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8621
결재일자	2014.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준환	진용득	이대현	11/27 김의승

마곡·내곡지구 현장시장실 후속

「마곡·내곡지구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2014. 11.

행 정 국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주민 협의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강서구, 서초구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마곡·내곡지구 현장시장실 후속 -

「마곡·내곡지구 주민협의체」구성·운영 계획

‘마곡·내곡지구 현장시장실’ 운영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안건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설명, 지역의견 수렴 등을 위해 「마곡·내곡지구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시장요청사항 : 주민협의체 정기적 개최로 현안문제 실질적 논의장 마련

□ 「마곡·내곡지구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 운영주기 : 반기 1회

○ 개최장소 : 각 지구 주민공동시설 내

○ 협의체 구성(안)

- 서 울 시 : 행정국장(위원장), 행정과장, 안건 관련 부서장, 마을공동체담당관

- 시 의 회 : 지역구 시의원

- 자 치 구 : 안건관련 부서장

- 유관기관 : 교육청 및 SH 안건 관련 부서장

- 주    민 : 단지별 대표 등 5~10명 내외

○ 주요내용 : 현장시장실 토론 안건(총 25건) 추진상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논의

○ 추진절차

현장시장실 토론 안건 추진현황 검토 ※ 운영일 2주일 전까지 제출	➜	사전 실무조정 회의 ※ 필요시	➜	협의체 구성‧운영 ※ 반기 1회	➜	운영결과 통보 ※ 운영 후 1주일 이내
市 안건부서 ※ 행정과(수합)		관계부서		市 행정과, 주민대표 ※ 안건관련 부서장(설명)		市 행정과

마곡지구 현장시장실 운영개요

○ 일시‧장소 : ’14.8.30(토) 14:00~18:30, 송화초등학교 및 마곡지구 일대

○ 운영내용 : 현장방문(2개소), 청책토론회, 현장민원실(市‧강서구‧SH공사)

○ 지역현안

계	청책토론회 토론 안건	현장민원실 접수
66건	10건	56건

내곡지구 현장시장실 운영개요

○ 일시‧장소 : ’14.10.11(토) 14:00~17:10, 언남초등학교 및 내곡지구 일대

○ 운영내용 : 현장방문(3개소), 청책토론회, 현장민원실(市‧서초구‧SH공사)

○ 지역현안

계	청책토론회 토론 안건	현장민원실 접수
145건	15건	130건

□ 제 1차 주민협의체 개최 계획

○ 일    시

- 마곡지구 : ’14.12.15(월) 19:30~21:00

- 내곡지구 : ’14.12.22(월) 19:30~21:00

○ 장    소 : 각 지구 주민공동시설 내(작은 도서관 등)

○ 회의내용 : 현장시장실 토론 안건 추진상황 설명 및 토론

※ 청책토론회 당시 추진곤란으로 설명된 안건은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진행순서 (90분 이내)

· 개회 및 참석자 소개(5′) ····························································· 행정과장

· 인사말씀(5′)  ······················································ 행정국장, 시의원, 주민대표

· 현장시장실 운영결과 보고(5′) ·················································· 행정팀장

· 발표사업 추진현황 보고(45′, 사업별 3분이내) ··········· 행정과장(사회), 안건부서장

· 질의 및 토론(20′) ············································· 행정과장(사회), 참석자 전원

· 총 평(8′)  ··························································· 주민대표, 시의원, 행정국장

· 마무리 및 폐회(2′) ····································································· 행정과장

□ 행정사항

○ 주민협의체 진행 총괄	: 행정과

- 토론안건 관련 건의사항은 해당부서 검토 후 일괄 통보 예정

○ 안건별 추진상황 자료 제출	: 안건 담당 부서

○ 발표사업 이외 추가 건의사항 접수․처리	: 시민봉사담당관

※ 행정과에서 접수 후 시민봉사담당관 전달, 유기한민원으로 접수 회신

붙임 1

마곡지구 현장시장실 주요 안건

연번	안건명	요청내용	청책토론회 토론내용	실/본부/국 (소관부서)
1	마곡지구내 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 유치	○ 마곡지구에 고등학교가 없으므로, 학교부지 확보 신설 요청 ○ 신설 어려운 경우, 기존 고등학교 이전 유치	○ 학교 수요분석 결과 신설이 곤란하므로, 市 교육청은 강서구 외곽에 위치한 기존 학교이전을 검토 ○ 서울시(SH공사)는 마곡지구 내 학교이전 부지 확보에 적극 협조	市 교육청 마곡사업추진단 SH공사
2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 조기 완공 및 시설 확장 반대	○ 이전 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을 포함하여 지하화 공사기간 단축 요청 ○ 타 자치구 음식물 쓰레기 반입 수용불가, 실시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포함하여 확장계획 전면 백지화	○ 악취의 주원인인 분뇨시설은 전면지하화 등 현대화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하여 악취근원 제거 ○ 하수시설 현대화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국비지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추진(2018년까지 완료 예정) ○ 음식물처리시설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검토 등 주민협의체와 협의 추진	도시안전실 기후환경본부
3	마곡지구내 택시공영차고지 유치 반대	○ 주거시설 북쪽 200m 거리에 계획 중인 택시차고지, 가스충전소 유치 반대	○ 택시공영차고지는 마곡지구내 미설치 ○ 가스충전소는 갈등조정관을 파견하여 갈등조정 및 대안 마련	도시교통본부 마곡사업추진단 서울혁신기획관
4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건립	○ 마곡1단지 인근 편익부지 내 시립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어린이박물관) 건립 요청	○ 우선 잔디식재 등 임시 공원활용 추진 ○ 장기적으로 방과후 예술교육센터, 도서관 등 건립 추진	SH공사 마곡사업추진단 여성가족정책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5	9호선 마곡나루역 급행선 조기운행 및 공항철도 조기개통	○ 9호선 급행선 운행을 ’15.2월 2차 개통에 맞춰 실시 ○ 공항철도 기반시설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조기 개통 요청	○ 마곡나루역 급행전환은 신호체계 개선 등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15.2월 전환은 곤란 ○ 다만, 타 역사의 급행전환 요청 관련 형평성,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 공항철도 개통은 설계, 인허가 기간 등을 감안하여 ’17년보다 앞당기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도시교통본부 마곡사업추진단
6	지하주차장 조명시설 LED화	○ 서울시의 에너지절감 정책에 부합하고, 2차 추진되는 분양아파트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면 LED 교체 요구	○ 교체비용, 매몰비용, 절감비용 등을 분석하여 교체여부 재검토	SH공사
7	마곡엠벨리 아파트 하자대책 강구	○ 하자처리가 90% 이상 완료될 때까지 입주기간 연장, 신속한 하자처리 대책 시행	○ ’14년말까지 하자 문제 전면 해결	SH공사
8	강서 농수산물시장의 심야 소음 대책 마련	○ 강서시장 경계에 방음벽 긴급 설치 ○ 강서시장의 소음 제거·감축을 위한 단기 대책 시행 ○ 연결녹지내 소음차폐 효과 제고를 위한 수목식재량 증량	○ 아파트 단지와 농수산시장 사이에 언덕과 방음벽을 설치 ○ 상부에는 나무식재, 산책로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하부에는 시장에 필요한 각종 시설 설치 추진 ○ 사업비, 추진일정 등은 SH공사와 농수산식품공사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9	안정적 소셜믹스 정착을 위한 공급물량 조정 요청	○ 9단지까지 민간 일반분양으로 추진 시, 나머지 공급예정 단지 대부분이 임대로 배정 ○ 9단지까지 민간매각이 불가피하다면, 분양과 임대비율 산정 시 민간매각부지의 분양세대는 제외하고 산정	○ 마곡전체 분양·임대 비율은 5:5로 유지하되 ○ 마을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전용단지가 적정한지, 분양·임대 혼용단지가 적정한지는 좀 더 검토하여 추진	주택정책실 (SH공사)
10	5호선 마곡역 출입구 추가 (15단지 방향)	○ 15단지 방면으로 통행로 추가 설치 요구	○ 출입구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현재 설계를 재검토하여 출입구 추가 설치 ○ 재설계시 아케이드 설치 등 수익사업과 연계 검토	SH공사

붙임 2

내곡지구 현장시장실 주요 안건

연번	안건명	요청내용	청책토론회 토론내용	실/본부/국 (소관부서)
1	아우디 정비공장 해결방안 마련	○ 아우디측이 항소하고 주민회유에 나서는 등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 요청	○ 검토 중인 대체부지가 있으나, 해당부지 주민설득, 공사가 중단된 건물 활용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 마련	주택정책실 (SH공사, 서초구)
2	내곡지구 내 중학교 신설 요청	○ 체육부지 일부를 학교부지로 용도변경 절차 이행 및 학교용지 확보방안 마련	○ 체육시설용지 내 중학교 신설 추진 예정 ○ 다만 부지매입비는 강남교육지원청, SH공사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정되도록 하겠음	강남교육지원청 SH공사
3	내곡지구 주변마을 종상향	○ 내곡지구 주변마을인 9개 마을 종상향 요구 (1종 전용→1종 일반주거)	○ 종상향은 市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판단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임 ○ 본마을 등 주변마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가능한 사항 별도 검토하겠음	도시계획국
4	국립의료원 이전계획 조속 추진	○ 추모공원 조성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추진예정인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 진행 중으로, 도심권 공공의료기능 유지 (200병상 등), 원지동 부지 매각가격 평가 기준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이전 지원	복지건강실
5	내곡지구 내 마을버스 신설 등	○ 연장 결정된 마을버스 조기 운행을 위해 조속한 도로 정비 ○ 내곡지구 내 각단지~청계산입구역(신분당선)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신설 요청 ○ 신분당선 요금 하향 조정 요청 ○ 신분당선 북부 연장	○ 서초09번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14.10.10부터 운행 ○ 단지와 청계산입구역 연결 마을버스 신설의 필요성은 있으나, 짧은 구간 운행에 따른 수익성 문제 등 사업자와 협의 예정 ○ 신분당선 요금 인상 결정권한이 있는 국토부에 건의하겠음 ○ 신분당선 북부연장은 시청~은평뉴타운~삼송까지 연결되는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도시교통본부 (서초구)
6	헌릉로 횡단보도 개설 및 버스정류장 신설	○ 2단지 북측 헌릉로 진출입 주변 인도 개설 ○ 횡단보도 또는 육교 신설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2단지 북측 헌릉로 양방향에 버스정류장 신설	○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SH공사, 서울시가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겠음 - 횡단보도 전제로 추진하되, 육교 등에 대해서도 검토 ○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SH공사 비용부담으로 설치 예정 ○ 버스정류장은 횡단보도 등 설치 후 추진 예정	SH공사 도시교통본부 서초구
7	어린이집 신설 등 보육문제 해결	○ 단지별 1개소씩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증원만으로는 어린이 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현실성 있는 수요조사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신설 요청	○ 서초구가 실태조사 후 신설요청하면 시비 적극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서초구)
8	여의천, 신원천 등 하천정비계획 수립시 악취문제 해소	○ 여의천, 신원천 단면확장 계획 및 수변공간 정비계획 수립 시 친환경, 자연하천으로 조성	○ 악취 문제 해소는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음 ○ 신원천 하류는 지구외 지역이나 도로계획 계획과 연계하여 정비하겠음 ○ 교량 및 도로높이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조정하겠음	SH공사
9	내곡지구 외 도로 조속 신설	○ 청계산로 신설우회도로 등 내곡지구 외 계획된 도로 조속 신설 요청 ○ 1단지 옆 4m 도로를 보행자도로로 지정 등	○ 지구외 도로는 도시계획 결정 예정으로 사전절차 이행 되는대로 ’15년에 보상, 공사 시행하겠음 ○ 하나로마트 연결부 병목구간(L=190m) 추가 확장 요청은 내곡 사업지구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서초구와 별도 협의 필요 ○ 1단지 동측 4m 도로를 보행자전용 지정은 곤란하나, 보행자 안전, 사생활 보호 등에 최선 다하겠음	SH공사 (서초구)
10	공사장 안전대책 및 비산먼지 대책 수립	○ 2, 6단지 및 체육부지 등 공사차량 출입동선 및 세부안전대책 마련 ○ 현재 진행중인 비산먼지 관리대책 및 향후 개선대책	○ 통학로에 등·하교시간 공사용 차량 통제, 과속방지턱 설치, 살수차 수시 운행하여 주민불편 없도록 하겠음	SH공사
11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소득초과분에 대한 할증기준 재검토 요청		○ 소득수준이 150%에 이르기 전까지는 즉시 퇴거 대신 전세보증금 할증하는 방안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할증도 최고 120%까지만 진행되므로, 주변 전세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주택정책실 (SH공사)
12	도서관 부지 활용방안		○ 지자체 계획 수립 후 추진 가능	서초구 SH공사
13	탑성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 그린벨트 해제는 市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가능한 사항 별도 검토하겠음	도시계획국
14	내곡지구 자전거길 관련 (시장 요청사항)		○ 지구 내 자전거도로를 아스팔트와 색깔 차별화 ○ 자전거길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	SH공사
15	홍씨마을 전신주 지중화 (시장 요청사항)		○ 1단지 남측 홍씨마을 전신주 지중화	SH공사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