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663
결재일자	2014.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경수		이철	전결 11/27 최진선
협 조
	기술지원팀장			김회중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건축심사팀장			차재옥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관련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보고

2014. 11.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보고

2014.11.24.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의위원의 위원회 참여가 특정위원에게 편중되고 민간기업 소속위원이 공공부문 소속위원보다 참여비율이 높으므로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균등하게 선임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사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2014.11.24)】

□ 심의위원 위촉시 특정위원에게 편중되어 선임되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문종철 의원)

→ 심의위원 위촉시 특정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선임

□ 공공기관 소속위원보다 민간기업 소속위원이 심의참여 비율이 높음(이석주 의원)

→ 공공부문 소속위원 참여비율을 높여 심의의 공정성 확보

□ 심의위원 중 설계경험이 있는 교수가 적음(이석주 의원)

→ 추후 위원 구성시 설계 경험이 많은 교수를 우대하여 구성

Ⅱ. 심의실적 및 문제점

□ 건설기술심의 실적

('14.11.26. 기준)

구 분	계	설계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용역발주심의	설계심의 사후평가	기타
제13기 위원	118건	25	21	36	30	6

□ 심의위원 참여 실적

('14.11.26. 기준)

구 분	위원수(명)			참여현황(명)				비고
	계	내부위원	위촉직	미참여	1회~3회	4회~5회	6회이상
제13기 위원	246	2	244	37	138	40	29
				15%	57%	16%	12%

- 위촉위원 244명 중 207명(85%)이 심의에 참여하였으나, 37명(15%)은 심의참여 실적이 없으며,

- 29명(12%)은 6회 이상 심의에 참여하여 특정위원에게 심의참여 기회가 편중됨

□ 직업군간 비교

('14.11.26. 기준)

구 분	위원현황(명)			참여현황(명)			미참여현황(명)			비고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제13기 위원	244	95	149	207	75	132	37	20	17
		39%	61%	85%	36%	64%	15%	54%	46%

- 제13기 심의위원 244명 중 교수, 연구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소속된 위원은 95명(39%)이며, 용역사 및 시공사 등 민간부문 소속위원은 149명(61%)으로 공공부문 소속위원 수를 늘려 직업군간 균형유지 필요

- 심의 참여위원 207명 중 공공부문 소속 참여위원은 75명(36%)이며, 민간부문 소속 참여위원은 132명(64%)으로 민간부문 소속위원의 참여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공공부문 소속위원 중 설계경험이 있는 교수 현황

('14.11.26. 기준)

구 분	공공부문(명)				설계참여 경력이 있는 교수			비고
	계	교수	연구원	공기업	계	유	무
제13기 위원	95	56	15	24	56	7	49
		59%	16%	25%		13%	87%

- 교수, 연구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소속위원 95명 중 교수는 56명(59%)이며,  설계경험이 있는 교수는 7명(13%)에 불과함

- 교수의 경우 직업 특성상 용역사 등 민간업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는 적음

Ⅲ. 개선방안

□ 안건별 심의위원 선임 시 심의참여 실적이 적은 위원을 우선 선임하고 직업군간 안배하여 균등하게 심의참여 기회 제공

- 매월말 기준으로 위원별 참여현황 및 우선순위표를 작성하여 업무공지에 게시하고 심의안건 발생시 우선순위표를 감안하여 위원 선임

- 직업군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소속위원과 민간기업 소속위원을 안배하여 골고루 선임

□ 차기 심의위원 구성 시 공공부문 비율을 높여 직업군간 균형을 유지하고 설계경험이 많은 교수를 우대하여 위원 선임

- 교수, 연구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심의위원 구성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직업군간 균형을 유지(제14기 심의위원 구성시 5%범위내 조정)

- 용역사, 시공사 등 민간기업 소속의 위원 수를 줄이고 교수, 연구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소속위원 수를 늘려 직업군간 균형유지

구 분	개선전(현행)			개선후(차기)			비고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제13기 위원	244명	95	149	245명	110	135
		39%	61%		45%	55%

□ 차기 심의위원 구성시 설계경험이 있는 교수 우대

- 제14기 심의위원 구성 시 평가항목에 설계경험 유무를 반영하고 설계경험이 있는 교수를 우대하여 선임

첨부 : 제13기 건설기술심의위원 심의참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