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10486
결재일자	2014.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관리팀장	주거환경과장
임동수		나세랑	11/27 代정거택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代박성신
	주거환경계획팀장			정거택
	주거환경지원팀장			곽석권
	주거환경사업팀장			김만호
	주무관			이동호

공동체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자문계획가) 운영계획 개선방안 보고

2014. 11.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공동체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자문계획가) 운영계획 개선방안 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파견하여 운영 중인 자문계획가 지원현황 및 문제점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 파견기간 연장(준공 후 6개월까지, 필요 시 6개월 연장 가능) 및 활동종료 후 운영회

설문조사로 자문계획가 평가, 관리

그간 추진경위

❍ `13. 10. :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수립

- 내용 :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운영경비 지원

❍ `13. 11.~ :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시행(계속)

❍ `14. 05. :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실태 점검

❍ `14. 06. : 전문가(자문계획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내용 : 자치구, 센터 등의 추천 및 도시재생 아카데미 교육과정(신설) 수료자로 자문계획가 네트워크(pool) 구성하여 분야별 자문계획가 파견·지원

운영 내용

❍ 지원 기간

- 예비단계부터 주민공동체 정착 시까지

※ 예비단계 : 후보지 선정 후 용역 착수 전까지

※ 주민공동체 정착기간 : 공동이용시설 준공 후 6개월

❍ 추진 절차

분야별자문계획가추천	⇒	자문계획가 네트워크 구성	⇒	후보지 선 정	⇒	주민,총괄계획가 서울시 의견수렴	⇒	자문계획가 추천	⇒	자문계획가 선정 및 파견결정	⇒	활동비 지 급
자치구→시		시		시		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시→자치구

❍ 지원 분야 : 공동체 분야, 도시재생 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기타 분야

- 예비단계에서 공동체분야 및 기타분야 자문계획가 선정 가능

- 구상, 실행, 운영단계에서 필요 시 4개 분야 동시에 파견 가능

※ 활동비 지급(월) : 1인당 130천원/1회 × 5회(최대) = 650천원

운영 현황

❍ 총 52개 구역 중 22개 구역 파견 운영 중 (`14년 3사분기 현재)

- 자문계획가 30명 임명되어 24명 활동 중

(※ 따로붙임 세부추진 현황 참조)

- 자문계획가 파견되어 마을회관 운영 중인 구역 : 방학동

(연남, 북가좌, 시흥, 길음, 흑석 등 공공부문 완료구역에서 자문계획가 활동 사례 없음)

⇒ 마을회관 운영 관련 자문계획가 활동 결과 분석 필요(방학동 사례)

기존 사례분석(방학동)

❍ 추진 경위

- `12. 11월 : 자문계획가 위촉 및 활동개시(윤전우)

- `14. 05월 : 마을회관 준공

- `14. 07월 : 협동조합 설립, 행안부 마을기업 선정 및 자문계획가 추가 위촉(박영완)

- `14. 09월 : 마을회관 개관

- `14. 11월 : 자문계획가 파견 연장 요청

❍ 자문계획가 활동 내용

- 사업에 부정적인 주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참여를 독려

- 협동조합 구성 및 마을기업 지원사업 선정 지원(관련 서류 작성 등)

- 마을회관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공유 및 이해관계로 주민 간 대립 시 조정 등

❍ 현황 분석

- 개관 준비기간 소요되어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가 지원은 사실상 약 3개월 이뤄짐

-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 경험 및 경영마인드가 부족하여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갈등상황, 경영상 문제 발생 시 중재역할이 필요함

※ 개관 초 다양한 갈등상황으로 인해 마을밥상 운영의 존폐위기가 발생하였으나 자문계획가의 중재 역할로 완화되는 추세

❍ 검토 의견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문계획가 지원 기간 연장 필요

- 공동이용시설 개관 후 운영단계에서 자문계획가의 역할 등 활동결과에 대한 주민평가를 실시하여 개인별 역량의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 필요

개선방안 검토

❍ 자문계획가 지원 기간 및 인원 조정

구분	당초	변경
기간	공동이용시설 준공 후 6개월 이내	공동이용시설 준공 후 6개월 이내 (필요 시 6개월 연장 가능)
인원	분야별 1명 (공동체, 도시계획, 사회적경제, 기타)	준공 후 1명

- 공동이용시설 운영 중인 방학동 사례 분석 결과 주민경험 부족,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대립 및 경영상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문계획가의 중재 역할 중요

- 개관 후 6개월까지 자문계획가 파견 지원하고 지원 종료 전 필요성 인정 시 자문계획가 파견 기간 연장(6개월)

- 준공 후 자문계획가 활용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1개 분야 선택하여 파견 지원(1명)

❍ 자문계획가 활동결과 사후 평가 및 피드백

- 활동 종료 후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자치구)하여 평가하고 추후 자문계획가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서울시)

향후 계획

❍ `14.11. ~ : 자문계획가 운영 변경계획 자치구 안내하여 운영 및

활동결과 평가 등 추후 공동체활성화 자문단 운영에 반영

※ 방학동 자문계획가 파견 연장 시행(6개월)

따로붙임 : 자문계획가 지원 세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