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0396
결재일자	2014.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영식	김형국	유철민		11/27 전영석
협 조

- 청사 청소분야 직접고용 근로자 - 공무직 전환 추진계획

2014. 11.

남부수도사업소

행 정 지 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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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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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청소분야 준공무직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의거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청사 청소분야 준공무직을 공무직 전환하여 고용환경을 개선코자 함.

Ⅰ	공무직 전환 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통보

- 행정1부시장 방침 제551호( 2013.12.27. )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철저

- 본부 경영혁신과-10261(2014.11.17.)

□ 추진방향

○ 직접고용 준공무직 근로자를 => 직접고용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간접고용 비정규직 (위탁업체 직원)		직접고용 비정규직 (준공무직)		직접고용 정규직 (공무직전환)
(2012.4.1.~2013.3.31)		(2013.4.1.~2014.12.31.)		(2015.1.1.~ )

○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직접고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직 전환

- 전환대상자 평가표(별첨3 참조)에 따라 극히불량(50점 이하)자는 전환 배제

○ 사업소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전환 확정

- 전환시점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로드맵에 의거

○ 청소분야 공무직 임금표(별첨2 참조)에 따라 임금적용 및 공무직 관리규정

절차에 의한 복무규정 준용

□ 직접고용전환 분야 및 직무

○ 분    야 : 청사 청소분야

○ 직    급 : 공무직(직접고용 정규직)

○ 직    무 : 청사 청소

□ 직접고용 기간 및 인원

○ 직접고용권자 :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

○ 고용기간 : 2015.1.1. ~ 이후 만 60세까지

○ 고용인원 : 4명(청사 청소분야)

※ 기존 5명중 1명은 퇴직예정이며 신규채용은 본부에서 일괄 채용예정

□ 직접고용 전환 방법 : 심사선발

○ 전환대상 근로자 : 4명(청사청소분야)

○ 심사선발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2차 면접심사시 외부위원 포함

□ 근무조건

○ 임 금

가. 청소분야 공무직 노사협약에 따른 청소분야 임금표에 의한 지급(별첨2 참조)

- 명절휴가비 지급(설, 추석), 상여금 지급(6월, 12월)

나. 청소분야 촉탁계약직 임금 : 촉탁계약직 임금표 참조(별첨2 참조)

다. 시설․경비, 기타업무등 준공무직 임금 : 일반 공무직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조정

라. 시설․경비, 기타업무 준공무직 성과급 적용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13.12.27)

마. 지급시기 : 매월 5일

○ 보 험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 06:00 ~ 15:00

- 1일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주5일 근무

Ⅱ	공무직 전환 추진계획

□ 공무직 전환대상

○ 전환대상 근로자 : 4명

전환 분야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심사 여부	면접심사 예 정 일	사 업 소 근무시작일	준공무직 전환일	공무직 전환일
청사 청소 분야	직원	***	********	여	심사	14.12.09	07.04.01	‘13-04-01	‘15-01-01
	직원	***	********	여	심사	〃	05.10.15	‘13-04-01	‘15-01-01
	직원	***	********	여	심사	〃	07.04.01	‘13-04-01	‘15-01-01
	직원	***	********	여	심사	〃	12.04.01	‘13-04-01	‘15-01-01

※ 기존 5명중 1명은 퇴직예정이며 신규채용은 본부에서 일괄 채용예정

□ 공무직 전환시기 : 2015. 01. 01.(목)

○ 준공무직 계약 종료시점(‘14.12.31.기준)에 공무직(무기계약제) 근로자로 전환하여

정규직화 완료

※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정

	< 준공무직 근로자란?>
•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외주용역회사로부터 市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 고용형태는 기간제근로자이나 자동계약갱신을 통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단, 공무직 전환 시 심사를 통해 전환여부 결정) •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 전환방법 : 심사선발

□ 준공무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절차

○ 심사대상 : 4명 (청사 청소분야 4명, ‘13.04.01 이후 준공무직 채용자)

○ 심사방법 :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전형

○ 공무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세부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가. 서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일    시 : 2014. 12. 05.(금), 14:00, 2층 회의실

- 구    성 : 5명(사업소 내부인원으로 구성)

- 선발인원 : 심사대상 4명(기존 근무인원 전원 고용승계에 의해)

나.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일    시 : 2014. 12. 09.(화) 14:00, 2층 회의실

- 구    성 : 5명(사업소 내부위원 4명, 외부인원 1명)

- 선발인원 : 심사대상 4명(기존 근무인원 전원 고용승계에 의해)

※ 서울시 2차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에의거 위원장은 사업

소장, 위원은 과장으로 하며, 위원중 1인은 외부인 선임

다. 선발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해 특별한 결격사유 없을시 선발

라. 심사기준

연번	평가요소	배 점	항 목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 조퇴, 결근 정도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 없이 일 처리 ․ 과제에 대한 집중력 정도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 및 완성도 ․ 환경적 불리함을 극복하는 열정
6	협동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과의 협조 ․ 타인의 요구와 건설적 비판의 수용
7	고객, 수혜자 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시 직원 및 시민에 대한 배려, 이해 및 요구사항 충족 정도

□ 공무직 전환 후 결원 발생 시 근로자 선발

○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공고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속한 충원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 공고(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9조)

○ 채용조건

- 공무원 채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9조)

- 해당 분야 업무 수행능력 및 경력자 우선 채용 등

○ 채용 방식(안) :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을 거쳐 선발 및 채용

가. 서류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구    성 : 5명(사업소 내부인원으로 구성)

- 선발인원 : 결원 발생시

나. 면접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5명(사업소 내부위원 4명, 외부인원 1명)

- 선발인원 : 결원 발생시

다. 선발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해 심사선발

라. 심사기준

- 대면 면접을 통해 전문성 등 업무능력, 성실성, 조직 적응력 등을 평가

- 평가기준 : 자격증, 동일업무 경력, 성실성, 예의, 품행 등

- 평가등급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중 1개 이상 불량 시 선발 제외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작성 : 2014. 12. 19.(금)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근로계약서’ 별첨1 참조

○ 근로계약기간 : 2015. 01. 01. ~ 이후 만 60세까지

○ 근무 장소 : 남부수도사업소 청사 : 업무량 변화에 따라 근무지 변동 가능

○ 업무내용 : 청사의 청소에 관한 사항 일체

Ⅲ	공무직 관리

□ 임금구성 및 예산확보

□ 임금구성

○ 임금체계 : 공무직 노사협약에 따른 청소분야 임금표에 의한 지급

○ 퇴직금 정산

-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향후 공무직 퇴직시 일괄정산

- 준공무직 퇴직하거나, 혹은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되는 근로자 중 1년이상

근로한 자 : 관리사업소에서 퇴직금 정산처리

○ 사회보험 가입

-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원천징수 후 지급)

-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 임금 지급일 : 매월 5일 지급(근로자 개인별 계좌 입금)

□ 정    년

○ 공무직 업무의 기본정년 : 법 규정에 따라 만 60세

- 관련규정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제35조)

○ 청소와 같은 고령자 적합업무는 예외적으로 정년이후 준공무직으로 고용 형태

(촉탁계약직)를 바꾸는 방식으로 65세까지 근무

- 정년(만 60세) 이하 : 준공무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공무직) 전환

- 정년(만 60세) 초과 :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형태)

□ 정년후 근로자 관리방식 : 촉탁계약직으로 채용

○ 공무직중 만61세~65세는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1년 단위 계약)

○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매년 체결(붙임1 근로계약서 표준안 참조)

□ 복무관리

○ 관리책임 : 사용기관(부서)의 장

- 업무별 공무직 일괄전환 이후의 근로자 운용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수

○ 복무관리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 공무직 의무, 근무시간, 근무상황 관리, 표창 및 징계 등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근무평가

○ 공무직 근무평가 철저(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근무평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록 관리 철저

Ⅳ	세 부 추 진 일 정

○ 공무직 전환계획 수립 : 2014.11.27.(목)까지

○ 준공무직 근무평가 시행 : 2014.12.03.(수)

○ 직접고용 전환대상자 심사선발

가. 1차 서류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서류심사 : 2014. 12. 05.(금)

- 합격자 발표 : 2014. 12. 05.(금)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나. 2차 면접전형

- 면접일시 : 2014. 12. 09.(화) 14:00, 2층 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12. 10.(수)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 근로계약서 작성 : 2014.12.19.(금)

-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공무직 근로계약서 양식에 의거

○ 실무교육 실시 : 2014.12.22.(월), [1일간]

○ 공무직 전환결과 보고 및 공무직 신분증 신청 : 15.01.09.(금)까지

Ⅴ	행 정 사 항

□ 본 직접고용 전환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만 60세까지이며 이후

결격사유 미 해당시 만 65세까지 촉탁근로자로 재고용한다.

□ 심사대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방침에 의거 기존 근무인원으로

제한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시행한다.

○ 심사대상 기존 근무인원 : 4명(청사 청소분야)

□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기준표는 서울시 경제진흥실 표준(안)을 참고하여

사업소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 공무직 전환관련 설명회 : 2014. 11. 11.(화) 16:00

□ 선발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결원 발생시 공

무직 근로자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한다.

□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사적 용도로 동원 금지한다.

별도첨부 : 1. 공무직 근로계약서 1부.

2. 청소분야․촉탁계약직 임금표 1부.

3. 전환대상자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