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8723
결재일자	2014.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용지팀장	하천관리과장
전상진	배남규	11/27 김용학

2014년도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년도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하천사용료․하천변상금 체납금 징수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우리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2014 예산액 : 5백만원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 지급기준

○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

○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 하천 및 공유지를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경우 : 부과액의 100분의 5

□ 산출기간 : 2013.11.1. ~ 2014.10.31.

□ 체납 징수 및 포상현황

(단위 : 천원)

징 수 액					포 상 금
체납액 징수				숨은세원 발굴	계	체납액 징수	숨은세원 발굴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212,842	169,443	13,865	29,534	100,379	5,000	3,587	1,413

- 미지급금 : 서초구(1,770,000), 종로구(1,830,000) 익년 예산 통해 지급 예정

※ 기관별 징수포상금 내역 별첨

□ 지급방법 : 기관별 지정계좌에 입금

□ 지급(예정)일 : 2014. 12. 4.

□ 예산과목

(정책사업)치수 및 하천관리, (단위사업)하천복원 및 정비,   (세부사업)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편성목)포상금, (통계목)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붙임  2014 포상금 지급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