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안전치수과)
(경유)
제목	면목4 빗물펌프장 국유재산 매각관련 업무협의 회신

1. 중랑구 안전치수과 - 14165(2014.11.24)호와 관련입니다.

2. 빗물펌프장은 강우시 저지대의 침수방지를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방재설비)로 인가되고 건축법에 의거 축조되어 이관된 도시기반시설이니 국유재산 매각 관련업무는 귀 구청에서 빗물펌프장 관리에 대한 지장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빗물펌프장이 하수관로와 연계되어 하수만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 하수도법 제2조 6호(하수관로)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의 부속시설에 해당된다”는 환경부의 질의회신 결과에 의거 빗물펌프장 부지를 무상대여·양여 받을 수 있는 하수도법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통보 하천관리과-2217(2014.2.1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년수		치수설비팀장	구자훈		하천관리과장	11/27 김용학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872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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