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2024
결재일자	2014.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김권일	천명철	11/27 김홍기

2015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0장

2014. 11.

재 무 국

(재무과)

2015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안)

회계사고 발생시 회계담당 공무원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제10장 등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2015년도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하고자 함.

Ⅰ		재정보증보험 개요

□ 관련 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제10장(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가입대상자

○ 재무회계 규칙 제2조제9호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 등

-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재무회계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 상기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공사·용역 발주담당자 포함)

□ 재정보증 한도액(재무회계 규칙 제166조)

○ 경리관·분임경리관·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 : 3천만원 ~ 5천만원

○ 그 밖의 회계관직 : 1천만원 ~ 5천만원

Ⅱ		2014년도 재정보증보험 가입현황

□ 가입직위 : 3,134직위(재무과 일괄가입, 상수도는 자체실시)

□ 보증기간 : 2014. 1. 1 ~ 12.31(1년간)

□ 보 험 료 : 51백만원

□ 보증금액 : 59,620백만원

□ 보증기관 : 서울보증보험(주) 청계광장지점 대한대리점

○ ’14년도 계약부터 서울시청(본청) 소재지(중구)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보증기관을 선정

○ ’11년도 계약부터 업무 비중에 따라 직위를 3단계(기존 2단계)로 세분화하여 보험 가입

단계	직위	보증금액
1	(분임)경리관·지출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금운용관	4천만원
2	일상경비출납원·기금출납원·분임경리관	3천만원
3	기타	1천만원

Ⅲ		2015년도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안)

□ 추진방향

○ 회계사고 위험의 상존과 회계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모든 회계관계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

○ 업무비중에 따라 보증금액을 3단계로 구분하여 재정보증 실시

○ 업무분장표 등을 확인하여 가입부적정 직원 제외 및 누락 직원 포함

□ 추진계획

○ 가입직위(예상) : 3,266직위(’14년 3,134직위 대비 132직위 증가)

○ 보증기간 : 2015.1.1 ~ 12.31(1년간)

※ 단,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수시 발생분은 가입사유 발생일부터 ~ 2015.12.31.까지

○ 소요예산(예상) : 55백만원

※ 기존 보험료(51백만원) + {증가직위(132) × 33,740원(직위당 최대 보험료)}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가입기관 : 서울보증보험(주) 대리점 - 국내 유일의 신원보증기관

※ ’13년까지는 서울보증보험(주) 광화문지점과 10여년 동안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타 지점 및 대리점으로부터 민원이 있어 ’14년부터는 서울시청 소재지 중구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개추점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대리점 선정

○ 가입방식 : 직위식 단체계약

- 계약자가 소속 직원 다수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기명을 생략하고 그 직위와 직위별 보험가입 금액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추진일정

○ 가입대상자 조사 및 분석(기실시) : ’14.10.17 ~ 11.26

○ 서울보증보험(주) 중구 각 지점 협조공문 시행 : ’14.10.26

○ 남대문경찰서 입회지원 협조공문 시행 : ’14.10.27

○ 사업자 선정 공개추첨 실시 : ’14.12.10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방침 수립 : ’14.12.10

○ 보험료 지출 및 보증보험 일괄계약 체결 : ’14.12.12

○ 보증보험증권 수령 : ’14.12.12

붙  임 : 1. 2014년 재정보증보험 보험증권 1부.

2. 재정보증보험 가입 총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