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9263
결재일자	2013.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윤현주	김상우	배광환	07/10 정만근

2013년도 빗물관리시설 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검토결과 및 교부계획

2013.07.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3년도 빗물관리시설 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검토결과 및 교부계획

공공분야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원 신청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교부계획을 보고 드림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금 지원신청 현황

○ 신청금액 : 43백만원

자치구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명	위 치	규모	사업기간	총공사비	신청금액
관악구	중앙동 복합청사내 빗물관리시설 설치	관악구 중앙동 1512-7	6.75㎥	‘13.1~’13.12	86	43

검토 의견

○ 관악구 중앙동 복합청사내 빗물이용시설 설치(관악구 자치행정과)

- 관악구 중앙동의 지하2층, 지상 4층 신축청사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 대지면적454.80㎡, 건축연면적1,332.62㎡이며,집수면적 193.12㎡(지상4층 면적)으로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대상은 아님.

- 빗물의 주사용처는 부지내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로 사용할 계획임

조 감 도	설 계 도
현장사진

교부 계획

○ 검토결과 자치구비 확보 및 사업목적 합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함.

(단위: 백만원)

자치구	예 산	사업비			집행잔액	비고
		총사업비	시비 (교부금)	구비
관악구	319.5	86	43	43	276.5

○ 예산과목 : (조직)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정책)깨끗한 물관리,

(단위) 물환경 개선 및 관리, (세부) 빗물관리시설 확충,

(통계목) 자치단체 자본보조(100-403-01)

○ 지원조건

- 자치구 사업계획서의 자치구 예산확보 조건으로 지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 사업종료시 집행결과 정산서를 포함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붙임1,2 참조)

붙임 : 1.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서 1부.

2.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1부.

3.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서, 관련공문, 내역서 1부.  끝.

【붙임1】보조금 집행결과 정산서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서

□ 집행 세부 내역

(단위:    )

사업명	교부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세부 집행 내역
			항목별 집행사항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및 사진은 전자결재문서에 첨부하여 제출

【증빙서류 : 내부결재 계획서, e-호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세부집행내역(시,구비 구분), 준공관련문서】

【붙임2】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시 공 자 :

□ 사업실적

○

○

□ 예산 집행 총괄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시 보조금	자치구 부담금
예 산 액
집 행 액	금액
	내용	공란	대분류하여 항목별 집행액 기재	대분류하여 항목별 집행액 기재
집행잔액

상기와 같이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    .   .

OO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