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1178
결재일자	2014.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기운		배복동	윤병국		11/27 한문철
협 조
	공보실장			윤기환
	의정담당관			양인승
	의사담당관			신대현
	입법담당관			지영림
	전문위원			이혜영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정비를 위한 공청회 개최(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정비를 위한 공청회 개최(안)

사회적경제 기업의 정체성과 선진모델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정비안을    마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개최개요

▢ 일    시 : 2014. 12. 2.(화), 16:10～18:20

▢ 장    소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한국공공관리학회

▢ 주    제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정비를 위한 공청회

- 부제 : 공공관리와 사회적경제 진단

▢ 참석대상 : 150명 (시의원, 사회적경제전문가, 학회 회원 등)

2		발제 및 토론자

:〈제 3 세션 중심〉

▢ 주제발표

○ 주제 1 : 최혁진(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협동조합의 선진모델과 한국의 진로”

○ 주제 2 : 양세훈(한국정책분석평가원 원장)

“사회적경제 기업의 정체성과 대중화 방안”

▢ 토    론

○ 좌  장 : 이석희(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본부 석좌위원)

○ 토론자 (3명)

- 오경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장승권 성공회대 경영학부 교수

3		진행순서

▢ 서울특별시의회 주관 공청회 : <제 3 세션>

시 간		내 용	비 고
15:50~16:10	20'	등 록	사회자 (이숙자 : 기획경제 위원회 부위원장)
16:10~16:20	10'	․인사말씀 : 김용석 기획경제위원장
		․장내정리
16:20~16:35	15'	․주제발표 1 : 최혁진(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협동조합의 선진모델과 한국의 진로”	좌 장 (이석희 : 한국교육 개발원 석좌위원)
16:35~16:50	15'	․주제발표 2 : 양세훈(한국정책분석평가원 원장) “사회적경제 기업의 정체성과 대중화 방안”
16:50~17:20	30'	․패널토론 (3명 – 각 10분이내) - 서울시의원, 전문가, 학계
17:20~17:50	30'	․질의응답
17:50~18:00	10'	․총평 및 폐회

▢ 한국공공관리학회 주관 토론 : <제 1·2 세션>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식	13:00-13:30	등록 안내
	13:30-13:40	개회 및 인사말씀
제1세션	13:40-14:50	주제 : 공공관리의 과거와 현재, 전망 ◦사회 : 박승용(평택대 교수) ◦발표 : 3명 - 정시구(선문대) : 동북아 국가경쟁과 한일간 협력방안 - 이상임(상지대) : 조직내 연고주의 행태와 경쟁 및 갈등 분석 - 이종수(중앙대) : 삼봉 정도전의 과전법 집행사례 분석 ◦토론 : 3명 - 전일욱(단국대), 조태준(상명대), 권오영(연세대)	한국공공 관리학회 (학회예산)
제2세션	14:50-15:50	주제 : 사회서비스의 진단과 대안 모색 ◦사회 : 김의영(백석대 교수) ◦발표 : 3명 - 이광석(경북대) : 치매특별등급의 의의와 활용방안 - 이재숙(건강보험공단) : 지역보건서비스의 장기요양예방효과 - 곽미정(김포대) : 수도권 법인 및 장기요양시설의 실태 연구 ◦토론 : 3명 - 김희태(단국대), 안병기(시의회 복지위), 전미숙(오산대)
	15:50-16:10	휴식(coffee break)

4		추진일정

▢ 주제발표 및 토론자

○ 주제발표자 확정             : 2014. 11.18.(화)

○ 주제발표자 원고수합         : 2014. 11.25.(화)

- 토론자 원고 수합           : 2014. 11.28.(금)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2014. 12. 1.(월)

▢ 초청안내

○ 초청 대상자 확정            : 2014. 11.20.(목)

○ 초청 대상자 참석 안내       : 2014. 11.25.(화)

▢ 홍보관련

○ 한국공공관리학회 웹홍보 등 : 2014. 11.24.(월)~12.1.(월)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14. 11.28.(금)

○ 현수막, 포스터, 배너제작   : 2014. 11.26.(수)

- 포스터 부착 : 경제진흥실 5부, 시의회본관 5부, 의원회관 10부

▢ 기타 물품 준비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등  : 2014. 11.28.(금)

- 음료, 다과 등                  : 2014. 12. 1.(월)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2014. 12. 1.(월)

※ 참석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인정

5		소요예산

▢ 예 산 액 : 금 3,795,000원(금삼백칠십구만오천원)

▢ 주요내역 : 산출내역 (붙임1)

○ 강의․주제 토론 원고료 등 : 1,575,000원

○ 기획편집 및 인쇄비 등     : 2,000,000원

○ 기타 운영경비 등          :   220,000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재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사무관리비

▢ 집행 및 정산방법

○ 사례비, 원고료 : 일상경비출납원 배복동이 교부받아 개인계좌에 입금 및 집행후 정산 보고

○ 현수막, 배너기, 포스터, 자료집 발간 등 : 계약품의를 받아 집행

6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 내용	비 고
시의회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 추진계획수립 및 안내
	공보실	○ 언론사(신문, 방송) 보도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인터넷 방송
한국공공관리학회		○ 제1·2 세션 총괄 ○ 공청회 및 토론회 웹홍보 등
서울시	총무과	○ 후생동 4층 강당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대) - 토론용, 사회대, 연단, 방청석 질의용(무선)	12.2.(화) 13:00까지
	사회적 경제과	○ 공청회 관련 전문가 및 관련기관 참가 안내 - 시 및 자치구 관련기관 등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 아리수 지원(200병)	12.1.(월)

※ 붙임 : 1.소요예산 산출내역, 2.좌석배치도, 3.현수막 제작(안)

「붙임1」

소요예산 산출 내역

(단위:원)

구 분	세부항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3,795,000
원고료 강사료 등	소 계	1,575,000		강사료 원고료 서울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 운용세칙지급기준 준용
	참석수당	750,000	․(기본료100,000원×2시간초과 50,000원 ×5명) 〓 750,000원
	원고료 (주제발표)	825,000	․주제, 사례, 토론 발표원고 11,000원× 15매× 5명 〓 825,000원
기획편집 및 인쇄비	소 계	2,000,000
	현수막	200,000	․ 내부용(6.6×0.6) 1식 〓 100,000원 ․ 배 너(0.7×1.8) 1식 〓 100,000원
	포스터	300,000	․ 20매×15,000원 〓 300,000원
	책자발간	1,500,000	․ 150부×10,000원 〓 1,500,000원
기 타	소 계	220,000
	문구류 등	100,000	․방명록, 필기류, 명패 등 1식 〓100,000원
	음료, 다과류 등	120,000	․과자류, 커피, 녹차, 음료 등 1식 〓120,000원

「붙임2」

공청회장 배치도

									현 수 막
		태극기
					주제발표자									주제발표자						좌 장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사회대								노트북														연 단
		내 빈																	내 빈														기 자 석
		○						○					○						○				○			○							○		○			○
		내 빈																	내 빈														내 빈
		○						○					○						○				○			○							○		○			○
		내 빈																	내 빈													내 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3」 현수막 제작(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정비를 위한 공청회

공공관리와 사회적 경제 진단 -

2014.12.2.(화) / 시청 후생동 4층 강당 / 서울특별시의회, (사)한국공공관리학회

※ 규 격 : 가로 6m × 세로 6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