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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계약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현황 제출 요청

1. 재무과-52079(2014.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노무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령상 실비 산정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 실비 산정’

3.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노무량 산정 시 계약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사례가 발생하는 등 행정의 낭비 지적이 있어 공사계약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4. 각 공사추진 부서에서는 관련 현황을 파악하시어 붙임 서식에 의거 2014.1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노무량 실비 산정 현황 서식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한강15과
주무관	이재승		총무과장	11/27 최대봉
협조자
시행	총무과-18022	(		)	접수		(		)
우	133-110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23	/전송	02-3780-0740	/	existw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