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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경유)
제목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대한 회신

1. 도시철도토목부-12631(2014.11.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본부에서 질의한 도시철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사업시행자(시공사)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 하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도시철도사업 중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방류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 여부

< 관련법규 >

- 하수의 개념에 지하수도 포함됨(하수도법 제2조제1호)

-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하수도법 제65조제1항)

- 사용료 수익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음(하수도법 제65조제2항)

-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조)

- 공익사업시행자(시공자)는 감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

< 회신내용 >

-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 누구든지 하수도사용료 징수 대상이므로, 도시철도사업시행자라고 하더라도 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이며 감면대상도 아님

- 참고로 하천방류 수질기준에 적합한 하수를 개인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천으로 직접 방류할 경우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은 아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수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11/27 최진석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519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6	/전송	02-2133-1042	/	yskim8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