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354
결재일자	2014.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이도훈		이종혁	11/26 최홍식
협조	교육훈련팀장		代박월진
	재활용기획팀장		이태홍

건설폐기물 관계자 교육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1.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 관계자 교육결과 보고

재개발·재건축 등 일련의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위해요소를 저감하고

건폐법 개정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폐 처리업체 관계자와 자치구 담당자에게 교육실시 결과보고 임.

Ⅰ		교육 개요

○ 일  시 : 2014. 11. 25(화) 16:00∼18:00

○ 장  소 : 서소문 후생동 4층 대강당

○ 참  석 : 총 62명(자치구 직원 10명, 건폐업체 52명)

○ 내  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건설폐기물 업체 준비사항

-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폐기물 및 비산먼지 법규 해설 : 50분

(사)한국건설환경협회 고문 김진호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 40분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이종혁

- 질의 응답 : 10분

※ 교육내용 별첨

Ⅱ		건의 사항

○ 성동구 청소행정과

- 건폐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임시보관장소 설치기준 완화사항은 시・도 조례나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 조례제정 요구 → 시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 없음

※ 성동구 수집운반업체 임시보관장소는 하천부지로서 하천법에 따라 지붕덮개시설 등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법시행시 허가취소가 되므로 개선 필요

시행규칙 제4조의2(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다만,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3.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법 부칙 제3조(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말한다)는 제1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5년 7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향후 계획

○ 추진일정

- 2015.01부터 보건환경연구원 :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일대 비산먼지 측정

- 2015 강서구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살수) 및 세륜시설 설치유도

- 2015 자원순환과 : 건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

□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건폐의 전량 재활용 추진

□ 건폐처리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육성자금 지원

□ 건폐 임시보관장에서 분리선별 할 수 있도록 건폐법 개정 건의 등

○ 행정사항

- 교육강사비 및 행사비용(교육자료 인쇄비, 사무용품, 간식비 등)지급

□김진호 (사)한국건설환경협회 고문 : 150천원(기본 1시간+원고료)

- 예산과목 : 효율적인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재활용극대화, 재활용율향상,     사무관리비

- 교육참석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Ⅳ		행사 사진

【 김진호 강사 】	【 이종혁 강사 】
【 교육 장면 】	【 교육 장면 】

첨부  1. 교육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식   끝.