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관리정책과-9317
결재일자	2013.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곽도현		정미선	배광환	정만근	전결 07/10 김병하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정승우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민주당, 구로구, 제247회 도시안전위 결산 상임위시 요구)

정승우 시의원이 요청한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 관련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승우 의원(도시안전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제247회 도시안전위원회 결산 상임위시 요구

○ 요구자료

1.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 자료(사용내역 등) 제출

□ 물이용부담금 징수단가

'99~'00		'01~'02		'03~'04		'05		'06		'07		'08~'10		'11~'12
80원/톤		110		120		130		140		150		160		170

□ 시․도별 물이용부담금 징수현황(최근 5년간)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0,615	3,863	3,977	4,035	4,309	4,431
서 울 시	8,816	1,712	1,718	1,740	1,817	1,829
경 기 도	8,692	1,607	1,652	1,710	1,828	1,895
인 천 시	2,428	460	483	469	503	513
수자원공사 등	679	84	124	116	161	194

□ 사업별 집행내역(최근 5년간)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1,860	4,192	4,724	4,132	4,456	4,356
환경기초시설설치	6,778	1,039	1,271	1,094	1,722	1,652
환경기초시설운영	4,049	743	769	827	831	879
주 민 지 원	3,527	772	755	675	664	661
토 지 매 입	4,486	1,042	1,237	942	649	616
기 타 지 원	3,020	596	692	594	590	548

□ 시․도별 배분내역(최근 5년간)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1,861	4,192	4,725	4,132	4,457	4,355
사 무 국	5,126	1,195	1,418	1,035	791	687
서 울 시	570	122	121	111	109	107
인 천 시	63	10	18	12	12	11
경 기 도	9,585	1,827	1,878	1,926	1,831	2,123
강 원 도	4,847	733	976	735	1,323	1,080
충 청 북 도	1,661	304	313	311	389	344
수자원공사	9	1	1	2	2	3

※ 서울시 환경기초시설(탄천․중랑물재생센터) 운영비 지원 확정

○ 서울시 배분액 증대를 위해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잠실수중보상류지역 발생하수 처리분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을 수계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을 통해 '13년도부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13년도 27억원 확보(상류지역 발생하수 처리비의 24% 지원)

- '14년도 79억원 확보(상류지역 발생하수 처리비의 70% 지원).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미 선
	☎2133-3767	주무관	곽 도 현
	작 성 일 : 201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