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1.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2214(2014. 11. 26)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77호)

나. 주요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구역제한 조항 폐지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부과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정비함

다. 검토결과 : 원안가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정희		도시청결팀장	代이계홍		생활환경과장	11/27 심상원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51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생활환경과	/
전화	02-2133-3732	/전송	02-2133-102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