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076
결재일자	2014.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오경관	왕상욱	김범기		11/27 서순탁
협 조
	장비회계팀장		윤민규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청소) 전환 계획 보고

2014.11.27.

동 작 소 방 서

작 성 자	소방행정과장 : 김범기 ☎831-4119 행정팀장 : 왕상욱☎841-3119 담당 : 오경관☎841-3119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청소)  전환 계획 보고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따라 2013년부터 직접

고용으로 전환 중인 우리서 청소 근로자에 대한 공무진 전환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13842(2014.11.5.)호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따른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 계획”

□ 본부 소방행정과-28626(2014.11.13.)호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에 따른 일정 안내“

Ⅱ		추진계획

구분	2013년 ~ 2014년		2015. 1. 1.이후
고용형태	준공무직 (직접고용)		공무직	만60세이하
			촉탁계약직	만61세~만65세

	□ 공무직 근로자 □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적용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촉탁계약직 근로자 □
▸ 정년이 지난 근로자로 근로관계 종료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고령자 적합여부에 한하여 정년이 지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65세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자 (61세이상 직접고용 근로자) ※ 적용 :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직접고용(청소) 전환 계획

○ 대 상 자 : 2명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환일	비 고
	김 행 남	1959. 8.25. (만55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나길 5-1	2015.1.1	공 무 직
	이 봉 순	1952. 2. 5. (만62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13가길 1-8	2015.1.1	촉탁계약직 (1년 단위 계약)

Ⅲ		추진일정

□ 공무직 전환 세부 일정

공무직 전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평가결과통보 정원책정요구 제출	⇨	정원 책정 승인 통보	⇨	공무직 전환
2014.11.28.∼12.2		2014.12. 3		12월 중		15. 1. 1.자

① 2014.12.31.자 계약기간 만료로 전환심사 절차에 응하도록 1개월 이내에 사전

안내 조치

② 공무직 전환을 위한 면접심사 평가시 외부 심사위원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선정

③ 신원조사 본부에서 일괄 조회, 결격사유 등록지 조회 기 실시

□ 촉탁계약직 세부 일정

계약만료 통보	⇨	계약 체결	※ 별도 채용 및 심사 절차 불필요
11월 중		12월 중

Ⅳ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사항 □
○ 행 정 팀 : 결격사유조회, 공무직 호봉산정,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및 신분증 등 작성 ○ 장비회계팀 : 4대보험 가입(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임금산정 및 근로기준 산정, 근무상황부 등

붙  임   1. 서울특별시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1부.

3.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부.

4. 촉탁직 근로계약서(표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