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환경과-37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주무관	환경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재
김영주	이종혁	이재덕	07/04 한국영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김창수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창수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민주당)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 청소사업 예산 불용사유

□ 사업개요(편성예산)

○ 수상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60,000천원)

- 기간제 근로자(7개월 4명) 한강 수상청소 인부임

- 4대 사회보험료 및 피복비

○ 한강수질오염사고 방재 및 수질모니터링(20,000천원)

- 년2회 수상 방재훈련 실시

- 한강 방재물품 및 수질조사 물품 비축

○ 한강 수중청소 용역(600,000천원)

- 청소대상 : 서울시계 한강 30.8㎢(수면적)

- 전문 수중 공사업체에 의한 수중청소용역 실시

※ 특별회계(기금전입) 150,000천원 별도

□ 추진실적

○ ’12.06.01, 12.05 : 방재물품 구입(현수막 등 9종)

○ ’12.06.05, 10.30 : 수질오염사고 민관합동 현장 대응훈련(2회)

○ ’12.09.14 : 한강 수중청소용역 착수

○ ’12.12.02 : 한강 수중청소용역 준공(205톤 수중쓰레기 수거)

□ 소요예산

○ 예산편성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2예산	산 출 내 역
계		830,00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00	‧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 산재보험료등 4대보험료 ‧ 기간제근로자 피복 구매	53,135 6,385 480
사무관리비		20,000	‧ 방재훈련, 수질조사장비수리 등 ‧ 오일휀스 등 방재물품 구입	3,000 17,000
시설비	일반회계	600,000	‧ 수중청소용역 200톤 × 3,000천원 = 600,000	750,000
	특별회계	150,000	50톤 × 3,000천원 = 150,000

○ 2012년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계		830,000	556,575	157,603	115,822	17.0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0,000	59,953	-	47	0.08%
사무관리비		20,000	18,686	-	1,314	6.57%
수중쓰레기 청소 시설비	소계	750,000	477,936	157,603	114,461	15.26%
	일반회계	600,000	327,936	157,603	114,461	19.08%
	특별회계	150,000	150,000	0	0	0%

※ 특별회계는 예산부족으로 일반회계 포함 집행에 따라 전액집행한 것으로 하고,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특별회계 집행잔액은 다음년도에 한강수계관리

위원회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 반납 최소화)

□ 예산사용내역

○ 집행잔액 : 115,822천원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 47천원

- 한강 수상방재 물품 구입 집행잔액 : 1,314천원

- 한강 수중청소 용역 집행잔액 : 114,461천원(심사절감액 26,328/낙찰차액 88,133)

∙ 계약심사 절감액 : 26,328천원

사업명 : 수중쓰레기 청소	예산액 (천원)	심사요청액 (천원)	심사완료액 (천원)	절감액 (천원)
계	750,000	745,816	723,672	26,328
잠실상수원관리(특별회계)	150,000	150,000	150,000	0
한강수상방재 및 수중·수상청소	600,000	595,816	573,672	26,328

∙ 낙찰차액 : 88,133천원

구분	발주금액 (천원)	계약금액 (천원)	낙찰차액 (천원)	비고
소계	723,672	635,539	88,133
한강수중청소용역(제1구역)	180,918	158,638	22,280	특별회계 150,000
한강수중청소용역(제2구역)	180,918	159,656	21,262
한강수중청소용역(제3구역)	180,918	157,602	23,316	사고이월
한강수중청소용역(제4구역)	180,918	159,643	21,275

□ 한강 수중청소 관련사항

○ 한강 수중쓰레기는 2010.06. 용역결과 약 2,300톤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3년까지 약 1,300톤을 제거하고 약 1,000톤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2015년까지 전량 제거 예정임

○ 잠실수중보 하류 쓰레기 처리비용은 전액 서울시 부담(일반회계),

잠실수중보 상류쓰레기 처리비용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특별

회계 ← 수계기금)하고 있으나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음.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수 거 량(톤)		2,319	314	352	333	300	510	510
소요예산(백만원)		5,375	939	731	750	615	1,170	1,170
	일반회계 (잠실수중보 하류)	4,040	700	600	600	540	800	800
	특별회계(수계기금) (잠실 수중보 상류)	1,335	239	131	150	75	370	370

※ 쓰레기 수거량에는 2010년 이후 비예산 쓰레기 정화활동 실적 300톤 포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한강사업본부 (운 영 부)	담당사무관	이 종 혁
	☎ 3780-0787	담당자	김 영 주
	작 성 일 : 201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