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8087
결재일자	2013.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차진주	최현정	정상훈	황보연		07/10 정효성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관련부서 일원화 검토

2013.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공원녹지정책과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동조합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관련부서 일원화 검토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무직 정원이 증가하여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업무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리책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단체교섭 주관부서 일원화」를 검토 보고 드림

□ 추진 배경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노조집행부와 시장면담(‘13.5.29)」시 시장님 지시사항

- “공원녹지정책과”로 단체교섭 창구 일원화 필요

❍ 공무직 노조와의 교섭창구 일원화에 대한 의견제출(공원녹지정책과-9245호, ‘13.6.17)

- 시의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교섭창구 일원화 등 관리체계 개선 필요

□ 단체교섭 관련부서 현황

구 분	주관 부서		근 로 자
	지원 및 조정	단체교섭 실무
공 무 직 단체교섭	공원녹지정책과 (공무직T/F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지부장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현황

- 서울시 5개(도로사업소, 한강사업본부,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시청), 자치구 25개 지회

□ 단체협약 관련 추진경위

❍ 2009. 2 : 단체교섭 주관부서 변경 지정

- 도로관리담당관 : 미지정(당초) → 단체교섭 지원 및 조정 총괄

- 동부도로교통사업소 : 협조지원 총괄(당초) → 실무 단체교섭 총괄

❍ 2012. 6 : 단체교섭 주관부서 변경 지정

- 단체교섭 지원 및 조정 총괄 : 도로관리과 → 공원녹지정책과

- 실무 단체교섭 총괄 : 동부도로사업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검토의견

❍ 현재 공무직 단체교섭 지원․총괄 및 실무업무 부서가 이원화됨에

따라, 실무부서의 노사교섭의 전문성 및 합리적 협상력 결여

- 현장에서 공원사업을 수행하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일시적인(연1회 정도) 단체교섭 실무를 수행하기에는 노사관계법령 인지 경험 부족 및 협상 숙련도가 낮을 수 있음

❍	공무직 단체교섭 지원․총괄 및 단체교섭 실무부서를 “공원녹지정책과”로 일원화하여 공무직 관리 효율성 제고

- 현재 공원녹지정책과(공무직관리 T/F팀)에서 공무직 노사관련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 공무직 정원(670명, 청원경찰 제외)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공원녹지사업소(289명) 및 서울대공원(67명)의 지도․감독부서인 ‘공원녹지정책과’를 공무직 단체교섭부서로 지정하여 관리책임 명확화

※ 소관업무별 공무직 관리부서 통합 및 이관

업 무	업 무 내 용	담당부서
		변경 전	변경 후
정원관리	□공무직 총수 및 부서별․직종별 정원관리 □훈령 개정에 대한 사항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인사관리	□신규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 수립 □공무직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인사관리․급여․복무․표창․징계에 대한 사항	인사과	인사과
교육훈련	□교육총괄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인사실무관리	□단체교섭지원 및 총괄 □실무단체교섭	공원녹지정책과 중부공원관리사업소	공원녹지정책과

□ 향후 계획

❍ 공무직 관리 전담팀 신설 및 필요 소요인력에 대한 검토

- 현재 ‘공무직 관리 T/F팀’을 ‘공무직관리팀’으로 정식기구화 검토

- 공무직 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 파악 등

별첨

공무직 정·현원 현황

250일이상 고용 공무직의 정·현원

(2013. 6월 현재)

부 서 별	계		사무종사원		시설관리원		공원녹지관리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계	670	604	77	72	72	68	394	357	75	63	52	44
본청	124	109	39	40	6	2	4	4	75	63
창업취업지원과	22	22	22	22
복지정책과	1	1	1	1
어르신복지과	1	1	1	1
생활보건과	1	1	1	1
택시물류과	2	2	2	2
역사문화재과	4	4					4	4
정보공개정책과	12	12	12	12
도로관리과	81	66		1	6	2			75	63
직속기관	6	5	6	5
보건환경연구원	2	2	2	2
농업기술센터	4	3	4	3
사업소	540	490	32	27	66	66	390	353			52	44
상수도사업본부	26	26	8	8	18	18
시립어린이병원	10	6	10	6
시립서북병원	3	3	3	3
시립은평병원	3	3	3	3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45	45		7	45	38
시립미술관	6	0	6
동부공원녹지 사업소	95	85				7	95	75				3
중부공원녹지 사업소	104	103					104	103
서부공원녹지 사업소	90	85					90	85
서울대공원	67	66	2				65	66
한강사업본부	76	57					36	24			40	33
중랑물재생센터	7	7									7	7
난지물재생센터	8	4			3	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