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240
결재일자	2014.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종국		김준현	11/27 이용태
협 조
	운영팀장			代윤종국

장충단공원 빗물저류조 점용허가

기간연장 검토보고

2014.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장충단공원 빗물저류조 점용허가 기간연장 검토보고

중구 안전치수과에서 장충단공원(동국대입구)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자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하고자 함

□ 점용허가 현황

○ 위    치 : 중구 장충동 2가 산7-22일대(동국대학교 입구)

○ 도시계획 :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공원, 저류시설(중복결정)

○ 신 청 자 : 중구 안전치수과

○ 점용기간 : 2013. 12. 16 ~ 2014. 11. 30(350일) ※1차연장

○ 점용목적 :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기간중 공원점용

※ 사업규모 : 저류조 1개소 설치(W10m × L80m × H5m, V=4,000㎥)

○ 점용면적 : 1,346㎡

□ 점용허가 추진현황

○ ‘13. 12. 16 ~ ’14.  5. 31 : 장충단공원 빗물저류조 점용허가(최초, 167일)

○ ‘14.  5. 31 ~ ‘14. 11. 30 : 점용허가 연장(1차)

○ ‘14. 11. 26              : 점용허가 연장신청(2차)

□ 점용허가[연장] 신청 개요

○ 연장기간 : ‘14. 12. 1 ~ ’15. 1. 31(▲62일)

○ 점용면적 : 1,346㎡ → 1,413㎡(▲67.6㎡)

연번	지번	당초 면적(㎡)	추가 면적(㎡)
계		1,346	67.6
1	장충동 2가 산7-4	58.78
2	장충동 2가 산6-5	334.75
3	장충동 2가 산7-22	947.57
4	장충동 2가 197	4.9
5	장충동 2가 197-3		25.5
6	장충동 2가 6-5		42.1

○ 기간 및 면적 변경사유

- 4단계 공사 중 암깨기 및 파일천공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리틀야구연맹과 신라호텔 및 다담애뜰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암깨기 공법은 무소음·무진동 공법 검토 · 변경 기간소요

- 빗물재이용을 위한 장충단 소류지 활용방안에 따른 점용면적 및 공기 추가

- 리틀야구장 관람대 하부 조적별 균열에 따른 응급조치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협의 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 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공원점용기간을 연기함

□ 검토의견

○ 저류조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점용허가 대상이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3조에 의거 기간연장이 가능함

○ 점용허가의 목적이 시민의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지하저류조 시설물 설치이므로 공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당초 점용허가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으로 연장이 타당함

○ 점용료 부과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에 의거 면제함

□ 조치계획

○ 점용허가 기간연장 승인 통보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중구청 안전치수과

첨부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