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도시안전과-1557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7.9.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실장		결재
심유경	이정화	김현식	전결 07/09 김병하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90번, 김용석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390번

○ 우면산 2차 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서울연구원과 체결한 용역 계약서, 과업지시서,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 준공 전 용역비 지급 주장에 대한 입장과 용역비 지급 현황

○ 용역수행자가 유가족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용역 수행과정에서 관련 주민을 만났다면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현황

의원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및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가 서울연구원과 체결한 우면산 2차 원인조사 용역 계약서 일체(과업내용서 포함), 과업수행계획서는 붙임과 같이 제출 드림

○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① 공학적인 조사, ②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실시를 주요 과업으로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울연구원은 이 중 ① 공학적인 조사 과업에 대해 전문기관(대한토목학회)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 현재까지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지출한 용역비는 없으며, 서울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토목학회에 용역비를 지급한 바 있음

※ 서울연구원과 토목학회 간 계약은 '12.12.03 완료

구 분	지급액(원)	지급일자
합 계	398,700,000	-
선 금	215,000,000	'12.06.29
준공금	183,700,000	'12.12.27

- 용역 준공 전에 지급된 것은 선금이며, 준공금은 용역 준공('12.12.03) 이후인 '12.12.27 지급되었음

○ 조사단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12.8월 우면동 송동마을 부녀회장(김연선)과 형촌마을 통장(김상운)을 면담하였으며, '12.09.21 유가족과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붙임  1.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용역 계약 관련 서류 사본 1식.

2. 과업수행계획서 1부.

3. 주민설명회('12.09.21) 초청장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담당사무관	이정화
	☎2133-8025	담당자	심유경
	작 성 일 : 201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