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99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정광재	한제현	류훈	07/08 이제원
협 조
	지구경관계획팀장			홍선기

제 목	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의원 요구자료 제출(문종철, 남재경, 임형균 의원)

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문종철․남재경․임형균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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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철 의원(민주당, 광진2)

1.「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13.06.19) 관련

-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최고고도지구인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번	최고고도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
	지구명	면적(㎡)	위치	필지수	면적(㎡)	구성비
합계	10개 지구	89,634,269	-	26,931	8,385,000	43.5%
1	북한산 주변	3,557,000	강북구 수유동 535-172 일대 외	4,311	1,402,362	39.4%
2	남산 주변	2,977,169	중구 신당동 432-2239 일대 외	8,317	1,293,601	43.5%
3	구기·평창동 주변	480,290	종로구 부암동 278-35 일대 외	241	117,080	24.4%
4	김포공항 주변	80,193,000	강서구 등촌동 522-5 일대 외	9,862	4,747,152	5.9%
5	경복궁 주변	1,189,800	종로구 청운동 15-25 일대 외	2,979	565,625	47.5%
6	배봉산 주변	40,180	동대문구 휘경동 43-72 일대 외	79	40,180	100.0%
7	어린이대공원 주변	219,000	광진구 능동 320-69 일대 외	1,142	219,000	100.0%
8	서초동 법조단지앞	113,700	-	-	-	-
9	국회의사당 주변	770,000	-	-	-	-
10	온수동 일대	94,130	-	-	-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홍 선 기
	☎ 2133-8722	담당자	정 광 재
	작 성 일 : 2013. 7.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

1.「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13.06.19) 관련

- 종로구 신영동 3-3 주변이 제1종주거지역인 이유에 대한 주민설명회 참여 및 일정

- 성곽도시 관련 논의할 수 있는 장소․일정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로구 신영동 3-3 주민설명회는 의원님께서 주민대표와의 면담일정을 통보하여 주시면 참석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 성곽도시와 관련 역사도심관리과에서 의원님 면담(′13.7.1)결과, 이화동, 행촌동 일대 성곽마을 조성관련 부서와 논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당부서인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에 이첩하여 답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홍 선 기 강 호 광
	☎ 2133-8722	담당자	정 광 재 정 현 중
	작 성 일 : 2013. 7.

임형균 의원(민주당, 성북1)

1.「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13.06.19) 관련

- 장수마을 지원 및 관련자료 제출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장수마을 지원 및 관련자료 : 첨부

※ 첨부  1. 성북구 장수마을 종합계획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2133-8722	담당사무관	홍 선 기
		담당자	정 광 재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과) ☎ 2133-7249	담당사무관	정 거 택
		담당자	권 경 희
	작 성 일 : 2013. 7.

붙임 1		성북구 장수마을 종합계획

재개발예정구역인 성북구 장수마을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장수마을 종합계획수립」 추진

□ 사업현황

❍ 위    치 : 삼선동 1가 300번지 일대

❍ 면    적 : 18,414㎡

❍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13.5.2)

❍ 동수/가구: 건축물 167동,  299세대

□ 추진 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12.2.1) ⇒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설

-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 주택개량 지원 등

□ 장수마을 역사․문화 보전 정비 실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4호,12.3.7)

□ 그간의 추진사항

□ ‘12. 5.        장수마을 실행계획 수립 착수( ’12.5 ~ ‘13.10 )

□ ‘12. 6 ~      실무회의 및 주민워크숍 개최

□ ‘12. 9         정책투어 및 주민설명회 개최

□ ‘13. 2         제2차 주민설명회 개최

□ ‘13. 4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자문(1차)

□ ‘13. 5         계획(안) 열람공고 (5.2~5.16) 및 2차 자문

※ 삼선4 재개발예정구역 해제 (‘13.5.2)

□ ‘13. 5. 2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

□ ‘13. 6. 20     장수마을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결정 고시

□ 주요 내용

○ 마을다움 지키기 ⇒ 마을의 정체성 보호

- 기본 원칙 : 도시조직, 구릉지경관, 주거생활문화, 골목길 문화, 성곽과 조화

- 대지 및 건축계획(최대대지규모, 층수, 용도 등), 경관가이드라인 제시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 주거환경 기반시설 확보

- 도시가스 인입 지원, 하수관거 정비, 가로환경 개선, 골목길 환경개선 등

- 마을공판장, 뾰족바위 마을마당, 마을텃밭 ⇒ 공가를 활용하여 조성

※ 마을박물관 및 주민사랑방 조성

․ 장수마을 생활사 박물관, Art&Residence, 주민사랑방 조성

․ 협업체계 구축 : 주민+마을활동가, 전문가+서울역사박물관+시․구

○ 우리동네에서 집 고쳐 살기 ⇒ 주택개량 방안

- 폐․공가 철거 및 정비 지원 : 소유주 동의를 받아 정비 추진

- 주택개량 비용 지원 : 공사비 50%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범위,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 후 년차별 시행

- 기존 지원사업 연계 : 개보수 비용 융자,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등

○ 더불어 사는 마을가꾸기 ⇒ 마을 관리체계 구축

- 주민중심의 계획 수립 (골목 소모임, 주민설명회, 골목통신원 선정)

- 주민협정 체결 및 이행 : 주거안정화, 마을공동체, 공동기금 조성 등 주민약속

○ 마을 경제 살리기 ⇒ 마을의 경제적 재생

- [공유공간] 공가 등을 활용한 주민공동시설 조성→ [공유활동] 시범특화
프로그램 운영 →[공유경제] 협동조합 육성 및 마을경제 네트워크

□ 향후계획

○ ‘13. 7 ~     공공사업 실시설계 및 부문별 사업 추진 (성북구)

○ ‘13. 11       장수마을 마을박물관 개관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약 3,000백만원 (‘13년 2,500백만원 , ’14년~ 500백만원)

□ 위치도 및 마스터플랜

위 치 도

마스터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