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4107
결재일자	2013.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정책관
고은혜	이희숙	代김홍덕	07/15 김창보

학교매점 협동조합 운영관련 회의 개최계획

2013. 7.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기술지원 용역기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협동조합기본법, 국민영양관리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성남산업진흥재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학교매점 협동조합 운영관련 회의 결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3. 7. 5(금)  10:00 ~ 11:30

❍ 장    소 : 신청사 7층(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시의원,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기타 외부기관

- 김명신 시의원

- 서울시 : 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정책팀장), 학교지원과(교육협력

정책팀장), 건강증진과(과장, 사업담당 팀장, 주무관)

- 서울시교육청(교육재정과, 체육건강청소년과)

- 서울시 건강매점 기술지원 용역기관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기반조성팀장)

- 성남산업진흥재단(책임연구위원)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등

❍ 안    건

1. 서울시 건강매점 사업개요 설명

2.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학교매점의 협동조합 운영방안 논의

(김명신 시의원 요구자료 관련)

가. 학교매점 협동조합 운영 사례(경기도 성남시, 구로구 영림중학교)

나. 각 부처별 역할

다. 향후 추진 방향

논의된 사항

<서울대 윤지현 교수>

- 성남시 모델은 이상적이나 건강매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

- 서울시의 앞으로의 방향이 궁금

<성남산업진흥재단 배미원 연구위원>

- 구로구 영림중은 사회적 협동조합

- 성남시는 매점운영을 학생복지 차원으로 해석하여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음

- 건강관련 협동조합은 식약처나 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함

- 교육청의 협조가 없으면 시범사업 적용도 어려울 듯

- 소비자생협은 공립에서 가능함(적은 조합비로도 가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지연 팀장>

- 학교협동조합법은 아직 시기상조

<학교지원과 강지현 팀장>

- 경기도와 서울시는 교육감의 성향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남시 모델을 적용하기    는 어려울 것

- 서울시 교육청의 설득이 우선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자발적인 주체를 찾아 시작하면 좋을 듯

<김명신 시의원>

- 행정적인 부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움

- 올해 최소 5개라도 시범 실시를 하면 좋겠음

- 사립학교는 최고입찰제가 아닌 학교장 자율이므로 뜻에 맞는 학교를 찾아 적용할 수    있을 것

- 동덕여고, 독산고, 혁신학교, 사립학교 등 선정하여 추진

- 교육청을 설득하여 서울시청과 협조체제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기재부에 관공서 공유재산 사용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요청

- 청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매점에 인력 공급 방안 검토 필요

- 혁신학교에 설명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박주희 팀장>

- 성남시 모델이 어려워도 관심 있는 자원을 투자하면 됨, 자발적인 자원 끌어낼 수

있음

- 다만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의 방안 모색이 중요

<사회적경제과 오진완 팀장>

- 건강매점 협동조합 운영지원과 관련해 적극 지원하겠음

추후 방향

1. 부서별 업무 협조

- 매점운영자 최고가입찰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토록 함

- 사회적경제과의 협동조합 설립지원(보건의료- 건강매점 분야) 보조금 및 지원 요청

2. 시범 모델 개발

- 기술지원 용역을 통해 대학교 생협모델 적용 실태조사 실시 예정

- 경기도 성남시, 구로구 영림중학교 등 기존사례를 토대로 서울시 건강매점에 적용        여부 검토

3. 협동조합 주체 구성 및 설립 지원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인프라 활용을 통해 자발적인 주체 확보

- 건강매점 설명회를 통한 사업 및 협동조합 운영 홍보

- 사립학교나 혁신학교 등 협동조합운영을 추진코자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연계

- 보건의료분야의 협동조합 인가와 관련해 식약처나 복지부에 검토 및 협조 요청

-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