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7141
결재일자	2013.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총괄팀장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정경승	정택근	최진석		07/16 진희선
협 조

- 창신·숭인지구 지정 해제 관련-

관계기관 의견청취 결과보고

2013.7

재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관련」

관계행정기관 의견청취(협의) 결과

창신·숭인 지구해제를 위한 후속절차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유관부서) 의견청취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협의개요

○ 기    간 : 2013.6.27~7.8(10일간)

○ 협의내용 : 창신숭인 지구해제에 따른 소관사항 의견청취

○ 대상기관 및 유관부서(23개소)

- 외부기관(5개소)

: 서울시교육감, 혜화경찰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종로구청

- 유관부서(18개소)

: 도시계획과,지구단위계획과,시설계획과,도시정비과,토지관리과,역사도심관리과,공공개발센터,주거재생과,주거환경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물관리정책과,공원조성과,조경과,주차계획과,보행자전거과,문화정책과,문화산업과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당시 협의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함.

□ 회신내용 및 검토결과

○ 총23개 중 4개 회신(미 회신은 ‘의견없음’ 으로 처리)

구분	협의기관 (부서)	회신의견	검토결과 (주관부서)	비고
1	문화정책과	○창신4구역 내의 동대문아파트(창신동 328-17, 면적 1,428㎡)는 1960년대에 건립된 국내 최초의 중정형(中庭形)아파트로 그 건축사, 생활사, 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상당하기에 이를 도시계획시설 상 문화시설로 존치 요망.	○지구해제로 문화시설도 폐지되나, 주민동의로 정비구역 전환시 문화시설로 존치가능	특이사항없음
2	종로구 도시개발과	○ 창신11촉진구역 추진위에서 지구지정 이전의 창신2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환원을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 해산되지 않은 구역으로,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환여부를 검토할 것임.	특이사항없음
3	종로구 토지개발과	○ 지구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환원)내역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할수 있도록 해제고시 2주일 전까지 전산파일(DWG)을 송부요청	○추후 반영	특이사항없음
4	서울시교육청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학생수용계획상 별도 이견이 없음	-	특이사항없음

□ 후속일정

○ 2013.7.18~8.27 : 행정예고 시행(시보게재)

○ 2013.9.10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해제

○ 2013.9.26 :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해제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