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685
결재일자	2013.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김현창	고형철	신시섭	문홍선		07/16 최동윤
협 조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7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중소기업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상인연합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상인연합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두 개 조례안을 재경위에서 통합․조정하여 제안․의결한 대안이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대한 수용 여부 등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조례 제정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제안일자 : 2013. 7. 3.

□  제 안 자 : 재정경제위원장(의안번호 제1434호)

※  김용석 의원(1347호), 인택환, 유청 의원 등 15명 공동발의(1348)안의 수정안

□  제안사유

- 대기업 중심의 유통시장 개편과 소비자 선호도 변화 등으로 최근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 상권과의 활성화 도모

※  통합전 조례안

구 분	김 용 석	인 택 환
소 속	재정경제위원회	건설위원회
의안번호	1347	1348
발의일자	2013. 6. 7	2013. 6. 10
찬성의원	윤명화 의원 등 10명	유청 등 15명 공동 발의

□  제정조례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 (제3조)

-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시장 및 상점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중소기업청과 자치구 추진계획 반영

□ 지원사업 (제4조)

-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 상인교육 등 (제5조)

- 상인에 대한 각종 교육사업의 시행과 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함

□ 공유지 사용료 감면 등 (제6조)

-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빈 점포의 활용 지원 (제7조)

-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을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리 및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요금의 감면 (제8조)

-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공용주차장의 운영을 상인조직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음

□ 우선구매 등 (제9조)

- 전통시장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장려함

□  검토의견 : 수용

□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 도모에 바람직

□  향후일정

□ ’13. 7. 17(수) :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의뢰

□ ’13. 7. 25(목) :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3. 8월경      : 조례 공포․시행(공포일로부터 시행)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3. 제247회 시의회 대안 의결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