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8291
결재일자	2013.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하선현		김장수	한병용	강맹훈	07/08 이건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2번, 진선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232번 무주택 예술가 장기전세 공급 사업 관련

1. 관련 상세 사업계획 (예산안 포함)

2. 전용면적 별 건설 주택 개수

3. 전용면적 별 입주가능한 최소, 최대 가구원 수

4. 공급시 가점 기준

5. 메인그룹 선정시 채점 기준

▢ 의원님 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상세 사업계획(예산안 포함)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만리동 2가 218-105호(1327.4㎡)

○ 규    모 : 전용면적 60㎡ 미만, 29호 이하

○ 공급유형 : 장기전세주택

○ 사업내용 : 배수지내 미활용관사 부지 활용하여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건설

○ 사업방안 : 관사 철거 후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연립주택)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현    황

- 만리배수지 상부는 공원화 사업으로 주거환경 및 접근성 양호(충정로역 10분)

□ 협동조합 임대주택 개념

○ 협동조합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체로서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민주적 경영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충족

○ 서울시가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들에게 임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토록함

○ 조합원이 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서, 조합원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소비자임

□ 입주예정

○ 2014년 하반기 입주예정

□ 예산사항

○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 추가공급 예산 중 활용

(단위 : 천원)

사업항목	예산과목	내역	금액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출자금	장기전세주택공급	23,034,000

○ 최종입주자 모집 후 구체적인 설계를 실시해야 금액이 산출됩니다.

2~3. 전용면적 별 건설 주택 개수 및 입주 가능한 최소, 최대 가구원수

- 전용면적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최종입주자 선정이 완료된 후에 가구원 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할 예정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총 공급호수는 30세대 미만으로 계획 중입니다.

4. 공급 시 가점 기준

- 공급시 가점은 부여하지 않았고, 입주대상자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으로 한정하였음

5. 메인그룹 선정 시 채점 기준

❍ 배    점 : 100점(객관적 지표 50점, 주관적 평가 50점)

❍ 객관적 평가

평 가 항 목		배 점	득 점	합 계
월평균 소득	50%미만	20	(항목별대상자/ 신청자)x배점	50
	50%이상 70%미만	18
	70%이상	16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만 20세 이후)	5년 이상	15
	3년이상 5년미만	13
	3년 미만	11
무주택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5년 이상	15
	3년이상 5년미만	13
	3년 미만	11

❍ 주관적 평가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상	12.5	50
	중	9.5
	하	6.5
조합원 간의 공동체 유지 방안	상	12.5
	중	9.5
	하	6.5
지역사회 발전거점으로서의 역할 및 확대 가능성	상	12.5
	중	9.5
	하	6.5
소규모 전시, 발표 등 지역주민과의 화합의 장 마련 비전 제시	상	12.5
	중	9.5
	하	6.5
감점요인[자산, 무주택 기간 등 결격자 수X(-2점)]		-10	-10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장수
	☎2133-7061	담 당	하선현
	작 성 일	201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