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9464
결재일자	2013.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U-러닝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윤한용	김재환	배형우		07/04 남원준
협 조
	인사기획팀장		유보화
	계약2팀장		최영순
	시설재무팀장		이성용
	채용시험팀장		代이영배

5급승진 자격이수제도 폐지에 따른 사이버강좌 계약변경 계획 (안)

2013. 7

인  재  개  발  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5급승진 자격이수제도 폐지에 따른

사이버강좌 계약변경 계획 (안)

5급승진 자격이수제도 폐지에 따라 사이버강좌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및 대책을 검토하고,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감액)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3년 5급자격이수/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사이버강좌 개설·운영 용역

❍ 사업기간 : 2013. 3. 1 ∼ 2014. 2.28

❍ 계약업체 : 에듀스파(주)

❍ 계약금액 : 194,000천원

❍ 계약방법 : 공개경쟁(협상에의한계약)

Ⅱ		그간 추진경과

❍ 2013년도 사이버강좌 개설·운영계획 수립     : 1.8

❍ 용역계약 체결                                : 2.22

❍ 사이버강좌 홈페이지 개설 및 강좌 운영        : 3.1

❍ 5급승진 자격이수 시험대비 모의고사 제공     : 3.14 ∼ 3.24

❍ 기능직 일반직전환 시험대비 모의고사 제공     : 4.25 ∼ 4.28

Ⅲ		문 제 점

5급승진 자격이수제도 폐지에 따른 강좌운영 지속 부담

❍ 금년 하반기 승진(9월중)자에 대한 이수시험은 7.27자로 완료

❍ 2013년 12월부터 승진방법을 역량평가제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13.8월 이후부터는 사이버강좌에 대한 의무이수 조건이 없어 수강인원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내년도 일반직전환 사이버강좌 용역사업 추진시 애로 예상

❍ 매년 유찰이 되었고, 서울시 요구에 맞게 개설·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운영중인 계약업체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계약분의 감액계약, 2014년 5급승진 자격이수 사이버강좌 폐지 등으로 현재 계약업체가 사업에 미참여시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Ⅳ		대 책 (안)

5급승진 자격이수 계약분에 대한 감액조치 및 예산절감 도모

❍ 다만, 사이버강좌 홈페이지의 재구성, 사용자환경 재구축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사항이 필요하고 자치구 및 상시학습 직원들을 위하여 1개월 유예기간 적용하여 8월말까지 사이버강좌 운영 및 6개월분('13.9∼'14.2) 감액조치

내년도 일반직전환 임차계약의 차질 예상에 따른 대책마련

❍ 기능직 일반직전환 사이버강좌 임차는 현 계약업체 등의 참여유도를 통하여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는 인사과 등과 협의하여 대안 마련

Ⅴ		계약변경 (안)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

- 과업지시서 4)계약의 해약·변경

❍ 계약기간 : 2013.3.1 ～ 2013.8.31 (5급자격이수 강좌만 해당)

※ 기능직 일반직전환 사이버강좌는 당초 계약대로 운영 : 2013.3.1 ∼ 2014.2.28

❍ 계약금액 : 144,000,000원 (당초 194,000,000원, △50,000,000원 감액)

구 분	계약금액(원)	산출(감액) 내역	계약변경후
			계약금액(원)	감액
계	194,000,000		144,000,000	△ 50,000,000
5급자격이수	100,000,000	(100,000천원/12월)×6월	50,000,000	△ 50,000,000
일반직전환	94,000,000	-	94,000,000	-

❍ 예산과목 : 인재개발원,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계획·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e-러닝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계약변경 일자 : 2013. 9.1자

Ⅵ		행정사항

❍ 5급자격이수 사이버강좌 폐지에 따른 사전 안내 철저 : 2013.7∼8월

-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 예방(개인학습 등)을 위하여 8월말까지 강좌운영

❍ 계약내역 변경, 계약 : 2013. 7∼8월

※ 붙  임 : 계약변경 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