 전개토록 업무지도

□ 지도점검 계획은 대상부서에 통보하여 점검일정에 따라 준비토록 조치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제반사항, 진도율․징수율 부진 원인분석 및 향후 대책, 체납금 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 준비

➡ 지도점검 전 부서별 사전 준비자료 목록

- 2014년 9월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현황

- 4/4분기 세외수입 징수전망 및 관련자료

- 세외수입 종합관리 대책 및 체납 정리대책 추진현황

- 자치구·소방서·도로사업소 위임사무의 경우 위임사무 관리 현황 및 대책

❍ 점검 방법은 현장 지도를 위주로 실시하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추후 별도 통보

붙임  1. 2014년 9월말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세입전망 1부.

2. 예산 10억원 이상 부서별 징수현황 1부.

3. 세외수입 지도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