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146
결재일자	2013.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세화	정지애	박유미	김창보		07/15 김경호
협 조
	건강증진과장			최종춘
	시립병원운영팀장			구장회

서울시『안전망병원』추진 계획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안전망병원 및 시립병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북병원, 은평병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	무 □

순서

	1		근 거	1
	2		추진배경	2
	3		추진방향	7
	4		세부추진계획	9
	5		추진일정	15
	6		예 산	16
	7		행정사항	17

서울시『안전망병원』추진 계획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수혜를 받지 못하는 의료소외계층을 위하여 의료지원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종합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공공적 기능 확대 및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을

도모하고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하고자 함

1. 근   거

법률적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정의 :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시장님 지시사항

○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서울시립병원과 연계방안 강구(2013.2.8)

- ‘13년 설날맞이 민생현장((사)지구촌사랑나눔) 방문시

기타 법규

○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약사법시행령 제32조 제2항[별표 1의2]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및 한약제제)을 구입하는 경우, 소속된 단체가 구입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지정기부로 구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 지정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재단의 사업)

- 보건의료시설지원, 의료물품 및 의약품등의 지원, 보건의료인력의 파견 등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제12호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추 진 배 경

현  황

○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증가

- 소득불평등의 확대와 사회계층간․세대간 불공평,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층 증가(KDI-OECD 공동 컨퍼런스, 2013)

-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1%(‘10년)로 전국 평균(2.6%)보다 낮으나 ‘06년 대비 9.0%(17,555명) 증가

서울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2년

- 서울시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 총인구 대비 2.20%(‘07)→2.65%(‘11년)

․ 국적별(‘11년) : 한국계중국인 63.9%, 중국인 12.0%, 베트남․몽공․필리핀 등 12.7%

․ 결혼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29,560명(‘08년)→41,123명(‘10년,5월)

중국 75%, 베트남 8.5%, 일본 3.3%, 필리핀 2.7% 순(‘10년)

․ 다문화가정 자녀는 최근 3년간 급증 : 2,259명(‘08년)→13,789명(‘10년,5월)

․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전국 5.1%) : 167,780명(‘11년)→176,275명(‘12년)

중국, 한국계중국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동남아시아 순(‘11년)

- 서울시 노인인구(65세 이상)는 전국 노인인구 비율(‘09년 10.6%)보다 낮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계속적으로 증가(‘00년 5.42%→‘05년 7.19%→‘09년 9.17%)

․ 서울 거주 독거노인은 ‘06년(148,015명) 대비 ‘10년 27.1%(202,980명) 증가

․ 서울시 저소득층 인구(206,133명) 중 노인인구가 20.1%(4,606명) 차지

- 서울시 의료취약계층 현황(‘12년말 기준)

구 분		인 원
의료수급자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 시스템 수급자 자료 인용	계	217,718
	1종	153,655
	2종	64,063
외 국 인		247,108
노 숙 인		5,027
서울시 총인구		10,442,426 서울시 통계자료 인용

○ 의료취약․소외계층의 의료 불평등 개선 미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의료취약계층의 민간병원 중심 의료공급체계에서 소외(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 노인인구의 활동제한율(‘05년→’08년, 16.9%p)이 급등하고 고혈압․뇌졸중 등 만성질환의 높은 유병률로 인하여 민간의료서비스로 노인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대한 효율적 수행이 어려움

※ 노인의료비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 전체 의료비중 20.4%(‘02년)→31.3%(‘09년)

-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06년, 3.19%→‘10년, 3.92%)하고 지체장애인 비율(51.9%)이 월등히 높아 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재활사업 필요

- 서울시 거주 외국인은 높은 의료비(27.6%)와 의료시설 접근성(5.4%)에 대한 불만이 높음

※ 외국인 근로자의 43.1%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질병치료가 어렵고, 71.1%는 정기적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음 (불법체류자 73.5%)

- 재난적 의료비 지출발생 가구 비율(2.96%)이 OECD국가 발생율(1.2%)의 2.5배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지원현황】

(1) 외국인 근로자등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 등의 2차, 3차 의료기관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항목에 대하여 선 무료진료 및 입원, 수술 후 정산함

- 서울시 의료기관 : 총11개소

서울시 서북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시 동부병원 및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재)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양지병원, 상계백병원, 성애병원, 한그루치과의원

- 2013년도 서울시 사업예산 : 1,893,590천원(∴국비 1,285백만원)

(2) 노숙인 진료비 지원사업

- 의료급여 제외 노숙인 병원 진료비 지원을 골자로 무료진료소 운영, 시설입소 예정자 건강검진 등 실시

- 서울시 노숙인 지정 보건의료기관 : 총77개소

무료진료소 2개, 국공립병원 10개, 일반병의원 1개, 보건소 27개소, 약국 37개소

- 2013년도 서울시 사업예산 : 4,589백만원

○ 공공의료공급의 부족

- 서울시 인구(전국 대비 20.4%)를 감안하여 서울시 소재 요양기관(전국 대비 25.6%) 현황은 양호하나 지역적 불균형이 극명함

․ 민간의료기관의 지역편중현상 강함 : 서남권은 동남권4)의 61.6%로 수적열세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 권역기준 (서남권 : 7개구[강서,양천,구로,금천,관악,동작,영등포], 동남권 : 6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광진,성동], 서북권 : 6개구[마포,용산,은평,서대문,종로,중구])

․ 국공립 의료기관은 전체병원의 0.2%이나 서북권4)에 집중 분포

- 민간의료기관 위주의 보건의료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및 공공의료체계 개편방안 연구(2012년), 공공의료사업 미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2012, 서울대병원)

․ 공공병원의 수가 절대적 부족 : 공공병상수 10.4%(‘12년)로 의료서비스 제공량과 진료비 비율은 민간의료기관이 90% 차지

※ 공공병원 비율 추이 : 21%(‘87)→12.5%(‘97)→7.3%(‘10)→5.9%(‘12)

․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와 관리부재로 공공병원에 대한 불신 초래 : 의료의 질이 낮고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시민인식

․ 공공기관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로 공공의료 인식

- 서울시립병원은 공공성 기능보강 등을 통해 시립병원 기능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성 확충은 지속과제임

※ 서울시립병원은 총 13개소로 다양한 운영방식과 상이한 특화기능을 갖음 : 직영 3개소, 특수법인 1개소, 공공기관 위탁 2개소, 민간위탁 7개소

- 서울시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에 시범사업형태의 단발적 공공-민간 연계 사업 시행

※ 보건기관 : 25개 자치구 보건소, 4개의 보건지소, 23개의 보건분소

○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수행이 어려운 제도적 환경

- 병상총량관리와 단계별 의료기관 기능 미정립으로 인해 기관간 과도한 물량경쟁을 초래하고 공공적 기능 수행을 약화시킴

-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매우 부족

※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의료기관은 공통적으로 비용, 의료인력 및 장비의 한계 등 운영상 어려움을 안고 있음

【서울시 무료진료 운영 민간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소재지	현황	주 진료대상	진료건수	보 험 청구건수
다일천사병원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대표자 최일도)	․설립일 2002 ․병상수 31병상 ․직원 4명	노숙, 행려, 외국인 노동자 외래진료중심	1,393명	-
도티기념병원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은평구 응암1동 42-5 (대표자 정영숙)	․설립일 1982 ․병상수 79병상 ․직원 63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들, 외국인 대상	39,254명	28,899건 (73.6%)
성가복지병원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성북구 종암로 191 (대표자 이규선)	․설립일 1990 ․병상수 100병상 ․직원 50명	노숙인, 행려환자, 무의탁자, 영세민, 외국인노동자, 차상위계층, 의료보험체납자, 호스피스 대상	44,710명	-
요셉의원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57 (대표자 김용태)	․설립일 1987 ․병상수 0병상 ․직원 12명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18,206명	-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구로구 가리봉1동 137-22 (대표자 김해성)	․설립일 2004 ․병상수 29병상 ․직원 9명	외국인 노동자, 중국 동포 다수, 결혼이민 여성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	34,989명	3,531건 (10.1%)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및 무료진료 민간의료기관 위치도

서울시립병원(직영,위탁)       국공립병원         무료진료 민간의료기관

필 요 성

○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운영을 제도화

- 일본은 지방공영기업법에 의해 병원의 공공기능 수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병원시성, 의료경비 등)을 지원하고, 미국은 민간병원에 면세혜택 부여5)

- 공공의료기관만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정의 변경(보건복지부)

․ 국가 종합대책(공공병상 비중 30%까지 확충) 추진으로 5년간 4조 3,000억원 투입하였으나 결과 저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간의료기관 지원근거 마련 :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기능 수행시 공공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지원

-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간, 계층간 의료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료공급 기반 마련(의료취약 해소)

․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경제적 취약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진료서비스 제공

․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공공의료의 역할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최상의 의료를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것”

○ 차상위등 소외계층의 건강안전망을 위한 공공의료 역할 강화

- 소득, 의료등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인 보호가 미흡한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

․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사이에 있는 잠재적 빈곤층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사이에서 가장 취약

․ 개인의 부담능력 한계로 건강보험․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운영에서 배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

- 사회경제적 계층와 건강관련행태간 연관성이 있고 의료 요구율도 생활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나 하층 생활자의 의료요구율이 가장 높음

-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마련을 위한 서울시 의료공공성 강화

․ 경제적 문제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서비스 중심의 공적 영역관리 필요

․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 등의 의료보장성 확대

○ 취약계층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시 재정의 공공성 확대

- 개인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감소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정의 공공성 확보

․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인 재정지원

․ 취약계층 시민의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지불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확보되어야 함

추진경과

○ ‘12.10.24	무료병원 현장방문 (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 ‘12.11.06	무료병원 5개소 관계자 회의

○ ‘13.01.14～01.25.	무료병원 현장방문

○ ‘13.04.04～06.14.	안전망병원 지원관련 시립병원 및 안전망병원 관리자 회의

(총5회 개최)

3. 추 진 방 향

비 전		시민 누구나 보호받는 의료안전망 구현
의료 공공성 강화				보편적 의료 보장		민간협력 건강안전망 구축
❖민간의료기관의 공적 기능 수행 확대 및 강화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원 및 확대				❖의료의 공공성 확보로 건강불평등 해소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 확립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활용 및 자발적 참여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협업을 통한 공공의료 지원 체계화

공공의료 수행 민간기관 현장 의견수렴

의료기관	현 황	요 청 사 항
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 설립: 1982년 ․ 병상: 79병상 ․ 직원: 63명	□ 재단 유입금으로 본인부담금 대납에 대한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답변요구 □ MRI & CT 검사 등 주변 은평병원과 연계 방안 □ 시설(꿈나무 마을) 아동들에 대한 진료체계 간소화 □ 마을버스 노선 연장 등으로 이용고객 불편 해소
요셉의원	․ 설립: 1987년 ․ 병상: 0병상 ․ 직원: 12명	□ 한방과 공보의 파견 요청 □ 응급환자 이송절차 간소화 요청 : 병원이송 시 주변병원에서 진료의뢰서 발급협조 등이 복잡하므로 연계병원에 전용창구마련 등 □ 지역 재개발 등 행정지원의 한계 □ 공간협소 : 쉼터 운영, 재활, 자활 사업 가능 하도록 요셉병원 부근 영등포역 부근 공원부지 활용 방안 요청
성가복지병원	․ 설립: 1990년 ․ 병상: 100병상 ․ 직원: 50명	□ 알콜리즘 환자의 반복적인 진료와 입원 □ 외국인, 긴급환자, 주민등록말소자, 보험체납자들이 위급할 경우 진료비 수납 등으로 타병원 의뢰 어려움 □ 자율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재정지원 □ 인력(간호사) 수급이 어려움 □ 야간 앰뷸런스, 급식 이동카트 등 기자재 지원 □ 쉼터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 뒤쪽 한옥등 부지 매입 요청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 설립: 2004년 ․ 병상: 29병상 ․ 직원: 9명	□ 위내시경스코프 등 의료장비 지원 □ 공보의파견(현재 3명 - 2013. 3 이후 1명만 지원예정) □ 의원, 무료진료소 운영으로 환자지원에 한계가 있어 준종합병원으로 재정지원받거나 서울시 위탁운영 등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
다일천사병원	․ 설립: 2002년 ․ 병상: 31병상 ․ 직원: 4명	□ 저임금 등으로 인력 수급이 가장 어려움 : 인건비 지원 등 □ 정기적 회의 개최로 의견 수렴 □ 제약회사의 의약품 기증을 법제화 □ 환자 및 노숙인들의 병원내 난동에 따른 직원안전에 대한 지원

	우선 검토 사항
	공통사항	□ 인력부족에 따른 의료인력(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파견 또는 인건비 지원 □ 타 의료기관과의 진료협업 및 절차간소화 -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 발급 간소화 - 응급, 수술환자 발생시 전문의료기관 후송, 처치
	개별사항	□ MRI & CT 검사장비 은평병원과 연계 방안 (도티병원) □ 알콜리즘 환자의 반복적인 진료와 입원 (성가복지병원) □ 관련 의료장비 및 기자재 지원 (성가복지병원,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 회사 기부 등을 통한 안정적 의약품 수급 (다일천사병원)

4. 세부추진계획

목 적

○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안전망병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소외계층의 건강권 확보 및 서울시 공공의료정책 강화

목 표

○ 3분기 내 서울시-안전망병원-시립병원 업무협약 체결

○ 4분기 내 서울시 안전망병원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공공병원, 공공의료 수행기관, 민간단체 및 관련부서 협의체 2회 운영

추진전략

○ 공공의료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협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파트너쉽 구축

○ 의료소외계층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수행의료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 의료취약계층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자원 지원체계 확립

제도기반		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법률근거 마련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법 지원규정 신설 제도건의(본인부담금)

파트너쉽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기관간 파트너쉽 구축
		∙ 의료소외계층의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서울시-안전망병원-시립병원간 업무협약 ∙ 서울시 안전망병원 협의체 구성(안전망병원, 시립병원, 복지 및 노숙인 관련부서 등)

네트워킹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수행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 안전망병원, 공공병원, 보건소와 의료 네트워크 형성 ∙ 보건소, 직영 및 위탁시립병원과 공동 활용자원 모색

사업지원		공공자원 지원체계 확립
		∙ 공공의료 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의 공적지원 ∙ 기부 및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원

대상기관

○ 의료보장제도 및 공공의료기관 등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무료진료 및 다각도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선도적으로 공공의료를 수행해 온 민간의료기관(안전망병원)

○ 공공의료기관(서울시립병원, 국공립병원), 보건기관, 민간단체 참여

- 5개 민간의료기관, 10개 직영 및 위탁 시립병원

- 행정부서(자활지원과, 시립병원팀, 응급의료관리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제약사 등 민간단체

추진내용

Ⅰ		안전망병원 T/F 운영

○ 구성 및 역할

- 구성 :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응급의료관리팀, 의약무팀, 자활지원과

- 역할 : 5개 병원 분야별 건의사항 및 지원방안 검토, 지원대책 효과성 검토 등

○ 운영

- 협의체 운영 전까지 운영, 주1회 협의

분 야	검 토 업 무	담당자
기획 및 제도근거	□사업추진 기획 및 보고 □관련조례 제정 및 MOU 체결을 통한 상호지원 □인건비, 시설 및 약품비 관련 시비지원 검토 등	의약무팀
운영진단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안전망 병원의 의료환경 비교분석 진단	보건정책팀
인력지원 및 기능보강	□진료의뢰 및 장비 공동이용 지원방안 강구 □인력풀 구성여건 제반사항	시립병원운영팀
사업연계지원	□외국인 근로자 진료기관과 연계방안 강구	응급의료관리팀
사업연계지원	□노숙인 진료기관과 연계방안 강구 □알코올중독, 노숙질환자 요양을 위한 쉼터 연계 및 장소지원방안	자활지원과 (노숙인 의료지원)

Ⅱ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목   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서울시 운영사항을 법제화

․공공의료 수행기관(안전망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제도권화

- 주요내용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수행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안전망병원에 대한 규정, 안전망병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사항 등

- 추진일정

입법계획수립	⇒	법제심사 의뢰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2013. 8월)		(2013. 9월)		(2013. 10월)

조례(안) 시의회송부	⇒	조례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및 공포
(2013. 11월)		(2014. 1월)

○ 취약계층의 의료지원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제도건의

- 의료법 개정 : 법조항 신설

․신설조항 : 의료법 제27조제3항

․건의내용 : 예외적인 본인부담금 면제 조항으로 신설 건의

공공보건의료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공공의료수행을 위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4호)이 제정되어 있으나 암, 중증질환 등 특정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법규사항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조항을 신설추진하기에는 성격이 맞지 아니함

Ⅲ		공공-민간 파트너쉽 구축

○ 서울시-안전망병원-서울시립병원 업무협약(MOU) 체결

- 목   적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기능 수행을 인정하고 행정효력 발생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안전망병원)에 대한 서울시 및 시립병원의 상호협력 및 행정적, 기술적 지원 등을 공인함으로써 의료활동 안정화

- 주요내용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업무수행에 따른 목적, 협약 당사자간 역할과 의무사항, 상호 지원․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약

- 협약참여기관 : 서울시, 안전망병원(5개소), 서울시립병원(5개소)

- 협약예정일 : 2013. 7. 19(금)

○ 서울시 건강안전망 협의체 구성

- 목   적

․의료소외계층의 의료지원 방법 다각화 모색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안전망병원),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업 및 체계화방안 등 제시

- 협의체 활동사항

․종합 지원대책 협의, 발전방향 강구 및 주요정책 결정

․의료안전망 병원 지원사업 관련 운영 협력 및 사업공동추진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안전망병원-공공병원간 유기적 네트워크, 지원책 등에 대한 분야별 발전방안 제안

- 구   성

구 분		활 동 범 위
민간 의료 기관	도티기념병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의료보험 무수급자, 외국인 진료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외국인 노동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이주민 진료
	요셉의원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진료
	다일천사병원	노숙인, 행려환자, 외국인 노동자 진료
	성가복지병원	노숙인, 행려환자, 외국인노동자,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체납자 진료
공공 병원	직영병원	진료의뢰, 인력, 장비운영 협업
	위탁병원	전문, 특수진료 의뢰, 장비운영 협업
	국공립병원	전문, 특수진료 의뢰 협업
관련 부서	자활지원과,응급의료관리팀, 시립병원운영팀 등	행정적 지원사항 협의
단체	보건의료단체, 제약사등	의약품, 인력지원 등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조

- 운   영

․분기별 1회, 정기적 논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간 상시 논의

- 일   정 : 2013. 하반기

Ⅳ		공-공 네트워크 구축

○ 공공의료 네트워크 확립

- 목   적

․ 공공의료 수행기관(안전망병원)의 부족한 의료영역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

․ 안전망병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능적, 지리적으로 지원가능한 시립병원 및 보건소와 매핑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장

○ 연계 업무

- 시립병원 행정절차 간소화 및 안전망병원 전담창구 마련

- 응급, 수술환자 등 발생시 진료 연계

- MRI & CT 검사의뢰 및 의료장비, 기자재 등의 시립병원 연계 등

○ 세부연계 방안

Ⅳ-1		시립병원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전담창구 마련
① 시립병원 내 안전망병원 담당자 지정 및 전용창구 표시 [“안전망병원”] ② 환자 전원시 진료의뢰서 없이 이송하고, 사후 진료의뢰서 통보 (단, 진료소견서는 첨부전원)
Ⅳ-2		응급, 수술환자 등 시립병원 진료 연계
① 응급 및 수술환자 - 1차적으로 인근 시립병원에서 진료 담당하고, 중증이거나 후차적 진료가 어려운 경우 서울의료원 또는 보라매병원 연계 ② 알콜 행려환자 - 은평병원에서 야간 응급실 및 입원 지원(입원시 환자동의) ③ 의료비 지원 - 대 상 : 안전망병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립병원으로 진료 의뢰된 환자 - 방 법 □ 안전망병원 진료현황 및 연계대상 인원 등에 의거 지원한도액 설정 □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및 노숙인․외국인 의료비 지원프로그램 적용 후 발생하는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지원 □ 위탁시립병원은 사업비 활용, 직영시립병원은 세외수입 감소 처리로 지원 □ 시립병원은 의료비 지출액을 관리하고, 안전망병원에 지원현황 통보 - 운영사항 : 직영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변경 등 후속조치 시행
Ⅳ-3		MRI & CT 검사의뢰 및 의료장비, 기자재 등 시립병원 연계
① MRI & CT 등 검사 - 안전망병원 지정 담당자가 외래 검사의뢰 행정업무 처리 ② 검사비 지원 : 의료비 지원 방법 준용 - 대 상 : 안전망병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립병원으로 검사 의뢰된 환자 ③ 의료장비 연계 - 서울시「의료장비 공용물품 재활용시스템」활용 - 내구연한경과 장비 및 교체장비 목록을 정기제공하고 안전망병원에서 의료장비 수시확인 - Pentax 위내시경스코프 내구연한경과 후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무상양여처리(서북병원) ④ 기자재 연계 - 내구연한 경과 기자재 또는 교체목록 발생시 안전망병원에 관리전환
Ⅳ-4		시립병원 기타 연계사항 (근무시간 이외에 시립병원 앰블런스 이용)
① 동부병원 계약업체 차량 무상지원(성가복지병원, 저녁 6시이후 및 공휴일 구급차량 이용) - 앰블런스 이용 요청 및 행정절차 지원 담당자 지정
Ⅳ-5		보건소 의료인력 지원
① 방문간호사 지원 - 인원 : 5명, 병원별 각 1명 - 방법 : 안전망병원 소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 채용후 안전망병원에 배치, 근무 ②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 지원 -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강화” 사업비로 집행

Ⅴ		사 업 지 원

○ 안전망 병원 인력․장비․의약품 등 지원

- 의사, 간호사 등 필요 의료인력 지원

- 필수 의료장비 및 기자재 등 현대화 지원

- 입원환자 수술 및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위생용품 등 지원

○ 지원방법에 따른 분류

구 분	직 접 지 원	간 접 지 원
운영방법	□ 서울시 예산 반영	□ 민간 자원 활용 : 기부, 자원봉사
활용범위	□ 공공의료 수행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중 의료보험 및 의료수급권자	□ 사회보험 미가입자, 의료보험 체불등 전액 병원 부담자
의료인력등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필요 최소 인원 □ 공공의료 수행기관에서 수급 □ 서울시립병원 인건비 기준 지급	□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자원봉사자 □ 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 등의 지원 □ 공중보건의(의사, 한의사) 및 공중 보건약사, 간호사
의료장비등	□ 필수 의료장비 중 공공의료 수행기관 비용으로는 구입이 어려운 장비 □ 기자재	□ 공공병원 등에서 관리전환된 것으로활용가치가 있는 장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단체 무료지원 □ 급식 이동카트 등은 사회복지법인 연계 무상지원
의약품 등	□ 입원환자 수술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 서울시 단가계약가 기준 납품 □ 외래환자 약가 지원	□ 제약사, 약사회(제약유통위원회) 협조등 의약품 기부(서울시공동모금회 참여) □ 의약품 지원본부 등 활용

5. 추진일정

서울시 안전망 병원 운영계획 수립		(’13.7월)
MOU 체결		(’13.7월)
공공의료기관 네트워킹		(’13.8월)
서울시 건강안전망 협의체 구성		(’13.9월)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지원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3.10월)
사업결과 보고		(’13.12월)

6. 예  산

의료비(진료비 및 검사비)

○ 위탁 시립병원 공공의료(확충)사업비로 추진

- ‘13년도는 시립병원에 기편성된 사업비에서 일부금액을 긴급 조정하여 집행

- ‘14년도는 시립병원 운영보조금 내 공공의료사업 중 안전망병원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예산반영

○ 예산액

- 2013년 지원 :  55,000천원

- 2014년 편성 : 11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총 계
2013년 (하반기)	15,000	35,000	5,000	55,000
2014년	30,000	70,000	10,000	110,000

○ 예산과목 :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 위탁시립병원 운영보조,

민간위탁금(민간경상보조)

의료인력 인건비(간호사)

○ 방문간호사 인건비 : 건강증진과 사업비로 추진

-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사업예산 지원(‘13년, ’14년 반영)

○ 예산액(추정)

- 2013년 지원 : 62,925천원

- 2014년 편성 : 125,850천원

○ 예산과목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 행정사항

안전망병원

○ 시립병원으로 연계하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적 기준 마련

○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지정

○ 지원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시립병원

○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사항에 대하여 내부방침 수립후 시행

- 서북병원 및 은평병원은 비급여수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의뢰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은 공공의료사업비로 지원

○ 지원 한도금액 범위 안에서 안전망병원 진료․검사 지원하고 지출액 관리 및 지원현황 통보 철저

붙 임 : 시립병원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 끝.

【 시립병원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 】

(단위 : 천원)

의료기관		2013년(하반기)	2014년	세부내역
위탁병원	서울 의료원	15,000	30,000	․도티병원 외과 전원환자 수술비 (연간 약 2건) ․다일천사병원 전원환자 수술비 등 (연간 약 24건)
	보라매병원	35,000	70,000	․도티병원 신생아 전원환자 수술비 (연간 약 4건) ․요셉의원 전원환자 외래진료, 수술비 (연간 약 30건)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수술비 등 (연간 약 15건)
	동부 병원	5,000	10,000	․성가복지병원 전원환자 진료비 등 (연간 약 20건 추정)
	소 계	55,000	110,000	사업비 예산활용 및 익년 예산편성
직영병원	서북 병원	4,000	25,000	․도티병원 CT촬영 (’13년 20건→’14건 60건)
	은평 병원	20,000	50,000	․도티병원 MRI 촬영 (’13년 20건→’14건 60건 추정) ․성가복지병원 알코올환자 입원 (연간 약 24건)
	소계	24,000	75,000	세외수입 감소
총 계		79,000	1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