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9904
결재일자	2013.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고수봉	한제현	류훈		07/08 이제원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도시행정팀장		심동섭

'13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수권소위) 구성 및 운영계획

2013. 7.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13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수권 소위) 구성·운영계획

'13년 제5차('13.4.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소)위원회로 보류한「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외 1건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수권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분과위원회(수권 소위원회) 구성 계획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제2항

○ 구 성 : 도시계획위원 8명으로 구성(위원장은 호선)

- 위원(8명) : 도시계획국장, 박진형, 강병근, 강준모, 이경훈, 이성모, 조명래, 채미옥

※ 관계공무원 :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공동주택과장, 도시행정팀장, 상임기획단장 등

□ 운영개요

○ 일  시 : '13. 7. 9(화) 14:00 ~

○ 장  소 : 11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2건 (심의 1, 자문 1)

①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심의 (수권)

- 공동주택과

②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 특별계획구역 2블록, 6블록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자문 - 도시정비과

□ 향후계획

○ 금회 심의결정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차기위원회 보고 및 재자문 조치

별첨 : 상정안건 목록 1부. 끝.

별  첨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상정안건 목록

연번	안 건 명	유형	최 종 심의일	심의내용	비고
1	<공동주택과>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심의 (수권)	'13.4.3 (5차 본위)	- 연접한 문래동 1~4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배치계획 수립 - 하천․도로변으로 수직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스카이라인과 층간 소음문제 등을 고려하여 높이 및 층수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 기존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 - 공공공지에 대한 구청의 활용계획 검토	공동주택계획팀 박진일 (7139)
2	<도시정비과>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 특별계획구역 2블럭, 6블록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자문	자문	'13.5.15 (8차 본위)	- 태양광 특화거리 조성시 건축물 입면계획, 지하공간의 활용, 공개공지 조성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축계획의 적정성 검토 - 향후 문정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입지업종 선정위원회에서 신성장산업 및 핵심앵커시설의 입주업종, 권장용도 도입에 대해 면밀 검토 필요	도시개발팀신광현 (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